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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그런데 사법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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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 2018-12-03 19:18
재판 결과에 대해 불만을 품은 한 사람이 대법원장의 차량을 향해 화염병을 던졌습니다.

재판 결과에 대해 이런 위험한 상황을 겪을 수도 있다고 생각하면 판사들은 독립적인 결단을 내리기 힘들 것입니다.

그런데 사법부를 향한 국민의 신뢰가 떨어진 요즘 화염병 사건을 '법치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일'이라고 말하는 김명수 대법원장을 곱게만 보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이런 사법부에 대한 불신은 누가 만든 걸까요?

자체 조사를 통해 재판 거래는 없었다고 했던 안철상 법원행정처장이 얼마 전엔 자체 개혁안도 아직 다 못 만들었다고 말합니다.

#그런데_양승태는?

김현미 [hm2032@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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