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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양승태 사법부 '검찰 협박' 문건 수사..."사실상 검찰총장 협박 논의"
Posted : 2018-08-26 13:38
대표적 법조비리 사건으로 꼽히는 지난 2016년 정운호 게이트 수사 당시 양승태 사법부가 판사들에 대한 수사 확대를 막겠다며, 사실상 검찰을 협박할 방안을 논의한 정황이 추가로 드러났습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최근 김수천 인천지법 부장판사가 정운호 전 대표로부터 억대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던 지난 2016년 8월 작성된 '김수천 부장 대응방안'이라는 문건을 확보했습니다.

해당 문건 작성자는 김수남 당시 검찰총장이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있을 당시 정운호 전 네이처리퍼블릭 대표 무혐의 처분에 관여한 것으로 추측된다며, 이를 검찰 조직이 치명상을 입을 만한 사례로 꼽았습니다.

또, 검찰총장에게 판사들에 대한 수사 중단 메시지를 보낼 때 검찰 특수수사에 엄격히 대응할 수밖에 없다는 점도 전달해야 한다고 제안해, 사실상 법원의 영장 발부와 형사재판에 개입할 수 있음을 드러냈습니다.

검찰은 문건 속의 방안이 실행됐을 경우, 협박 등의 혐의 적용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사실 여부를 수사 중입니다.

권남기 [kwonnk0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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