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TN

'한남충' 표현 모욕죄 인정...벌금형 선고

실시간 주요뉴스

'한남충' 표현 모욕죄 인정...벌금형 선고
여성 비하 논란을 빚은 웹툰 작가를 인터넷에서 이른바 '한남충'으로 표현한 대학원생에 대해 모욕죄가 인정됐습니다.

서울서부지방법원은 모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대학원생 A 씨에 대해 벌금 3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 2015년 12월 인터넷 여성 커뮤니티에 웹툰 작가 B 씨를 '한남충'으로 지칭하는 글을 올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한남충'이라는 표현에서 '충'은 벌레라는 뜻으로 부정적 의미가 강하고 피해자 개인을 대상으로 문제의 글을 써 모욕의 고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앞서 A 씨는 해당 표현이 경멸적이라 하더라도 이는 한국 남성 전체를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집단의 범위가 매우 넓어 모욕이 아니라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2 FIFA 카타르 월드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