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
■ 진행 : 오동건 / 앵커
■ 출연 : 유은혜 /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앵커]
오늘 아침 종합대책을 발표한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직접 모시고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조금 전에 저희가 영상으로 발표 모습 보여드렸는데요.
이 자리에 와 계십니다. 아침에 몇 시에 일어나셨습니까?
[인터뷰]
오늘 아침에 5시 반에 일어났습니다.
[앵커]
5시 반에 일어나셔서 계속 바쁜 스케줄을 해나가고 계십니다. 가장 궁금한 것도 여러 가지 사안을 짚어보기 전에 여러 가지 궁금한 것들 여쭤보고 싶습니다.
아무래도 취임 직후에 벌어진 큰 사건입니다. 아무래도 국민들의 관심을 받고 있고요. 취임하자마자 이 사태를 무슨 문제가 있는지 파악하는 데 어려움은 없으셨는지요?
[인터뷰]
어려움이 없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제가 어렵고 힘든 것보다는 어떻게 이런 문제가 이런 심각한 사태에 이르기까지 저희가 책임을 다하지 못했구나.
그래서 국민들과 학부모님들께 너무 큰 걱정을 끼쳐드린 것에 대해서 정말 무거운 책임감을 먼저 느꼈습니다.
[앵커]
그렇군요. 박용진 의원이 국감 이후에 라디오 인터뷰에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교육부를 공격을 하다 보니까 장관님을 보니까 취임한 지 15일밖에 안 됐더라.
그래서 더 공격할 수 없었다, 이런 얘기도 있었는데요. 그렇다면 이제 본격적으로 내용을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물론 취재기자가 정리해 줬지만 조금 더 깊이 있게 어떤 내용인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크게 큰 그림을 그려 보면 지금 어쨌든 국공립유치원을 늘리겠다는 부분입니다.
40%라는 수치가 제시됐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인터뷰]
국공립유치원의 취원율을 40%까지 늘리겠다는 것은 문재인 정부가 출발하면서 약속했던 것이고요. 그게 차근차근 진행 중에 있었는데 이번 사립유치원 사태를 계기로 제가 부모님들 만나뵈니까 가장 많이 강력하게 요구하시는 게 국공립유치원을 더 많이 늘려달라 이런 것이었습니다.
[앵커]
저도 4년 전에 국공립이 다 떨어지고 사립도 떨어져서 어쩔 수 없이 학원을 보낼 수밖에 없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만큼 가장 중요한 핵심이죠.
[인터뷰]
그래서 저희가 순차적으로 목표치에 맞게 계획을 가는 것도 필요하겠지만 이런 비상한 상황에서는 좀 더 앞당겨 국공립유치원을 신속하게 조속히 만드는 것이 좋겠다 판단을 했고요.
그래서 당정협의를 통해서 내년도 500개 계획했던 것을 1000개로 늘려서 학부모님들의 그런 요구에 부응하는 걸로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2022년까지 계획됐던 것들을 조금 더 앞당기게 됐고, 1년. 당장 내년까지만 보면 1000개가 늘어나는 거고요.
[인터뷰]
1000개 학급이 신설되거나 증설되는 거죠.
[앵커]
거기에 여러 가지 유형들이 있던데요?
[인터뷰]
부모님들이 가장 많이 원하시는 건 단설유치원입니다. 그런데 단설유치원은 예를 들면 신규 택지개발을 하는 데 그런 새로운 부지를 확보할 수 있는 곳이거나.
[앵커]
시간이 오래 걸리겠군요.
[인터뷰]
그래서 비용도 많이 들고 해서 가장 어렵기는 합니다. 그런데 단설을 포함해서 병설유치원의 학급을 증설한다든가 그리고 지금까지는 초등학교를 중심으로 병설유치원을 만들었는데요.
중, 고등학교에도 그런 게 가능한지를 시도교육청별로 다 확인을 하고 또 일정 기준을 갖추고 충족하는 사립유치원을 매입한다거나 공영형으로 사립유치원이 법인화하면서 공영형 유치원으로 전환하는 것을 좀 유도한다거나 또 부모들이 협동조합 방식으로 한다거나 다양한 방식의 국공립유치원 형태들을 제안하고 또 이미 서울이나 다른 시도교육청에서 하고 있는 공립유치원의 모형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어쨌든 현장의 수요가 또 지역마다의 요구들이 실태가 잘 파악돼서 그런 현장에 맞게 해야 하기 때문에 17개 시도교육청 교육감님들과 즉각적으로 현장의 실태조사를 하고 지역에 맞는, 특성을 살리는 그런 국공립유치원이 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앵커]
그렇다면 지금 발표된 게 지역별로 몇 개 이렇게 나왔는데.
[인터뷰]
500개는 이미 나와서 내년 3월에 개원을 하게 돼 있고요. 500개는 저희가 추가로 이번에 다시 확대하기로 한 것이기 때문에 그 500개와 관련해서는 시도교육청별로 다시 즉각적으로 계획을 세우고 추진을 해야 합니다.
[앵커]
그렇군요. 갑자기 이렇게 많이 늘리면 부작용이 있지 않을까 이런 우려 섞인 목소리도 있습니다. 교사 채용도 어려운 것 아니냐, 이런 얘기도 있고요. 이런 부분은 어떻게 보완하실 건가요?
[인터뷰]
제일 예산이 되냐, 갑자기. 그게 제일 걱정이었는데요. 저희가 특교를 포함해서 필요하면 예비비까지 편성하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그렇게 예산을 확보하기로 했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 교사 충원 문제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이미 교사의 정원 수를 500학급에 대해서는 확보를 해 놨고 이후의 500학급에 대해서는 행안부나 관계부처하고 그렇게 하기로 말씀을 나눠서 그런 부작용이나 또 차질을 빚지 않도록 지금 이게 얼마나 엄정한 사태인지를 저희 교육부만이 아니라 전체 전 정부 차원에서 여당이나 여야 가릴 것 없이 국회 차원에서도 공감하고 있기 때문에 좀 신속하게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앵커]
이게 지금 만약에 하다가 정말 잘 되고 속도도 잘 붙고 한다면 40% 목표가 지금 2021년이면 당겨질 수도 있겠군요?
[인터뷰]
네.
[앵커]
알겠습니다. 두 번째 핵심은 바로 이 부분입니다. 많은 국민들이 분노하는 부분은 어떻게 세금이 들어간 부분들, 그 부분들을 이렇게 마음껏 원장들이 쓸 수 있었느냐, 그것에 분노한 것 아니겠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재발방지 대책을 여러 가지 내놓은 게 있습니다. 우선 몇 가지 말씀해 주시죠.
[인터뷰]
제일 중요한 건 공립유치원은 지금 국가 관리 회계 시스템에 들어와 있는데 사립유치원은 아직 그렇지 못했거든요. 그래서 이게 누리과정 지원금도 있고 학부모들이 내는 원비도 있고 또 정부에서 지원해 주는 보조금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그 항목별로 구분되거나 투명하게 수입, 지출이 회계 관리 시스템에 들어와 있지 않다 보니까 개별 사립유치원마다 편차가 굉장히 컸고요.
그렇게 법제도도 허술했고 했기 때문에 교육의 목적 용도 외로 사용할 수 있는 이런 문제들이 생긴 거죠.
그래서 앞서도 보도가 됐습니다마는 국가 회계 관리 시스템으로 사립유치원들이 의무적으로 그 회계 관리 시스템을 도입하도록 법 개정을 하도록 했고요.
그래서 법적 근거를 가지고 사립유치원들도 국가 관리 회계 시스템으로 들어오게 되면 그 수입, 지출의 항목이라든가 내역이라든가 또 다른 유치원과의 비교라든가 이런 것들이 수월해지고 각 교육청별로 상시적으로 해당 유치원, 각각의 개별 유치원에 대해서 들여다볼 수가 있습니다.
[앵커]
감시, 감사.
[인터뷰]
네, 그래서 부정하게 우리 아이들에게 교육의 목적으로 사용되어야 할 비용들을 다른 개인적인, 사적인 용도로 사용할 수 없도록 그렇게 근본적인 회계 시스템을 갖추는 게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사항입니다.
[앵커]
시청자 여러분들께 설명을 드리면 저희 취재기자가 에듀파인을 직접 운용을 하면서 기사를 내보낸 적이 있습니다.
항목 하나하나 필요한 금액을 다 넣고 승인을 받아야지 결재가 되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사립유치원까지 도입이 된다면 지금 문제가 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예방 그리고 감시, 감사까지 이뤄지기 아주 쉬운 시스템이라는 것을 시청자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저희들이 좀 이야기를 듣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학부모들의 걱정 섞인 음성도 있었고요. 그리고 한유총 쪽의 얘기도 들어볼 필요가 있어서요.
저희가 녹취를 준비했는데요. 이 내용 듣고 이야기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지금 학부모의 마음도 들어봤고요. 한국유치원총연합회 측의 주장도 들어봤습니다.
사실 오늘 2시에 기자회견이 한국유치원총연합회에서 잡혀 있었는데요. 취소를 했습니다. 같은 내용을 저희가 충분히 반영하기 위해서 질문을 드릴 텐데요.
지금 사립유치원 측에서는 자기들만의 어떤 회계 시스템이 필요하다라는 주장입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원래 사립유치원이 국가가 유아교육에 대한 책임을 다하지 못할 때 기여했던 부분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다만 사립유치원은 처음 출발에서부터 교육기관입니다.
이른바 학교인 것이죠. 이것은 개인의 영리 목적을, 사익을 추구하기 위해서 하는 곳이 아니고요. 아이들의 교육을 하기 위한 학교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초, 중, 고등학교나 또 국공립유치원이나 모든 교육기관에서 세입과 세출, 수입과 지출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그런 교육기관으로서의 책무를 다하는 건데.
사립유치원만 유독 그런 개인사업자로서의 사익을 추구하는 것과 같은 그런 요구를 하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적절치 않다고 보고요.
만약에 그런 식의 영리 목적의 수익사업을 한다고 하면 유치원이 아닌 다른 것을 해야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미 국고가 누리과정을 통해서 2조에 가까운 국민의 세금이 유치원으로 지원되고 있습니다.
[앵커]
유치원 측에서는 한 40% 정도가 지금 지원금으로 채워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인터뷰]
네. 그렇기 때문에 국민의 세금이 들어가는 곳에 투명한 감사가 있어야 되는 것은 또 당연한 것이고요. 우리 아이들의 교육을 정말 사명감을 갖고 잘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고 있는 사립유치원들도 있는데 이렇게 비리와 부정의 사태들 때문에 국민들께 심려를 끼치고 하는 일부 사립유치원들은 좀 반성하고 성찰하는 것에서부터 출발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사립유치원 측에서도 사과를 했습니다. 그러면서도 해야 되는 얘기들을 했던 부분인데. 자기들의 사유재산이 들어갔다는 거죠.
유치원을 짓고 그런 과정 속에서 들어간 비용들은 어떻게 하느냐, 이건 사유재산 침해 아니냐 이렇게 주장하는 분도 계십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그런 주장이 오랫동안 있어 왔고요. 작년에, 그러니까 2017년 초에 저희가 재무회계규칙을 개정했습니다. 그래서 건축적립금을 인정을 해 줬거든요.
그러니까 일정 기간이 지나면 또 개보수도 해야 되고 이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1년 수익의 10% 정도의 건축적립금을 적립할 수 있도록 했고요.
그래서 그렇게 적립한 금액은 나중에 설립자가 본인이 가져갈 수 있도록 그렇게 재무회계규칙을 개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사실은 다른 초, 중, 고등학교... 사립 학교들과는 다른 거거든요.
그만큼 사립유치원에서 주장하는 개인의 그런 투자 이런 것에 대해서 일정 부분 건축적립금이라는 형식으로 허용을 해 준 부분들이 있는 거죠. 그 제도는 이미 올해부터 시행되고 있고요.
그리고 사립유치원에서 계속 주장하시는 그런 개인의 소유물처럼 유치원을 생각하시는 것은 지금의 이런 시대적 변화나 유아교육의 중요성에 대한 국민적 요구들을 좀 깊이 다시 한 번 생각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그 부분을 제가 좀 더 설명을 드리면 그러니까 지금 중학교, 고등학교도 사립재단이 있는데 그 재단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초기비용, 건물을 짓거나 이런 것에 대해서 전혀 지원해 주는 부분이 없는데...
[인터뷰]
전혀 없습니다.
[앵커]
그런데 사립유치원은 해 줬다는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지원했다는 부분을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이해하기 쉽도록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공교육의 개념이 확대되는 시기 아닌가 싶습니다. 유치원 교육도 공교육이라는 것이 국민들의 눈높이고 국민들의 마음이 바뀌어가는 시기라는 걸 인식해야 된다 이런 얘기로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이야기를 나눠갈 텐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유치원에서는 예정돼 있는 입시설명회, 그러니까 입원설명회를 중단하거나 지금 문을 닫겠다라는 등...
이게 학부모 입장에서는 내년에 내가 저기를 보낸다, 이걸 지금 안 한다, 선택가지가 줄어든다는 건 굉장히 두려운 거거든요. 이런 것에 대해서는 지금 어떻게 대응을 하실 예정입니까?
[인터뷰]
학부모님들이 정말 걱정이 많으시죠. 보내려고 했던 유치원이 갑자기 문을 닫거나 하면 어떡할까. 이것은 정말 우리 아이들의 교육권을 침해하는 일이고요.
그렇게 예정에 없이 일방적인 휴원을 한다거나 폐원을 한다거나 하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일부 유치원에서 지금 그런 입장을 밝힌 곳이 있어서 저희가 긴급하게 그 지역의 교육청에서 현장 실태 파악에 들어가서 만약에 행정지도나 지침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을 강력하게 추진한다고 하면 저희가 법적으로 대응할 부분들이 있고요.
그러니까 만약에 폐원한다 그러면 이건 각 시도교육감이 인가해 줘야 되는 건데 그렇게 인가를 받지 않고 폐원한다고 그러면 사법 처리도 가능합니다, 법적으로.
그래서 그 부분들은 중요한 것은 아이들에게 피해가 가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행정조치와 법적 조치들을 하는 것과 동시에 우리 아이들이 그 인근의 국공립유치원이나 그러니까 신속하게 병설유치원의 학급을 증설한다든지 아니면 그 지역에 또 다른 공간들을 마련해서 혹은 사립유치원 인근의 유치원에 아이들을 보낼 수 있도록 지원한다거나 그래서 모든 방법을 다 강구해서 아이들에게 교육권이 침해가 되지 않도록 시도교육청하고 지금 그 부분은 굉장히 우선적으로 현재 그런 입장을 밝힌 유치원들을 계속 현장 지도하면서 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학부모들의 이야기를 좀 더 들어볼 필요가 있는데요. 저희가 엄마들의 목소리를 또 준비해 봤습니다. 정치하는 엄마들이 저희 YTN에서 인터뷰를 나눴는데요.
어떤 취지에서 감시의 눈이 작용이 됐는지 저희들이 인터뷰한 내용이 있습니다. 듣고 이야기 계속 나눠가도록 하겠습니다.
엄마들의 목소리를 또 들어봤습니다. 사실 엄마들이 이 문제에 있어서는 을이 될 수밖에 없는 게 사실입니다. 우리 아이에게 피해가 가지 않을까.
우리 아이가 여기 들어가야 되는데 못 들어가지 않을까, 그렇기 때문에 목소리를 내지 못했지만 이제 조금씩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는 것을 좀 느낄 수 있었고요.
이제 시도교육청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이게 사실 감사는 시도교육청에서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오늘 그동안의 감사내용, 비리 유치원에 대해서 공개를 시작했습니다.
그동안 왜 하지 못했고 이렇게 제각각이었던 이유는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인터뷰]
감사의 권한이 교육감들에게 있다 보니까 시도교육청별로 감사 방법이나 시기나 이런 것들이 조금씩 다 달랐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난주에 각 시도교육감 협의회 회의를 통해서 그동안 감사 결과는 투명하게 공개하자는 데 합의해서 오늘 17개 시도교육청이 시간은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마는 다 투명하게 공개를 하기로 했고요.
기관명까지 포함해서 공개를 하기로 했고 시도교육청별로 감사 방법이나 시기가 그동안 좀 달랐던 것은 앞으로는 상시 감사 체계를 운영하도록 해서 예를 들면 시도교육청별로 교차 감사를 한다거나 인력 지원을 하면서 서로 그런 것들을 균질하게 맞춘다거나 이런 것들을...
[앵커]
교차감사라면 다른 지역을...
[인터뷰]
네. 자기 지역에 있으면 또 다른 문제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통일적으로 하기로 교육감님들이랑 이미 합의를 한 바 있고요.
오늘 그동안에 했던 감사에 대한 결과가 공개됐는데 오늘 공개된 그 유치원들이 다 비리 유치원은 아닙니다.
그동안에 감사를 통해서 경미한 회계상의 착오나 이런 지적을 받아서 행정조치가 취해져서 완료된 데도 있을 것이고요.
그래서 지금 이게 어디까지 와 있는지, 행정조치가 다 완료가 됐는지, 그런 조치가 취해져서 진행 중에 있는지 이런 결과까지를 다 정보 공개해서 부모님들이 이 유치원에 대해서 이 사안의 경중이나, 감사는 다 어느 유치원이나 받는 것이니까요.
감사를 받아서 결과가 공개됐다고 해서 그게 다 비리 유치원인 것처럼 왜곡돼서도 안 되기 때문에 부모님들이 투명한 정보를 통해서 그 유치원에 대해서 정확하게 판단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공개하기로 했고 앞으로도 정기적인 감사들을 실시해서 그 결과와 관련해서는 시도교육청별로 계속 부모님들께 정보를 공개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정보공개 개념이군요.
[인터뷰]
그렇죠.
[앵커]
우리 아이를 보낼 유치원, 보내고 싶은 유치원의 이름이 들어 있는지, 회계상의 문제는 없는지 보게 되는 것이군요. 이제 입법 얘기를 좀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사립학교법, 영유아보육법, 학교급식법. 박용진법이라고도 불리는 이 법. 이게 지금 발의가 됐습니다. 추진 과정 어떻게 보시고 우선 이게 어떤 법인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인터뷰]
먼저 그렇게 목적 외로 교육 목적이 아닌 사적인 용도로 사용을 했는데도 그것을 지금 처벌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습니다.
그래서 시급하게 유아교육법을 개정을 해서 지금 누리과정 지원금으로 돼 있는 것을 보조금으로 전환을 하면 보조금법에 의해서 형사처벌을 할 수 있은 법적 근거를 마련하게 됩니다.
[앵커]
지원금은 형사처벌할 수가 없었죠.
[인터뷰]
네, 그래서 보조금법에 의한 형사처벌이 5년 이하의 징역과 5000만 원 이하의 벌금 이렇게 되어 있어서 그것을 보조금으로 전환하는 것이 유아교육법 개정안에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국가 관리 회계 시스템을 의무화하는 것도 여기에 포함돼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나 국공립, 사립 없이 유치원 모두가 국가 회계 시스템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의무화하는 게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사립학교법 개정안에도 목적 외로 사용했을 경우에, 비용을. 처벌할 수 있는 근거조항을 사립학교법에도 만들었습니다. 여기는 2년 이하의 징역과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인데.
그러니까 국민의 세금이 정말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잘 쓰여지고 있는지, 부정과 비리가 발생하지 않도록 원천적으로 제도적으로 법적 근거를 마련해서 유아교육법, 사립학교법에서 모두 그런 것들을 이중, 삼중으로 장치를 마련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학교급식법이 있는데 아까 부모님들 말씀하셨는데 제가 부모님들 만나보니까 아이들 먹는 것에 대해서 가장 걱정이 많으셨습니다.
그래서 유치원도 학교급식법에 해당 기관으로 포함시켜서 부모님들이 학교급식 소위원회와 같은 부모님들이 아이들이 제대로 잘 먹는지, 양질의 음식을 정말 안전하게 먹는지 이런 것들을 부모님들이 참여해서 실제로 보고 또 의견을 내고 관리 감독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법적으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학교급식법 개정안도 내놨습니다.
이 3법이 이번 정기국회 회기 내에 신속하게 국회에서 처리가 되어야 여야의 이견이 없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요.
[앵커]
상임위 활동을 많이 하셨잖아요. 분위기는 확실히 파악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떻던가요?
[인터뷰]
지금 여야 의원 모두가 이번 이런 사태에 대해서 신속하게 대책을 마련한다는 데 공감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정기국회 회기 내에 이 3법이 통과가 되면 지금까지 생겨났던 여러 가지 문제들이 근본적으로 법, 제도적으로 근거를 가지고 대책을 세워서 해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이 부분도 여쭤보고 싶습니다. 기존에는 문제가 발생했을 때 징계를 내려라 하면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그 사설유치원의 설립자가 원장입니다.
징계를 내릴 방법이 없었던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문제가 있으면 A학원에 있다가 옆에 있는 B학원 가서 또 차리고 C학원 가서 또 하고 이런 문제가 있었다고 하던데 이런 부분들도 지금 원천 차단할 수 있는 건가요?
[인터뷰]
네, 그러니까 유아교육법에는 유치원이나 어린이집 폐쇄 명령을 받은 분들이 일정 기간, 그게 5년에서 10년, 아직 법에 딱 명시는 합의를 해야 됩니다마는 일정 기간 동안 유치원을 다시 설립하지 못하도록 법적으로 결격사유를 규정했고요.
그리고 원장의 자격 기준이나 이런 것들을 강화했습니다. 그리고 문제가 생겼는데 친인척을 동원해서 같은 장소에서 유치원을 또 이름만 바꿔서, 이른바 간판갈이라고 하는데 그런 것들을 할 수 없도록 규정을 좀 더 강화하는 방안도 이번 대책에 포함돼 있습니다.
[앵커]
그동안 얘기가 나왔던 것들, 전방위적으로 다 조금 준비를 하시고 해나갔다는 느낌이 듭니다. 학부모들을 만나셨었잖아요.
그때 저희도 생중계를 할 수 있으면 할까 했었는데 비공개로 만나셨습니다. 그때 어떤 얘기를 좀 들으셨습니까?
[인터뷰]
학부모님들은 아무래도 아이를 유치원에 보내고 있기 때문에 그 유치원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면 또 우리 아이에게 불이익이 갈까 그런 걱정들이 있어서 저희가 비공개로 할 수밖에 없었고요.
제일 많은 요구는 우선적으로 국공립유치원을 확대해 달라, 이런 요청이었고 그것을 수용해서 저희가 반영해서 이번에 국공립유치원을 대폭 확대하는 것으로 방침을 정한 것이고요.
그리고 사실 급식에 관련된 얘기들을 굉장히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특히 또 어떤 어머니는 새벽 3시에 아이 유치원 입학하려고 줄 서러 갔는데 34번 번호표 받았다.
그러니까 유치원에 입학하는 것부터 굉장히 어렵고 사립유치원인데도 이렇게 힘들어서, 집 근처 보내는 게. 유치원에 대한 입학 시스템을 좀 개선해 달라.
그래서 지금 저희가 처음학교로라고 하는 사이트에 사립유치원 관계자분들께 적극적으로 참여하셔서 유치원에 대한 입학 정보를 충분히 제공하고 그래서 부모님들이 정말 아이를 유치원을 그 정보에 근거해서 잘 선택할 수 있도록 그렇게 처음학교로에 많이 가입해 주십사 부탁도 드리고 있는데요.
부모님들은 늘 많은 걱정들을 하시고는 계시지만 이번 기회를 계기로 해서 좀 더 유치원 교육을 국가가 잘 책임지고 교육 당국도 그런 것들을 잘 관리 감독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요청을 많이 들었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공교육의 확대 개념이라고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는데 이제 양적인 확대도 중요하지만 질적인 확대도 신경을 써주셨으면 하는 학부모의 바람을 좀 전달했습니다.
오늘 유은혜 장관과 오늘 발표된 종합대책을 조목조목 따져봤고요. 그 안에 담겨 있는 철학까지 들어볼 수 있는 시간 가졌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인터뷰]
고맙습니다.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 출연 : 유은혜 /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앵커]
오늘 아침 종합대책을 발표한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직접 모시고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조금 전에 저희가 영상으로 발표 모습 보여드렸는데요.
이 자리에 와 계십니다. 아침에 몇 시에 일어나셨습니까?
[인터뷰]
오늘 아침에 5시 반에 일어났습니다.
[앵커]
5시 반에 일어나셔서 계속 바쁜 스케줄을 해나가고 계십니다. 가장 궁금한 것도 여러 가지 사안을 짚어보기 전에 여러 가지 궁금한 것들 여쭤보고 싶습니다.
아무래도 취임 직후에 벌어진 큰 사건입니다. 아무래도 국민들의 관심을 받고 있고요. 취임하자마자 이 사태를 무슨 문제가 있는지 파악하는 데 어려움은 없으셨는지요?
[인터뷰]
어려움이 없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제가 어렵고 힘든 것보다는 어떻게 이런 문제가 이런 심각한 사태에 이르기까지 저희가 책임을 다하지 못했구나.
그래서 국민들과 학부모님들께 너무 큰 걱정을 끼쳐드린 것에 대해서 정말 무거운 책임감을 먼저 느꼈습니다.
[앵커]
그렇군요. 박용진 의원이 국감 이후에 라디오 인터뷰에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교육부를 공격을 하다 보니까 장관님을 보니까 취임한 지 15일밖에 안 됐더라.
그래서 더 공격할 수 없었다, 이런 얘기도 있었는데요. 그렇다면 이제 본격적으로 내용을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물론 취재기자가 정리해 줬지만 조금 더 깊이 있게 어떤 내용인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크게 큰 그림을 그려 보면 지금 어쨌든 국공립유치원을 늘리겠다는 부분입니다.
40%라는 수치가 제시됐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인터뷰]
국공립유치원의 취원율을 40%까지 늘리겠다는 것은 문재인 정부가 출발하면서 약속했던 것이고요. 그게 차근차근 진행 중에 있었는데 이번 사립유치원 사태를 계기로 제가 부모님들 만나뵈니까 가장 많이 강력하게 요구하시는 게 국공립유치원을 더 많이 늘려달라 이런 것이었습니다.
[앵커]
저도 4년 전에 국공립이 다 떨어지고 사립도 떨어져서 어쩔 수 없이 학원을 보낼 수밖에 없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만큼 가장 중요한 핵심이죠.
[인터뷰]
그래서 저희가 순차적으로 목표치에 맞게 계획을 가는 것도 필요하겠지만 이런 비상한 상황에서는 좀 더 앞당겨 국공립유치원을 신속하게 조속히 만드는 것이 좋겠다 판단을 했고요.
그래서 당정협의를 통해서 내년도 500개 계획했던 것을 1000개로 늘려서 학부모님들의 그런 요구에 부응하는 걸로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2022년까지 계획됐던 것들을 조금 더 앞당기게 됐고, 1년. 당장 내년까지만 보면 1000개가 늘어나는 거고요.
[인터뷰]
1000개 학급이 신설되거나 증설되는 거죠.
[앵커]
거기에 여러 가지 유형들이 있던데요?
[인터뷰]
부모님들이 가장 많이 원하시는 건 단설유치원입니다. 그런데 단설유치원은 예를 들면 신규 택지개발을 하는 데 그런 새로운 부지를 확보할 수 있는 곳이거나.
[앵커]
시간이 오래 걸리겠군요.
[인터뷰]
그래서 비용도 많이 들고 해서 가장 어렵기는 합니다. 그런데 단설을 포함해서 병설유치원의 학급을 증설한다든가 그리고 지금까지는 초등학교를 중심으로 병설유치원을 만들었는데요.
중, 고등학교에도 그런 게 가능한지를 시도교육청별로 다 확인을 하고 또 일정 기준을 갖추고 충족하는 사립유치원을 매입한다거나 공영형으로 사립유치원이 법인화하면서 공영형 유치원으로 전환하는 것을 좀 유도한다거나 또 부모들이 협동조합 방식으로 한다거나 다양한 방식의 국공립유치원 형태들을 제안하고 또 이미 서울이나 다른 시도교육청에서 하고 있는 공립유치원의 모형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어쨌든 현장의 수요가 또 지역마다의 요구들이 실태가 잘 파악돼서 그런 현장에 맞게 해야 하기 때문에 17개 시도교육청 교육감님들과 즉각적으로 현장의 실태조사를 하고 지역에 맞는, 특성을 살리는 그런 국공립유치원이 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앵커]
그렇다면 지금 발표된 게 지역별로 몇 개 이렇게 나왔는데.
[인터뷰]
500개는 이미 나와서 내년 3월에 개원을 하게 돼 있고요. 500개는 저희가 추가로 이번에 다시 확대하기로 한 것이기 때문에 그 500개와 관련해서는 시도교육청별로 다시 즉각적으로 계획을 세우고 추진을 해야 합니다.
[앵커]
그렇군요. 갑자기 이렇게 많이 늘리면 부작용이 있지 않을까 이런 우려 섞인 목소리도 있습니다. 교사 채용도 어려운 것 아니냐, 이런 얘기도 있고요. 이런 부분은 어떻게 보완하실 건가요?
[인터뷰]
제일 예산이 되냐, 갑자기. 그게 제일 걱정이었는데요. 저희가 특교를 포함해서 필요하면 예비비까지 편성하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그렇게 예산을 확보하기로 했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 교사 충원 문제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이미 교사의 정원 수를 500학급에 대해서는 확보를 해 놨고 이후의 500학급에 대해서는 행안부나 관계부처하고 그렇게 하기로 말씀을 나눠서 그런 부작용이나 또 차질을 빚지 않도록 지금 이게 얼마나 엄정한 사태인지를 저희 교육부만이 아니라 전체 전 정부 차원에서 여당이나 여야 가릴 것 없이 국회 차원에서도 공감하고 있기 때문에 좀 신속하게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앵커]
이게 지금 만약에 하다가 정말 잘 되고 속도도 잘 붙고 한다면 40% 목표가 지금 2021년이면 당겨질 수도 있겠군요?
[인터뷰]
네.
[앵커]
알겠습니다. 두 번째 핵심은 바로 이 부분입니다. 많은 국민들이 분노하는 부분은 어떻게 세금이 들어간 부분들, 그 부분들을 이렇게 마음껏 원장들이 쓸 수 있었느냐, 그것에 분노한 것 아니겠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재발방지 대책을 여러 가지 내놓은 게 있습니다. 우선 몇 가지 말씀해 주시죠.
[인터뷰]
제일 중요한 건 공립유치원은 지금 국가 관리 회계 시스템에 들어와 있는데 사립유치원은 아직 그렇지 못했거든요. 그래서 이게 누리과정 지원금도 있고 학부모들이 내는 원비도 있고 또 정부에서 지원해 주는 보조금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그 항목별로 구분되거나 투명하게 수입, 지출이 회계 관리 시스템에 들어와 있지 않다 보니까 개별 사립유치원마다 편차가 굉장히 컸고요.
그렇게 법제도도 허술했고 했기 때문에 교육의 목적 용도 외로 사용할 수 있는 이런 문제들이 생긴 거죠.
그래서 앞서도 보도가 됐습니다마는 국가 회계 관리 시스템으로 사립유치원들이 의무적으로 그 회계 관리 시스템을 도입하도록 법 개정을 하도록 했고요.
그래서 법적 근거를 가지고 사립유치원들도 국가 관리 회계 시스템으로 들어오게 되면 그 수입, 지출의 항목이라든가 내역이라든가 또 다른 유치원과의 비교라든가 이런 것들이 수월해지고 각 교육청별로 상시적으로 해당 유치원, 각각의 개별 유치원에 대해서 들여다볼 수가 있습니다.
[앵커]
감시, 감사.
[인터뷰]
네, 그래서 부정하게 우리 아이들에게 교육의 목적으로 사용되어야 할 비용들을 다른 개인적인, 사적인 용도로 사용할 수 없도록 그렇게 근본적인 회계 시스템을 갖추는 게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사항입니다.
[앵커]
시청자 여러분들께 설명을 드리면 저희 취재기자가 에듀파인을 직접 운용을 하면서 기사를 내보낸 적이 있습니다.
항목 하나하나 필요한 금액을 다 넣고 승인을 받아야지 결재가 되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사립유치원까지 도입이 된다면 지금 문제가 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예방 그리고 감시, 감사까지 이뤄지기 아주 쉬운 시스템이라는 것을 시청자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저희들이 좀 이야기를 듣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학부모들의 걱정 섞인 음성도 있었고요. 그리고 한유총 쪽의 얘기도 들어볼 필요가 있어서요.
저희가 녹취를 준비했는데요. 이 내용 듣고 이야기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지금 학부모의 마음도 들어봤고요. 한국유치원총연합회 측의 주장도 들어봤습니다.
사실 오늘 2시에 기자회견이 한국유치원총연합회에서 잡혀 있었는데요. 취소를 했습니다. 같은 내용을 저희가 충분히 반영하기 위해서 질문을 드릴 텐데요.
지금 사립유치원 측에서는 자기들만의 어떤 회계 시스템이 필요하다라는 주장입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원래 사립유치원이 국가가 유아교육에 대한 책임을 다하지 못할 때 기여했던 부분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다만 사립유치원은 처음 출발에서부터 교육기관입니다.
이른바 학교인 것이죠. 이것은 개인의 영리 목적을, 사익을 추구하기 위해서 하는 곳이 아니고요. 아이들의 교육을 하기 위한 학교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초, 중, 고등학교나 또 국공립유치원이나 모든 교육기관에서 세입과 세출, 수입과 지출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그런 교육기관으로서의 책무를 다하는 건데.
사립유치원만 유독 그런 개인사업자로서의 사익을 추구하는 것과 같은 그런 요구를 하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적절치 않다고 보고요.
만약에 그런 식의 영리 목적의 수익사업을 한다고 하면 유치원이 아닌 다른 것을 해야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미 국고가 누리과정을 통해서 2조에 가까운 국민의 세금이 유치원으로 지원되고 있습니다.
[앵커]
유치원 측에서는 한 40% 정도가 지금 지원금으로 채워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인터뷰]
네. 그렇기 때문에 국민의 세금이 들어가는 곳에 투명한 감사가 있어야 되는 것은 또 당연한 것이고요. 우리 아이들의 교육을 정말 사명감을 갖고 잘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고 있는 사립유치원들도 있는데 이렇게 비리와 부정의 사태들 때문에 국민들께 심려를 끼치고 하는 일부 사립유치원들은 좀 반성하고 성찰하는 것에서부터 출발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사립유치원 측에서도 사과를 했습니다. 그러면서도 해야 되는 얘기들을 했던 부분인데. 자기들의 사유재산이 들어갔다는 거죠.
유치원을 짓고 그런 과정 속에서 들어간 비용들은 어떻게 하느냐, 이건 사유재산 침해 아니냐 이렇게 주장하는 분도 계십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그런 주장이 오랫동안 있어 왔고요. 작년에, 그러니까 2017년 초에 저희가 재무회계규칙을 개정했습니다. 그래서 건축적립금을 인정을 해 줬거든요.
그러니까 일정 기간이 지나면 또 개보수도 해야 되고 이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1년 수익의 10% 정도의 건축적립금을 적립할 수 있도록 했고요.
그래서 그렇게 적립한 금액은 나중에 설립자가 본인이 가져갈 수 있도록 그렇게 재무회계규칙을 개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사실은 다른 초, 중, 고등학교... 사립 학교들과는 다른 거거든요.
그만큼 사립유치원에서 주장하는 개인의 그런 투자 이런 것에 대해서 일정 부분 건축적립금이라는 형식으로 허용을 해 준 부분들이 있는 거죠. 그 제도는 이미 올해부터 시행되고 있고요.
그리고 사립유치원에서 계속 주장하시는 그런 개인의 소유물처럼 유치원을 생각하시는 것은 지금의 이런 시대적 변화나 유아교육의 중요성에 대한 국민적 요구들을 좀 깊이 다시 한 번 생각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그 부분을 제가 좀 더 설명을 드리면 그러니까 지금 중학교, 고등학교도 사립재단이 있는데 그 재단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초기비용, 건물을 짓거나 이런 것에 대해서 전혀 지원해 주는 부분이 없는데...
[인터뷰]
전혀 없습니다.
[앵커]
그런데 사립유치원은 해 줬다는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지원했다는 부분을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이해하기 쉽도록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공교육의 개념이 확대되는 시기 아닌가 싶습니다. 유치원 교육도 공교육이라는 것이 국민들의 눈높이고 국민들의 마음이 바뀌어가는 시기라는 걸 인식해야 된다 이런 얘기로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이야기를 나눠갈 텐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유치원에서는 예정돼 있는 입시설명회, 그러니까 입원설명회를 중단하거나 지금 문을 닫겠다라는 등...
이게 학부모 입장에서는 내년에 내가 저기를 보낸다, 이걸 지금 안 한다, 선택가지가 줄어든다는 건 굉장히 두려운 거거든요. 이런 것에 대해서는 지금 어떻게 대응을 하실 예정입니까?
[인터뷰]
학부모님들이 정말 걱정이 많으시죠. 보내려고 했던 유치원이 갑자기 문을 닫거나 하면 어떡할까. 이것은 정말 우리 아이들의 교육권을 침해하는 일이고요.
그렇게 예정에 없이 일방적인 휴원을 한다거나 폐원을 한다거나 하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일부 유치원에서 지금 그런 입장을 밝힌 곳이 있어서 저희가 긴급하게 그 지역의 교육청에서 현장 실태 파악에 들어가서 만약에 행정지도나 지침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을 강력하게 추진한다고 하면 저희가 법적으로 대응할 부분들이 있고요.
그러니까 만약에 폐원한다 그러면 이건 각 시도교육감이 인가해 줘야 되는 건데 그렇게 인가를 받지 않고 폐원한다고 그러면 사법 처리도 가능합니다, 법적으로.
그래서 그 부분들은 중요한 것은 아이들에게 피해가 가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행정조치와 법적 조치들을 하는 것과 동시에 우리 아이들이 그 인근의 국공립유치원이나 그러니까 신속하게 병설유치원의 학급을 증설한다든지 아니면 그 지역에 또 다른 공간들을 마련해서 혹은 사립유치원 인근의 유치원에 아이들을 보낼 수 있도록 지원한다거나 그래서 모든 방법을 다 강구해서 아이들에게 교육권이 침해가 되지 않도록 시도교육청하고 지금 그 부분은 굉장히 우선적으로 현재 그런 입장을 밝힌 유치원들을 계속 현장 지도하면서 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학부모들의 이야기를 좀 더 들어볼 필요가 있는데요. 저희가 엄마들의 목소리를 또 준비해 봤습니다. 정치하는 엄마들이 저희 YTN에서 인터뷰를 나눴는데요.
어떤 취지에서 감시의 눈이 작용이 됐는지 저희들이 인터뷰한 내용이 있습니다. 듣고 이야기 계속 나눠가도록 하겠습니다.
엄마들의 목소리를 또 들어봤습니다. 사실 엄마들이 이 문제에 있어서는 을이 될 수밖에 없는 게 사실입니다. 우리 아이에게 피해가 가지 않을까.
우리 아이가 여기 들어가야 되는데 못 들어가지 않을까, 그렇기 때문에 목소리를 내지 못했지만 이제 조금씩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는 것을 좀 느낄 수 있었고요.
이제 시도교육청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이게 사실 감사는 시도교육청에서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오늘 그동안의 감사내용, 비리 유치원에 대해서 공개를 시작했습니다.
그동안 왜 하지 못했고 이렇게 제각각이었던 이유는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인터뷰]
감사의 권한이 교육감들에게 있다 보니까 시도교육청별로 감사 방법이나 시기나 이런 것들이 조금씩 다 달랐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난주에 각 시도교육감 협의회 회의를 통해서 그동안 감사 결과는 투명하게 공개하자는 데 합의해서 오늘 17개 시도교육청이 시간은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마는 다 투명하게 공개를 하기로 했고요.
기관명까지 포함해서 공개를 하기로 했고 시도교육청별로 감사 방법이나 시기가 그동안 좀 달랐던 것은 앞으로는 상시 감사 체계를 운영하도록 해서 예를 들면 시도교육청별로 교차 감사를 한다거나 인력 지원을 하면서 서로 그런 것들을 균질하게 맞춘다거나 이런 것들을...
[앵커]
교차감사라면 다른 지역을...
[인터뷰]
네. 자기 지역에 있으면 또 다른 문제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통일적으로 하기로 교육감님들이랑 이미 합의를 한 바 있고요.
오늘 그동안에 했던 감사에 대한 결과가 공개됐는데 오늘 공개된 그 유치원들이 다 비리 유치원은 아닙니다.
그동안에 감사를 통해서 경미한 회계상의 착오나 이런 지적을 받아서 행정조치가 취해져서 완료된 데도 있을 것이고요.
그래서 지금 이게 어디까지 와 있는지, 행정조치가 다 완료가 됐는지, 그런 조치가 취해져서 진행 중에 있는지 이런 결과까지를 다 정보 공개해서 부모님들이 이 유치원에 대해서 이 사안의 경중이나, 감사는 다 어느 유치원이나 받는 것이니까요.
감사를 받아서 결과가 공개됐다고 해서 그게 다 비리 유치원인 것처럼 왜곡돼서도 안 되기 때문에 부모님들이 투명한 정보를 통해서 그 유치원에 대해서 정확하게 판단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공개하기로 했고 앞으로도 정기적인 감사들을 실시해서 그 결과와 관련해서는 시도교육청별로 계속 부모님들께 정보를 공개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정보공개 개념이군요.
[인터뷰]
그렇죠.
[앵커]
우리 아이를 보낼 유치원, 보내고 싶은 유치원의 이름이 들어 있는지, 회계상의 문제는 없는지 보게 되는 것이군요. 이제 입법 얘기를 좀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사립학교법, 영유아보육법, 학교급식법. 박용진법이라고도 불리는 이 법. 이게 지금 발의가 됐습니다. 추진 과정 어떻게 보시고 우선 이게 어떤 법인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인터뷰]
먼저 그렇게 목적 외로 교육 목적이 아닌 사적인 용도로 사용을 했는데도 그것을 지금 처벌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습니다.
그래서 시급하게 유아교육법을 개정을 해서 지금 누리과정 지원금으로 돼 있는 것을 보조금으로 전환을 하면 보조금법에 의해서 형사처벌을 할 수 있은 법적 근거를 마련하게 됩니다.
[앵커]
지원금은 형사처벌할 수가 없었죠.
[인터뷰]
네, 그래서 보조금법에 의한 형사처벌이 5년 이하의 징역과 5000만 원 이하의 벌금 이렇게 되어 있어서 그것을 보조금으로 전환하는 것이 유아교육법 개정안에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국가 관리 회계 시스템을 의무화하는 것도 여기에 포함돼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나 국공립, 사립 없이 유치원 모두가 국가 회계 시스템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의무화하는 게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사립학교법 개정안에도 목적 외로 사용했을 경우에, 비용을. 처벌할 수 있는 근거조항을 사립학교법에도 만들었습니다. 여기는 2년 이하의 징역과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인데.
그러니까 국민의 세금이 정말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잘 쓰여지고 있는지, 부정과 비리가 발생하지 않도록 원천적으로 제도적으로 법적 근거를 마련해서 유아교육법, 사립학교법에서 모두 그런 것들을 이중, 삼중으로 장치를 마련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학교급식법이 있는데 아까 부모님들 말씀하셨는데 제가 부모님들 만나보니까 아이들 먹는 것에 대해서 가장 걱정이 많으셨습니다.
그래서 유치원도 학교급식법에 해당 기관으로 포함시켜서 부모님들이 학교급식 소위원회와 같은 부모님들이 아이들이 제대로 잘 먹는지, 양질의 음식을 정말 안전하게 먹는지 이런 것들을 부모님들이 참여해서 실제로 보고 또 의견을 내고 관리 감독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법적으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학교급식법 개정안도 내놨습니다.
이 3법이 이번 정기국회 회기 내에 신속하게 국회에서 처리가 되어야 여야의 이견이 없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요.
[앵커]
상임위 활동을 많이 하셨잖아요. 분위기는 확실히 파악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떻던가요?
[인터뷰]
지금 여야 의원 모두가 이번 이런 사태에 대해서 신속하게 대책을 마련한다는 데 공감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정기국회 회기 내에 이 3법이 통과가 되면 지금까지 생겨났던 여러 가지 문제들이 근본적으로 법, 제도적으로 근거를 가지고 대책을 세워서 해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이 부분도 여쭤보고 싶습니다. 기존에는 문제가 발생했을 때 징계를 내려라 하면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그 사설유치원의 설립자가 원장입니다.
징계를 내릴 방법이 없었던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문제가 있으면 A학원에 있다가 옆에 있는 B학원 가서 또 차리고 C학원 가서 또 하고 이런 문제가 있었다고 하던데 이런 부분들도 지금 원천 차단할 수 있는 건가요?
[인터뷰]
네, 그러니까 유아교육법에는 유치원이나 어린이집 폐쇄 명령을 받은 분들이 일정 기간, 그게 5년에서 10년, 아직 법에 딱 명시는 합의를 해야 됩니다마는 일정 기간 동안 유치원을 다시 설립하지 못하도록 법적으로 결격사유를 규정했고요.
그리고 원장의 자격 기준이나 이런 것들을 강화했습니다. 그리고 문제가 생겼는데 친인척을 동원해서 같은 장소에서 유치원을 또 이름만 바꿔서, 이른바 간판갈이라고 하는데 그런 것들을 할 수 없도록 규정을 좀 더 강화하는 방안도 이번 대책에 포함돼 있습니다.
[앵커]
그동안 얘기가 나왔던 것들, 전방위적으로 다 조금 준비를 하시고 해나갔다는 느낌이 듭니다. 학부모들을 만나셨었잖아요.
그때 저희도 생중계를 할 수 있으면 할까 했었는데 비공개로 만나셨습니다. 그때 어떤 얘기를 좀 들으셨습니까?
[인터뷰]
학부모님들은 아무래도 아이를 유치원에 보내고 있기 때문에 그 유치원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면 또 우리 아이에게 불이익이 갈까 그런 걱정들이 있어서 저희가 비공개로 할 수밖에 없었고요.
제일 많은 요구는 우선적으로 국공립유치원을 확대해 달라, 이런 요청이었고 그것을 수용해서 저희가 반영해서 이번에 국공립유치원을 대폭 확대하는 것으로 방침을 정한 것이고요.
그리고 사실 급식에 관련된 얘기들을 굉장히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특히 또 어떤 어머니는 새벽 3시에 아이 유치원 입학하려고 줄 서러 갔는데 34번 번호표 받았다.
그러니까 유치원에 입학하는 것부터 굉장히 어렵고 사립유치원인데도 이렇게 힘들어서, 집 근처 보내는 게. 유치원에 대한 입학 시스템을 좀 개선해 달라.
그래서 지금 저희가 처음학교로라고 하는 사이트에 사립유치원 관계자분들께 적극적으로 참여하셔서 유치원에 대한 입학 정보를 충분히 제공하고 그래서 부모님들이 정말 아이를 유치원을 그 정보에 근거해서 잘 선택할 수 있도록 그렇게 처음학교로에 많이 가입해 주십사 부탁도 드리고 있는데요.
부모님들은 늘 많은 걱정들을 하시고는 계시지만 이번 기회를 계기로 해서 좀 더 유치원 교육을 국가가 잘 책임지고 교육 당국도 그런 것들을 잘 관리 감독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요청을 많이 들었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공교육의 확대 개념이라고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는데 이제 양적인 확대도 중요하지만 질적인 확대도 신경을 써주셨으면 하는 학부모의 바람을 좀 전달했습니다.
오늘 유은혜 장관과 오늘 발표된 종합대책을 조목조목 따져봤고요. 그 안에 담겨 있는 철학까지 들어볼 수 있는 시간 가졌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인터뷰]
고맙습니다.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