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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 김광삼, 변호사
[앵커]
원래는 핵-경제 병진노선이었는데 핵이 빠졌습니다. 주제어 보시죠. 관련된 안보 시사 내용은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김광삼 변호사와 짚어보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최진봉 교수님, 어제 북한의 9.9 절 행사를 보면 확실히 달라졌구나 이런 점을 느끼셨습니까?
[인터뷰]
그렇죠. 달라졌다고 느낄 수밖에 없었던 게 미국 입장에서도 환영의 뜻을 표했던 게 ICBM이 전혀 나오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지난 2월에 있었던 열병식만 해도 화성-12, 13, 15형이 다 나왔었고 SLBM까지도 열병식에 참석을 했거든요.
이번 열병식에는 그런 게 없었어요. 미국을 고려했다고 볼 수 있고요. 또 하나는 연설을 김정은 위원장이 직접 하지 않았어요.
그것도 이례적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지난 2월에는 김정은 위원장이 직접 연설을 통해서 본인의 의지를 강하게 표현했는데 이번에는 김영남 위원장이 대신하게 되면서 톤다운도 했고 내용도 아까 앵커도 말씀하셨지만 핵 내용은 빠지고 경제 내용을 주내용으로 했다는 점.
마지막으로 생중계를 하지 않고 하루가 지난 이후에 방송을 했다는 점도 특이한 점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결국은 미국을 겨냥한 즉 겨냥했다는 표현은 미국을 고려한 그런 북한의 조치였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대부분 말씀하신 것처럼 생중계를 해 왔는데 하루 지나서 녹화 방송을 튼 의도가 뭔지...
[인터뷰]
이것도 철저하게 미국을 의식한 행사였다고 그렇게 봐요. 그래서 일단 녹화 방송과 생방송의 차이는 생방송이라고 하면 굉장히 생생하잖아요.
또 경우에 따라서는 녹화 방송은 편집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모든 것이 사실 실시간으로 다 나가게 되면 통제할 수 없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결국 트럼프를 의식해서 녹화방송을 했다 이렇게 봅니다.
그런데 만약에 생방송으로 하면 사실 굉장히 집중을 받을 수가 있고 경우에 따라서 미국을 자극할 수 있는 부분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상황 자체가 그럴 수밖에 없다고 봐요. 왜냐하면 일단 판문점을 통해서 우리 특사단이 갔다 온 다음 날 친서를 전달하는 와중에 있고.
그다음에 9월 18일에는 남북 정상회담이 있잖아요. 그다음에는 UN에서 경우에 따라서는 북미 정상회담이 열릴 수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까지 어떻게 보면 비핵화에 대해서 지난번 싱가포르 회담 때는 굉장히 성공적이다라고 했지만 그 뒤로 계속 하향곡선을 그려오지 않았습니까?
그런 교착 상태, 이걸 반등하려는, 하향에서 반등하려고 하는 아마 김정은의 고육지책이었다 이렇게 봅니다.
[앵커]
노동신문을 보면 특이한 인물은 아무래도 리잔수, 중국에서 서열 3위라고 하지 않습니까?
시진핑 주석이 오지 않고 이렇게 권력 3위를 내보낸 것도 어느 정도 미국을 의식한 것이었다, 그런 그림이 연출이 됐다, 이렇게 해석해야 될까요?
[인터뷰]
그렇게 보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트럼프가 폼페이오 국무장관의 방북이 무산되고 나서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 하면 중국 배후설을 또다시 강조했어요.
중국이 뒤에서 북한을 조정해서 북한이 저렇게 호전적으로 나오고 있다, 잘 돼 가고 있는 대화 분위기를 중국이 결국 끼어들면서 무산시키고 있다 이런 발언을 했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트럼프 입장에서 만약에 중국이 또다시 시진핑이 북한에 방문해서 열병식에 참여했을 때는 무역 갈등이 더 강해질 수 있고 세질 수 있다는 것이죠.
중국은 그걸 원하지 않는 것이고요. 결국 미국의 압력이 시진핑 주석의 방북을 무산시켰다고 볼 수밖에 없어요.
대신 서열 3위인 리 수석을 보냈다고 하는 것은 결국 중국 입장에서는 무역전쟁에서 불리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미국을 달래기 위한 하나의 전술이었다고 보여지고요.
그런 차원에서 본다고 하면 시진핑이 방북을 안 한 것도 결국 트럼프의 압력이 영향을 미쳤다. 그것은 또 북한에게 어떤 사인을 주겠습니까?
결국 중국도 트럼프의 압력에 굴복할 수밖에 없구나라고 하는 사인을 줄 수 있어서 더더욱 우리나라 대통령, 즉 문재인 대통령과의 남북 정상회담이 더 중요한 그런 기회가 됐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또 한 가지 눈길을 끄는 게 기념집단체조에 드론까지 등장을 했더라고요. 첨단 기술이 총동원된 것 같은데요.
[인터뷰]
그런데 그걸 보니까 저희가 평창 동계올림픽 때 오륜드론쇼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아마 그것도 생각하지 않았나 싶고 지난번 남북 정상회담할 때 판문점에서 그때 굉장히 미디어아트를 우리나라에서 아주 세련되게 했었거든요.
그런 것들도 영향을 미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는 이유 중의 하나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핵-경제 병진노선에서 핵이 빠졌잖아요.
그러면 경제 위주로 가겠다는 건데 경제 위주로 가는 데 있어서 저런 드론쇼나 이런 것들은 사실은 얼마나 북한이 4차 산업혁명이랄지 이런 면에서 발달한 모습을 보일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고 봐요.
그래서 일단 9.9절 행사 때 외신 기자들을 굉장히 대거로 불러들이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저런 것들을 보여줌으로 말미암아서 정상국가로 가는 데 있어서도 어느 정도 긍정적인 그런 이미지, 메시지를 줄 수 있다.
이런 생각에서 저런 집단체조를 했지 않았나 싶고요. 저도 사실은 아리랑 체조로 굉장히 유명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평양 가서 본 적이 있거든요.
그런데 정말 인간이 저렇게 할 수 있을까 할 정도로 정말 일사불란하고 굉장히 상상 이상으로 대단하더라고요.
[앵커]
저런 자리에 앞서 장면에 잠깐 나왔었는데 남북 정상회담 두 정상이 만나는 장면도 프로젝터로 쏴서 영상으로 보여줬고요.
그리고 말씀하셨듯이 올림픽을 연상케 하는 그런 드론쇼까지 나왔습니다. 이게 다음 주에 있을 남북 정상회담에 윤활유를 바르는 그런 역할도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해석도 나오더라고요.
[인터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저는 높다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남북 정상회담에 대해서 기대감이 그만큼 크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김정은 입장에서 남북 정상회담을 통해서 북미 간의 관계 개선을 해야 되겠다고 하는 의지가 분명하게 표현된 거라고 봅니다.
아까도 우리가 얘기를 나눴습니다마는 ICBM이 등장하지 않고 저렇게 1차 남북 정상회담, 2차 남북 정상회담의 모습이 저렇게 보여지는 것은 결국 남북 간의 관계 개선이 북미 간의 관계 개선의 중요한 초석이 될 수 있고 통로가 될 수 있다.
즉 우리나라의 운전자론이 일정 부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북한도 인식하고 있다고 봐요.
이러면 미국에게 뭔가 메시지를 전해야 되는데 지금 미국과의 관계가 교착상태에 빠져 있는 상태 아니겠습니까?
우리 대통령이 중간에서 특사를 보내서 이 문제를 풀었어요. 그렇다고 하면 남북 정상회담에서 일정 부분의 비핵화에 대한 로드맵이 나오게 되면 북미 간의 관계가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진전될 가능성이 높고 한반도 비핵화에도 진전이 있는 형태의 합의가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기대감을 결국 9.9절 열병식과 저 행사에서도 그대로 반영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그런데 이런 열병식 이후에 김정은 위원장이 미국도 상응하는 조치를 보여야 한다 이런 입장을 내놨는데 의도가 뭘까요?
[인터뷰]
역시 마찬가지겠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교착상태에 빠져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북한 입장에서는 그런 것 같아요.
동창리 미사일 엔진실험장도 폐쇄를 하고 여러 가지 선제적인 조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미국이 해 준 건 하나도 없다는 거죠.
더군다나 미국에서 해 준 것은 결국은 한국과 같이 해서 한미연합훈련 중단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도 영구히 중단한다는 게 아니고 일시적으로 중단할 가능성이 있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이렇게까지 폐쇄까지 했는데 그러면 해 준 게 뭐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불만이 있을 수도 있고. 또 그렇다고 한다면 이번에 우리 측에서 특사가 갔잖아요.
특사가 갔다 왔는데 특사에 대해서는 굉장히 교착상태를 뭔가를 해결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메시지를 주지 않았습니까?
트럼프 대통령의 임기 내에 비핵화를 완성하자는 취지랄지, 그런 걸 보면 일단 이렇게 양쪽으로 유화 제스처를 취하긴 하지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중국 리잔수 상무위원하고 같이 사진 찍은 장면, 아니면 손 흔드는 장면 이런 것들을 계속 틀잖아요.
그런 것 자체가 서로 공조 체제를 과시하면서 요구할 것은 요구하겠다 이런 취지로 보입니다.
[앵커]
또 이런 가운데 청와대가 평양 남북 정상회담 초청을 했는데 이 초청을 받은 분들의 응답이 빠른 속도로 나왔습니다. 이야기 들어보시죠.
초청을 했는데 이번에는 정치권 반응이 아주 눈부시게 빨랐습니다. 일단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이 거절했는데 이유가 뭐라고 보십니까?
[인터뷰]
저기에서 지금 아까 인터뷰도 나왔습니다마는 들러리 서기가 싫은 거예요,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면. 그러니까 사실은 같이 따라간다고 가정을 하고 거기에서 남북 정상회담에서 뭐가 성과가 나왔을 때 그 성과의 공이 대체적으로 문재인 대통령에게 쏠릴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러니까 야당 입장에서 동행은 했지만 거기에서 좋은 결과가 나온다 한들 그것이 야당에게 어느 정도 이익이 있겠나, 정치적으로. 이런 판단을 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지고요.
저기에서 사실 주인공은 문재인 대통령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남북 정상회담을 하게 되면. 그리고 지금 보세요.
만약에 남북 정상회담에서 좋은 결과가 나오게 되면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나 민주당의 지지율이 반등할 가능성이 있어요.
결과는 나중에 두고봐야 되겠습니다마는. 그렇게 됐을 때는 공격 포인트를 남북 정상회담에 대한 안 좋은 부분들을 공격 포인트로 잡아야 되는 게 야당 입장인데. 자기들이 따라 가서 거기에서 협력해줬고 거기에서 좋은 성과를 내면 그에 대해서 긍정적인 표현과 방식을 얘기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걸 보면 야당 입장에서는 괜히 따라갔다가 정치적으로도 본인들이 공격할 포인트도 잃어버리고 또 하나는 성과를 문재인 대통령이나 민주당이 다 가져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본인들이 들러리로 참석하는 것 자체에 대해서 부정적인 그런 표현을 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그런데 또 야당 인사들은 그렇다고 쳐도 국회 의장단까지 거절 의사를 밝혔는데 이 부분은 청와대하고 교감이 안 된 건지, 원래 이렇게 발표하는 게 맞는 건지 헷갈리기도 하고요.
[인터뷰]
그런데 문희상 국회의장은 갈 마음이 있었던 것으로 보여요. 그런데 야당인 주승용 의원 그리고 이주영 국회부의장 아마 두 분이 적극적으로 반대한 것으로 보이고 그런데 약간 이런 모습은 있을 수 있죠.
뭐냐하면 국회의장이 마치 대통령을 수행하는 것으로 북한을 방문하는 모습 자체가 약간 모양새는 좋지 않은 것이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런 것들을 고려한 것으로 보이고 또 문희상 의장께서 국회 회담을 북한에 제의를 했잖아요.
그러면 그때 하면 되는 것인데 구태여 과연 대통령을 따라갈 필요가 있느냐, 그런 생각을 했던 것으로 보여요. 그런데 청와대에서는 일단 좀 머쓱할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문희상 의장이 이전부터 정상회담이랄지 북한의 화해협력에 대해서 굉장히 적극적인 태도를 견지하셨고 또 민주당 출신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좀 조율이 됐었으면 모양새가 괜찮았을 거라고 보는데. 결과적으로 의장단으로서 가지 않겠다고 하니까 결과적으로 같이 갈 수 있는 것이 잘 안 돼버렸잖아요.
그러면 청와대에서도 좀 모양새는 구겼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앵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 점이 중요한데요. 판문점 선언 비준 동의 문제에 대해서 여야가 일단 남북정상회담 이후로 미뤘습니다. 들어보시죠.
[홍영표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여야 간에는 판문점 선언 비준동의안을 좀 더 논의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3차 정상회담이 끝난 이후에 결과를 보면서 더 논의해나가기로 했습니다. 아무튼 이 문제로 우리가 3차 남북 정상회담도 앞두고 있고,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에서 정쟁화하지는 말자, 여기에 대해서 함께 뜻을 모았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성태 /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 남북 정상회담이 이번 9월 18일부터 평양에서 있는데 잘 되길 정말 기원합니다. 김정은 위원장도 4.27, 6.12 이후에 실질적인 진전을 이번에 문재인 대통령에게 담보하고, 또 국제사회와 국민들의 공감이 이뤄진다면 국회에선 무엇이든 못 하겠습니까? 그런 관점에서 비준동의안을 가지고 더이상의 불필요한 정쟁은 서로 하지 않기로 이렇게 뜻을 모은 부분은 상당히 의미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앵커]
일단 정쟁화를 하지 말자는 데 공감을 했습니다. 교수님, 판문점 선언 비준 동의가 왜 이렇게 어려운 걸까요?
[인터뷰]
아무래도 두 가지인 것 같아요. 첫째는 민주당 입장에서는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판문점 선언이 비준이 안 됐을 경우에 정권이 만약에 바뀌게 되면...
그러니까 지금과 비슷한 진보 정권이 들어서면 문제가 없지만 만약에 보수 정권이 들어서게 되면 이 합의가 유야무야 또 아무런 성과 없이 묻혀버리는 경우가 많이 있었잖아요.
정권 바뀔 때마다 예전에 합의한, 그전 정부가 합의해 놓은 합의문들이 실제 지켜지지 않고 실제 실행이 안 되는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걸 국회에서 비준을 해 놓으면 다음 정권이 들어서더라도 국회가 이미 비준한 거니까, 국회의 대표기관이.
연속성을 갖게 되고 북한에게도 좀 더 설득력 있게 얘기할 수 있는 거잖아요. 북한에서는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만약에 정권이 바뀌면 우리하고 약속한 것 다 뒤집을 거 아니냐, 이런 의혹이 생기고 의심이 생기는 거니까요.
국회가 비준해서 정권이 바뀌더라도 우리는 계속 간다라고 하는 신뢰감을 줄 수 있단점에서 민주당에서는 이건 필요하다고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고.
다만 야당인 한국당, 자유한국당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이게 아직 실질적인 비핵화에 대한 진전이 없는 상태에서 비준을 해 놓으면 우리는 그러면 비핵화가 없는 상태에서 약속을 한 거니까 뭔가를 지켜야 되는 것이고.
또 하나 문제가 되는 것은 판문점 선언 중에 경협 부분이 일정 부분 들어 있어요. 국제 제재를 피해서. 그 부분에 돈이 많이 들어가는 부분이 있잖아요, 우리 세금이.
그런 부분들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 비준을 함부로 할 수 없다, 이렇게 반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앵커]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런 변수들을 고려하고서 일단 추석이 끼지 않습니까? 정상회담이 끝나고 나서 추석도 지나고 나서 어느 정도 여러 가지 관점을 반영했을 때 이런 판문점 선언의 비준동의안이 처리될 수 있는지 여부, 이 가능성은 어느 정도라고 보십니까?
[인터뷰]
결과적으로 처리될 거라고 봐요. 그래서 시점에 관한 문제인데. 원칙적으로 남북 정상회담 이전에 처리가 됐으면 굉장히 좋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남북 정상회담의 결과는 결과는 정치적 선언 외에는 없잖아요. 그러면 이걸 법적으로 뒷받침해야 하는 거고 그다음에 법적 뒷받침을 국회에서 비준 동의안 형식으로 해 주게 되면 굉장히 북한과의 협의하는 데 있어서 신뢰성이 있는 거라고 봐요.
그리고 비용 추계서에 관한 비준동의에 대해서는 백지예산을 위임해야 한다고 하는데 그건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결과적으로 예산 자체는 구체적으로 여야 합의해서 그걸 통과시켜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부분은 맞지 않다고 생각하고. 또 남북관계 발전법에 의한다 하더라도 이건 비준 동의의 대상이 되고 또 동의를 하도록 돼 있거든요.
그래서 좀 일찍 됐으면 좋겠는데 어쨌든 간에 남북 정상회담 이후에 여야 합의 하에 처리하기로 했으니까 그 이후에는 처리될 가능성이 크고 바른미래당이 캐스팅보트를 쥐고 있잖아요.
그런데 바른미래당도 사실 지금 국민의당 출신하고 서로 굉장히 갈등이 좀 있는데 아마 그 부분도 정상회담 이후에는 봉합이 돼서 저는 통과되는 데는 별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앵커]
1, 2차 남북 정상회담의 만남 자체가 뉴스였다면 3차 남북 정상회담은 어떤 실질적인 결실을 얻을 수 있을지 이걸 좀 주목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김광삼 변호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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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원래는 핵-경제 병진노선이었는데 핵이 빠졌습니다. 주제어 보시죠. 관련된 안보 시사 내용은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김광삼 변호사와 짚어보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최진봉 교수님, 어제 북한의 9.9 절 행사를 보면 확실히 달라졌구나 이런 점을 느끼셨습니까?
[인터뷰]
그렇죠. 달라졌다고 느낄 수밖에 없었던 게 미국 입장에서도 환영의 뜻을 표했던 게 ICBM이 전혀 나오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지난 2월에 있었던 열병식만 해도 화성-12, 13, 15형이 다 나왔었고 SLBM까지도 열병식에 참석을 했거든요.
이번 열병식에는 그런 게 없었어요. 미국을 고려했다고 볼 수 있고요. 또 하나는 연설을 김정은 위원장이 직접 하지 않았어요.
그것도 이례적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지난 2월에는 김정은 위원장이 직접 연설을 통해서 본인의 의지를 강하게 표현했는데 이번에는 김영남 위원장이 대신하게 되면서 톤다운도 했고 내용도 아까 앵커도 말씀하셨지만 핵 내용은 빠지고 경제 내용을 주내용으로 했다는 점.
마지막으로 생중계를 하지 않고 하루가 지난 이후에 방송을 했다는 점도 특이한 점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결국은 미국을 겨냥한 즉 겨냥했다는 표현은 미국을 고려한 그런 북한의 조치였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대부분 말씀하신 것처럼 생중계를 해 왔는데 하루 지나서 녹화 방송을 튼 의도가 뭔지...
[인터뷰]
이것도 철저하게 미국을 의식한 행사였다고 그렇게 봐요. 그래서 일단 녹화 방송과 생방송의 차이는 생방송이라고 하면 굉장히 생생하잖아요.
또 경우에 따라서는 녹화 방송은 편집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모든 것이 사실 실시간으로 다 나가게 되면 통제할 수 없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결국 트럼프를 의식해서 녹화방송을 했다 이렇게 봅니다.
그런데 만약에 생방송으로 하면 사실 굉장히 집중을 받을 수가 있고 경우에 따라서 미국을 자극할 수 있는 부분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상황 자체가 그럴 수밖에 없다고 봐요. 왜냐하면 일단 판문점을 통해서 우리 특사단이 갔다 온 다음 날 친서를 전달하는 와중에 있고.
그다음에 9월 18일에는 남북 정상회담이 있잖아요. 그다음에는 UN에서 경우에 따라서는 북미 정상회담이 열릴 수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까지 어떻게 보면 비핵화에 대해서 지난번 싱가포르 회담 때는 굉장히 성공적이다라고 했지만 그 뒤로 계속 하향곡선을 그려오지 않았습니까?
그런 교착 상태, 이걸 반등하려는, 하향에서 반등하려고 하는 아마 김정은의 고육지책이었다 이렇게 봅니다.
[앵커]
노동신문을 보면 특이한 인물은 아무래도 리잔수, 중국에서 서열 3위라고 하지 않습니까?
시진핑 주석이 오지 않고 이렇게 권력 3위를 내보낸 것도 어느 정도 미국을 의식한 것이었다, 그런 그림이 연출이 됐다, 이렇게 해석해야 될까요?
[인터뷰]
그렇게 보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트럼프가 폼페이오 국무장관의 방북이 무산되고 나서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 하면 중국 배후설을 또다시 강조했어요.
중국이 뒤에서 북한을 조정해서 북한이 저렇게 호전적으로 나오고 있다, 잘 돼 가고 있는 대화 분위기를 중국이 결국 끼어들면서 무산시키고 있다 이런 발언을 했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트럼프 입장에서 만약에 중국이 또다시 시진핑이 북한에 방문해서 열병식에 참여했을 때는 무역 갈등이 더 강해질 수 있고 세질 수 있다는 것이죠.
중국은 그걸 원하지 않는 것이고요. 결국 미국의 압력이 시진핑 주석의 방북을 무산시켰다고 볼 수밖에 없어요.
대신 서열 3위인 리 수석을 보냈다고 하는 것은 결국 중국 입장에서는 무역전쟁에서 불리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미국을 달래기 위한 하나의 전술이었다고 보여지고요.
그런 차원에서 본다고 하면 시진핑이 방북을 안 한 것도 결국 트럼프의 압력이 영향을 미쳤다. 그것은 또 북한에게 어떤 사인을 주겠습니까?
결국 중국도 트럼프의 압력에 굴복할 수밖에 없구나라고 하는 사인을 줄 수 있어서 더더욱 우리나라 대통령, 즉 문재인 대통령과의 남북 정상회담이 더 중요한 그런 기회가 됐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또 한 가지 눈길을 끄는 게 기념집단체조에 드론까지 등장을 했더라고요. 첨단 기술이 총동원된 것 같은데요.
[인터뷰]
그런데 그걸 보니까 저희가 평창 동계올림픽 때 오륜드론쇼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아마 그것도 생각하지 않았나 싶고 지난번 남북 정상회담할 때 판문점에서 그때 굉장히 미디어아트를 우리나라에서 아주 세련되게 했었거든요.
그런 것들도 영향을 미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는 이유 중의 하나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핵-경제 병진노선에서 핵이 빠졌잖아요.
그러면 경제 위주로 가겠다는 건데 경제 위주로 가는 데 있어서 저런 드론쇼나 이런 것들은 사실은 얼마나 북한이 4차 산업혁명이랄지 이런 면에서 발달한 모습을 보일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고 봐요.
그래서 일단 9.9절 행사 때 외신 기자들을 굉장히 대거로 불러들이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저런 것들을 보여줌으로 말미암아서 정상국가로 가는 데 있어서도 어느 정도 긍정적인 그런 이미지, 메시지를 줄 수 있다.
이런 생각에서 저런 집단체조를 했지 않았나 싶고요. 저도 사실은 아리랑 체조로 굉장히 유명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평양 가서 본 적이 있거든요.
그런데 정말 인간이 저렇게 할 수 있을까 할 정도로 정말 일사불란하고 굉장히 상상 이상으로 대단하더라고요.
[앵커]
저런 자리에 앞서 장면에 잠깐 나왔었는데 남북 정상회담 두 정상이 만나는 장면도 프로젝터로 쏴서 영상으로 보여줬고요.
그리고 말씀하셨듯이 올림픽을 연상케 하는 그런 드론쇼까지 나왔습니다. 이게 다음 주에 있을 남북 정상회담에 윤활유를 바르는 그런 역할도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해석도 나오더라고요.
[인터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저는 높다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남북 정상회담에 대해서 기대감이 그만큼 크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김정은 입장에서 남북 정상회담을 통해서 북미 간의 관계 개선을 해야 되겠다고 하는 의지가 분명하게 표현된 거라고 봅니다.
아까도 우리가 얘기를 나눴습니다마는 ICBM이 등장하지 않고 저렇게 1차 남북 정상회담, 2차 남북 정상회담의 모습이 저렇게 보여지는 것은 결국 남북 간의 관계 개선이 북미 간의 관계 개선의 중요한 초석이 될 수 있고 통로가 될 수 있다.
즉 우리나라의 운전자론이 일정 부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북한도 인식하고 있다고 봐요.
이러면 미국에게 뭔가 메시지를 전해야 되는데 지금 미국과의 관계가 교착상태에 빠져 있는 상태 아니겠습니까?
우리 대통령이 중간에서 특사를 보내서 이 문제를 풀었어요. 그렇다고 하면 남북 정상회담에서 일정 부분의 비핵화에 대한 로드맵이 나오게 되면 북미 간의 관계가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진전될 가능성이 높고 한반도 비핵화에도 진전이 있는 형태의 합의가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기대감을 결국 9.9절 열병식과 저 행사에서도 그대로 반영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그런데 이런 열병식 이후에 김정은 위원장이 미국도 상응하는 조치를 보여야 한다 이런 입장을 내놨는데 의도가 뭘까요?
[인터뷰]
역시 마찬가지겠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교착상태에 빠져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북한 입장에서는 그런 것 같아요.
동창리 미사일 엔진실험장도 폐쇄를 하고 여러 가지 선제적인 조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미국이 해 준 건 하나도 없다는 거죠.
더군다나 미국에서 해 준 것은 결국은 한국과 같이 해서 한미연합훈련 중단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도 영구히 중단한다는 게 아니고 일시적으로 중단할 가능성이 있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이렇게까지 폐쇄까지 했는데 그러면 해 준 게 뭐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불만이 있을 수도 있고. 또 그렇다고 한다면 이번에 우리 측에서 특사가 갔잖아요.
특사가 갔다 왔는데 특사에 대해서는 굉장히 교착상태를 뭔가를 해결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메시지를 주지 않았습니까?
트럼프 대통령의 임기 내에 비핵화를 완성하자는 취지랄지, 그런 걸 보면 일단 이렇게 양쪽으로 유화 제스처를 취하긴 하지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중국 리잔수 상무위원하고 같이 사진 찍은 장면, 아니면 손 흔드는 장면 이런 것들을 계속 틀잖아요.
그런 것 자체가 서로 공조 체제를 과시하면서 요구할 것은 요구하겠다 이런 취지로 보입니다.
[앵커]
또 이런 가운데 청와대가 평양 남북 정상회담 초청을 했는데 이 초청을 받은 분들의 응답이 빠른 속도로 나왔습니다. 이야기 들어보시죠.
초청을 했는데 이번에는 정치권 반응이 아주 눈부시게 빨랐습니다. 일단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이 거절했는데 이유가 뭐라고 보십니까?
[인터뷰]
저기에서 지금 아까 인터뷰도 나왔습니다마는 들러리 서기가 싫은 거예요,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면. 그러니까 사실은 같이 따라간다고 가정을 하고 거기에서 남북 정상회담에서 뭐가 성과가 나왔을 때 그 성과의 공이 대체적으로 문재인 대통령에게 쏠릴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러니까 야당 입장에서 동행은 했지만 거기에서 좋은 결과가 나온다 한들 그것이 야당에게 어느 정도 이익이 있겠나, 정치적으로. 이런 판단을 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지고요.
저기에서 사실 주인공은 문재인 대통령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남북 정상회담을 하게 되면. 그리고 지금 보세요.
만약에 남북 정상회담에서 좋은 결과가 나오게 되면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나 민주당의 지지율이 반등할 가능성이 있어요.
결과는 나중에 두고봐야 되겠습니다마는. 그렇게 됐을 때는 공격 포인트를 남북 정상회담에 대한 안 좋은 부분들을 공격 포인트로 잡아야 되는 게 야당 입장인데. 자기들이 따라 가서 거기에서 협력해줬고 거기에서 좋은 성과를 내면 그에 대해서 긍정적인 표현과 방식을 얘기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걸 보면 야당 입장에서는 괜히 따라갔다가 정치적으로도 본인들이 공격할 포인트도 잃어버리고 또 하나는 성과를 문재인 대통령이나 민주당이 다 가져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본인들이 들러리로 참석하는 것 자체에 대해서 부정적인 그런 표현을 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그런데 또 야당 인사들은 그렇다고 쳐도 국회 의장단까지 거절 의사를 밝혔는데 이 부분은 청와대하고 교감이 안 된 건지, 원래 이렇게 발표하는 게 맞는 건지 헷갈리기도 하고요.
[인터뷰]
그런데 문희상 국회의장은 갈 마음이 있었던 것으로 보여요. 그런데 야당인 주승용 의원 그리고 이주영 국회부의장 아마 두 분이 적극적으로 반대한 것으로 보이고 그런데 약간 이런 모습은 있을 수 있죠.
뭐냐하면 국회의장이 마치 대통령을 수행하는 것으로 북한을 방문하는 모습 자체가 약간 모양새는 좋지 않은 것이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런 것들을 고려한 것으로 보이고 또 문희상 의장께서 국회 회담을 북한에 제의를 했잖아요.
그러면 그때 하면 되는 것인데 구태여 과연 대통령을 따라갈 필요가 있느냐, 그런 생각을 했던 것으로 보여요. 그런데 청와대에서는 일단 좀 머쓱할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문희상 의장이 이전부터 정상회담이랄지 북한의 화해협력에 대해서 굉장히 적극적인 태도를 견지하셨고 또 민주당 출신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좀 조율이 됐었으면 모양새가 괜찮았을 거라고 보는데. 결과적으로 의장단으로서 가지 않겠다고 하니까 결과적으로 같이 갈 수 있는 것이 잘 안 돼버렸잖아요.
그러면 청와대에서도 좀 모양새는 구겼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앵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 점이 중요한데요. 판문점 선언 비준 동의 문제에 대해서 여야가 일단 남북정상회담 이후로 미뤘습니다. 들어보시죠.
[홍영표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여야 간에는 판문점 선언 비준동의안을 좀 더 논의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3차 정상회담이 끝난 이후에 결과를 보면서 더 논의해나가기로 했습니다. 아무튼 이 문제로 우리가 3차 남북 정상회담도 앞두고 있고,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에서 정쟁화하지는 말자, 여기에 대해서 함께 뜻을 모았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성태 /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 남북 정상회담이 이번 9월 18일부터 평양에서 있는데 잘 되길 정말 기원합니다. 김정은 위원장도 4.27, 6.12 이후에 실질적인 진전을 이번에 문재인 대통령에게 담보하고, 또 국제사회와 국민들의 공감이 이뤄진다면 국회에선 무엇이든 못 하겠습니까? 그런 관점에서 비준동의안을 가지고 더이상의 불필요한 정쟁은 서로 하지 않기로 이렇게 뜻을 모은 부분은 상당히 의미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앵커]
일단 정쟁화를 하지 말자는 데 공감을 했습니다. 교수님, 판문점 선언 비준 동의가 왜 이렇게 어려운 걸까요?
[인터뷰]
아무래도 두 가지인 것 같아요. 첫째는 민주당 입장에서는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판문점 선언이 비준이 안 됐을 경우에 정권이 만약에 바뀌게 되면...
그러니까 지금과 비슷한 진보 정권이 들어서면 문제가 없지만 만약에 보수 정권이 들어서게 되면 이 합의가 유야무야 또 아무런 성과 없이 묻혀버리는 경우가 많이 있었잖아요.
정권 바뀔 때마다 예전에 합의한, 그전 정부가 합의해 놓은 합의문들이 실제 지켜지지 않고 실제 실행이 안 되는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걸 국회에서 비준을 해 놓으면 다음 정권이 들어서더라도 국회가 이미 비준한 거니까, 국회의 대표기관이.
연속성을 갖게 되고 북한에게도 좀 더 설득력 있게 얘기할 수 있는 거잖아요. 북한에서는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만약에 정권이 바뀌면 우리하고 약속한 것 다 뒤집을 거 아니냐, 이런 의혹이 생기고 의심이 생기는 거니까요.
국회가 비준해서 정권이 바뀌더라도 우리는 계속 간다라고 하는 신뢰감을 줄 수 있단점에서 민주당에서는 이건 필요하다고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고.
다만 야당인 한국당, 자유한국당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이게 아직 실질적인 비핵화에 대한 진전이 없는 상태에서 비준을 해 놓으면 우리는 그러면 비핵화가 없는 상태에서 약속을 한 거니까 뭔가를 지켜야 되는 것이고.
또 하나 문제가 되는 것은 판문점 선언 중에 경협 부분이 일정 부분 들어 있어요. 국제 제재를 피해서. 그 부분에 돈이 많이 들어가는 부분이 있잖아요, 우리 세금이.
그런 부분들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 비준을 함부로 할 수 없다, 이렇게 반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앵커]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런 변수들을 고려하고서 일단 추석이 끼지 않습니까? 정상회담이 끝나고 나서 추석도 지나고 나서 어느 정도 여러 가지 관점을 반영했을 때 이런 판문점 선언의 비준동의안이 처리될 수 있는지 여부, 이 가능성은 어느 정도라고 보십니까?
[인터뷰]
결과적으로 처리될 거라고 봐요. 그래서 시점에 관한 문제인데. 원칙적으로 남북 정상회담 이전에 처리가 됐으면 굉장히 좋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남북 정상회담의 결과는 결과는 정치적 선언 외에는 없잖아요. 그러면 이걸 법적으로 뒷받침해야 하는 거고 그다음에 법적 뒷받침을 국회에서 비준 동의안 형식으로 해 주게 되면 굉장히 북한과의 협의하는 데 있어서 신뢰성이 있는 거라고 봐요.
그리고 비용 추계서에 관한 비준동의에 대해서는 백지예산을 위임해야 한다고 하는데 그건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결과적으로 예산 자체는 구체적으로 여야 합의해서 그걸 통과시켜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부분은 맞지 않다고 생각하고. 또 남북관계 발전법에 의한다 하더라도 이건 비준 동의의 대상이 되고 또 동의를 하도록 돼 있거든요.
그래서 좀 일찍 됐으면 좋겠는데 어쨌든 간에 남북 정상회담 이후에 여야 합의 하에 처리하기로 했으니까 그 이후에는 처리될 가능성이 크고 바른미래당이 캐스팅보트를 쥐고 있잖아요.
그런데 바른미래당도 사실 지금 국민의당 출신하고 서로 굉장히 갈등이 좀 있는데 아마 그 부분도 정상회담 이후에는 봉합이 돼서 저는 통과되는 데는 별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앵커]
1, 2차 남북 정상회담의 만남 자체가 뉴스였다면 3차 남북 정상회담은 어떤 실질적인 결실을 얻을 수 있을지 이걸 좀 주목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김광삼 변호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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