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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2천 곳 보조금 부정수급 집중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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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 2018-10-22 22:13
앵커

오늘부터 어린이집에서 정부 보조금과 보육료를 부당 사용했는지 여부에 대한 집중 점검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올해 말까지 2천 곳의 어린이집에 대해 집중 점검을 실시하고 내년까지 모든 어린이집에 대한 전수조사가 실시됩니다.

한영규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보건복지부가 서울시 등 지방자치단체와 합동으로 어린이집에 대한 집중점검을 시작했습니다.

대상은 회계프로그램을 설치하지 않았거나, 보육 아동 1인당 급식비와 간식비가 너무 적거나 많은 등 비리가 의심되는 곳입니다.

점검반은 아동과 교사를 허위 등록해 보조금을 부정하게 타내거나 보육료를 부당하게 사용했는지를 집중적으로 들여다 보기로 했습니다.

특별활동비 납부와 관련한 사항과 통학 차량의 안전조치 여부도 확인할 방침입니다.

[김우중 / 보건복지부 보육기반과장 : 적발된 어린이 집에 대해서는 위반 정도에 따라 운영정지, 시설폐쇄, 원장 자격정지, 보조금 환수 등 행정처분이 내려지고요. 부정 어린이집 명단도 공개합니다.]

연말까지 어린이집 2천 곳에 대해 집중 점검을 실시하고 내년 상반기까지는 어린이집 4만 곳을 전수 조사할 계획입니다.

어린이집에는 0세반, 1세반, 2세반에 따라 영아 한 명당 부모 보육료로 44만 원에서 32만 원, 기본보육료로 43만 원에서 16만 원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지난해 165건의 보조금 부정수급 사례가 적발돼 시설폐쇄, 원장 자격정지, 보조금 환수 등의 조치가 취해졌습니다.

올 들어 6월까지도 48건의 위반 사례가 적발되는 등 어린이집의 부정행위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YTN 한영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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