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사법기능 수행 위해 3부 상호존중 필요"

조희대 "사법기능 수행 위해 3부 상호존중 필요"

2026.09.18. 오후 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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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대 대법원장이 사법 기능이 효과적으로 수행되기 위해서는 사법부와 입법부, 행정부 사이의 상호 존중과 협력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조 대법원장은 오늘(18일) 서울 용산구 그랜드하얏트 서울에서 열린 제20차 아시아·태평양 대법원장 회의 폐회식에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조 대법원장은 각국의 법체계와 여건은 다를 수 있지만, 법치주의를 수호하고 기본권을 보호하며 공정하고 독립적으로 정의를 실현해야 한다는 같은 근본적 책무를 공유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를 이끄는 원칙은 굳건하게 지켜져야 한다며, 사법의 독립성과 공정성, 청렴성, 그리고 국민의 신뢰는 언제나 보호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YTN 신귀혜 (shinkh061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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