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처리 기간 지역 간 큰 격차...최대 4.6배"

법원별 회생·파산 신청 사건 처리 기간이 지역마다 크게 다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실이 대법원 법원행정처로부터 확보한 자료를 보면, 올해 들어 지난 6월까지 전국 법원에서 회생·파산 사건 처리 기간이 지역별로 최대 4.6배 차이 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개인회생의 경우 접수부터 개시 결정까지 전국 평균은 6.4개월로, 춘천지법이 2.9개월로 가장 짧았고, 의정부지법이 13.2개월로 가장 길었습니다.

같은 기간 개인파산의 평균 처리 기간은 3.1개월로 부산회생법원이 1.8개월로 가장 짧았고, 대전회생법원이 5.1개월로 가장 오래 걸렸습니다.

법인 회생과 파산의 경우에도 최대 4배가량의 지역 간 격차를 나타냈습니다.

YTN 배민혁 (baemh0725@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