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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종훈 / 정치평론가, 백성문 / 변호사, 황성준 / 문화일보 논설위원, 김복준 / 한국범죄학연구소 연구위원
[앵커]
국내 최대 음란사이트로 알려졌던 소라넷이 최근 사이트를 폐쇄했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창립멤버 신원과 도피처가 확인이 돼서 곧 검거될 것 같다는 그런 소식이 있습니다.
그런데 광고수익만 100억 원에 달한다고 얘기를 하는데. 저는 진짜 아니, 어떻게 음란사이트가 100억 원씩 수익을 올릴 수 있는지 기가 막혀요.
[인터뷰]
이게 원래 1999년도에 생겼어요. 소라의 가이드라인가 그게 생겼다가 그게 2003년에 소라넷으로 개명이 되면서 지금 회원만 100만 명 정도 되거든요.
100만 정도의 회원이 그 안에 예를 들어서 광고를 게재하면 100만 명이 볼 수 있는 거니까 광고료도 많이 받았을 것이고. 그리고 음란물 같은 것들을 회원가입해서 구입을 하거나 하려면 또 일정 정도의 돈을 넣어야 하기 때문에 십몇 년 동안 수백 억 원을 벌었다는 게 이 안에서 전혀 아니다라고 할 수 없는 게 이런 우스갯소리도 하는 게 소라넷이 거의 음란물의 포털사이트 수준으로 많이 알려져 있기 때문에 충분히 그 정도 수익을 거뒀다라고 지금 대외적으로는 알려져 있습니다.
[앵커]
제가 갑자기 궁금한 게 지금 신문이 보통 몇 만 부 정도, 아주 잘 팔리는 신문은 몇 만 부 정도 나갑니까?
[인터뷰]
글쎄, 신문 업계에서는 정확한 부수는 얘기 안 하는데 A, B, C 하는 걸로 제가 알기로 제일 1등 하는 데가 120~130만 부 정도. [앵커] 그러니까 이게 별 차이가 안 나네요.
그러면 그 신문에 광고 내는 거나... 그렇게 되는 거군요. 그런데 문제는 소라넷이 창립 멤버라고 해야 하나요? 만든 사람이 서울대 출신이라면서요?
[인터뷰]
네, 최초 이걸 시작한 사람. 그러니까 아까 99년도에 소라의 가이드를 처음 시작한 사람이 서울대 출신 부부고 그다음에 중요한 2명이 더 있는데 그 분들도 명문 학교를 나온 사람들이다, 이게 화제가 좀 되고 있습니다.
[앵커]
그런데 서울대 출신이라서 아마 더 주목을 받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 사람들이 지금 우리나라에는 없다는 거죠?
[인터뷰]
맞습니다. 이 사람들이 애초부터 경찰이 사실은 워터파크 사건 아시죠? 워터파크 몰카 사건. 그때 본격적으로 시작이 됐고 국민들 여론 때문에 난리가 난 건데 사실은 그 전에도 수사 착수는 오랫동안 했었어요.
할 때마다 실패를 했습니다, 소라넷을. 그 이유가 뭐냐하면 해외에 서버를 두고 있었어요. 그래서 할 때마다 실패를 했는데 워터파크 사건이 나자 국민들 여론이 전부 비등하니까 정말 다부지게 붙은 겁니다.
그래서 공조를 하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호주라든지 동남아 이쪽에 영주권을 얻어서 그쪽으로 피해다니고. 서버를 대표적으로 둔 데가 미국하고 네덜란드예요.
그런데 미국하고 네덜란드 같은 경우에는 성인 포르노가 합법화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경찰에서 공조수사를 요청을 해도 거기서는, 그 나라에서는 협조가 안 되는 겁니다, 합법화되어 있으니까. 다만 이번에 제대로 미국과 네덜란드에서 협조를 해서 할 수 있었던 건 뭐냐 하면 리벤지 포르노라고 하죠.
자기와 헤어진 여성과 성관계 장면, 골뱅이라고 해서 술취한 여성을 여러 명이서 집단 성폭행하는 그런 내용, 그다음에 몰카 이건 그 나라에서도 불법이거든요. 명백히, 아주 중죄거든요. 그걸 어필해서 미국, 네덜란드의 서버를 찾아내버렸어요. 그리고 적극적으로 협조가 돼서 검거하러 동남아 쪽으로 갔는데.
[앵커]
이 사람들이 지금 호주에 영주권이 있지만 동남아에 있다?
[인터뷰]
동남아 쪽에도 거의 영주권에 준하는 비자를 가지고 있어요.
[앵커]
그러니까 사방에 아주 골고루 많네요.
[인터뷰]
그렇죠. 여기저기 여러 나라를 다니면서. 상당히 영리한 것이죠.
[인터뷰]
어떻게 하면 본인들이 체포가 안 되고 끝까지 이걸 유지하면서 수익을 낼 수 있는지를 굉장히 연구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이번 같은 경우도 경찰이 동남아에 들어오는 것을 첩보를 입수해서 확인해서 거기서 검거하려고 갔는데 그 나라에서 반대하면 못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눈앞에서 경찰이 놓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미국에 서버를 두고 호주 영주권 가지고 동남아에서 영주권에 준하는 비자를 가지고 돌아다니는 걸 국제공조를 통해서 뭔가 해결을 해야 되는데 제가 알기로는 이 정도면 범죄인 인도조약이 체결된 나라 중에서도 인도 대상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게 보면 어마어마하게 큰 죄인 것 같지만 결국 음란물 유포거든요. 음란물 유포가 우리나라에서 형이 그렇게 세지 않아요. 그리고 아까 보셨던 것처럼 해외에서는 처벌하지도 않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물론 지금 꼬리는 많이 잡은 상황이지만 실제로 검거해서 우리나라에서 처벌할 수 있는지는 좀더 지켜 봐야 할 사안인 것 같습니다.
[인터뷰]
저는 조금 다른 각도의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이번이 수사가 처음이 아니지 않습니까? 2004년도에 대대적으로 한번 단속을 해서 60여 명 정도 제가 알기로는 관계자들 검거당하고 그랬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오히려 그때 그 수사를 해서 더 유명해져버렸다는 거죠, 이게 소라넷이. 그러면서 여기저기 피해다니면서 영업을 한 거고 회원은 계속 늘어났다는 겁니다.
중요한 사실은 그만큼 수요가 있다는 거예요, 어느 한 일정 부분이 우리 국내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예전에 미아리 포청천 김강자 전 서장, 기억나시죠? 그분도 처음에는 그런 거를 다 없애자 주의였는데 최근에는 생각이 많이 바뀌셔서 그러니까 오히려 공창을 두는 게 좋겠다라는 쪽으로 전환을 하고 있어요.
이게 뭐냐 하면 풍선효과라고 하잖아요. 어느 한 쪽을 계속 밀면 그것이 완전히 근절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쪽으로, 편법으로 성매매 같은 것도 편법적으로 많이 진행이 되면서 더 위험한 상황을 빚듯이 이것도 좀 비슷할 수 있다.
그래서 무조건 처벌하는 것이 보기에 그냥 속은 시원해 보일 수는 있겠으나 100만 명이라고 하는 그 회원들은 결국은 어디론가 또 돌아다니면서 이 유사 사이트들을 찾아다니지 않겠느냐, 그런 수요는 일정 부분 있을 수 있다. 그리고 오히려 이번 수사로 해서 소라넷이 이름을 달리해서 다시 또 재등장했을 경우에 더 폭발적인 인기를 누릴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을 오히려 조장할 수도 있다. 그런 점에서 조금 섬세하게 접근해야 되는 것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인터뷰]
수사 당국에서 접근하는 시각은 일반적인 포르노는 사실상 현실적으로 다 막기는 어려워요. 그런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아까 내가 말씀드린 것처럼 범죄잖아요.
[앵커]
일반인들이 피해를 보는.
[인터뷰]
리벤지라든가 그런 것은 성폭행 범죄거든요. 윤간 범죄. 그렇기 때문에 접근시각이 다른 것이죠.
[앵커]
저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수백 억대의 돈을 벌었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돈을 예를 들면 어디로 보내고 광고를 띄운 사람 보내고, 이런 것 조사하면 금방 알 수 있었던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인터뷰]
그런데 그게 생각보다 외부적으로 누출이 안 됐던 것 같아요. 본인들이 창립했지만 본인들은 뒤로 빠져 있고 운영하는 사람은 따로 두고 빠져나갈 길을 다 만들어놓고 지금 이 둘이 움직였기 때문에 실상, 사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해서 쉽게 잡을 수 있었으면 2004년도에 다 잡고 끝냈겠죠.
그런데 그게 안 될 정도로 철저하게 구조를 만들어서 이렇게 움직여 왔기 때문에 아직까지 근절이 안 되는 건데요. 아까 말씀하셨던 것에 제가 하나만 더 보태면 그러니까 범죄라고 할 수 있는, 어느 나라에서도 범죄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영상을 주고 일정 부분은 표현의 자유를 적용해서 허용해 주는 것도 이런 걸 근절하는, 역으로 하나의 방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인터뷰]
자생적 점조직을 이용했어요. 이 사람들은 운영 카페만 만들어놓고 자생적으로 들어와서 점장이 되어 버린 거예요, 어떤 특정 분야의. 그래서 자기들끼리 범죄하고 1차로 걸려서 구속된 사람들은 다 그것이에요.
[인터뷰]
일종의 피라미드형태로.
[인터뷰]
피라미드 형태로. 배후에는 이 두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들은 그동안 계속 빠져나갈 수 있었던 거죠.
[앵커]
서울대 출신인 황 위원님, 가만히 계세요?
[인터뷰]
저는 이런 뉴스를 들을 때마다 제가 서울대 출신이니까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서울대가 과거에 등록금이 다른 대학에 비해서 절반 정도밖에 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면 육사나 경찰대학교에서 등록금 면제받았다가 일정 정도 복무를 안 하면 나중에 등록금을 환수하는 것처럼 저런 식으로 물의를 일으킨 사람들은 등록금 절반이라는 게 국가에 의해서 감면을 받은 것이기 때문에 그걸 다시 회수하는 그런 생각도 한번 해 봐야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 봤습니다.
[앵커]
좋은 아이디어였습니다.
[인터뷰]
서울대 동문회에서 혼나겠는데요.
[앵커]
그런데 어쨌든 검거를 하면 우리나라로 송환이 되겠죠, 그렇죠?
[인터뷰]
범행지가 우리나라에 있으니까요. 그리고 이 사람들은 이 정도 되면 인적사항은 나와 있는 거예요.
[앵커]
알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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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국내 최대 음란사이트로 알려졌던 소라넷이 최근 사이트를 폐쇄했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창립멤버 신원과 도피처가 확인이 돼서 곧 검거될 것 같다는 그런 소식이 있습니다.
그런데 광고수익만 100억 원에 달한다고 얘기를 하는데. 저는 진짜 아니, 어떻게 음란사이트가 100억 원씩 수익을 올릴 수 있는지 기가 막혀요.
[인터뷰]
이게 원래 1999년도에 생겼어요. 소라의 가이드라인가 그게 생겼다가 그게 2003년에 소라넷으로 개명이 되면서 지금 회원만 100만 명 정도 되거든요.
100만 정도의 회원이 그 안에 예를 들어서 광고를 게재하면 100만 명이 볼 수 있는 거니까 광고료도 많이 받았을 것이고. 그리고 음란물 같은 것들을 회원가입해서 구입을 하거나 하려면 또 일정 정도의 돈을 넣어야 하기 때문에 십몇 년 동안 수백 억 원을 벌었다는 게 이 안에서 전혀 아니다라고 할 수 없는 게 이런 우스갯소리도 하는 게 소라넷이 거의 음란물의 포털사이트 수준으로 많이 알려져 있기 때문에 충분히 그 정도 수익을 거뒀다라고 지금 대외적으로는 알려져 있습니다.
[앵커]
제가 갑자기 궁금한 게 지금 신문이 보통 몇 만 부 정도, 아주 잘 팔리는 신문은 몇 만 부 정도 나갑니까?
[인터뷰]
글쎄, 신문 업계에서는 정확한 부수는 얘기 안 하는데 A, B, C 하는 걸로 제가 알기로 제일 1등 하는 데가 120~130만 부 정도. [앵커] 그러니까 이게 별 차이가 안 나네요.
그러면 그 신문에 광고 내는 거나... 그렇게 되는 거군요. 그런데 문제는 소라넷이 창립 멤버라고 해야 하나요? 만든 사람이 서울대 출신이라면서요?
[인터뷰]
네, 최초 이걸 시작한 사람. 그러니까 아까 99년도에 소라의 가이드를 처음 시작한 사람이 서울대 출신 부부고 그다음에 중요한 2명이 더 있는데 그 분들도 명문 학교를 나온 사람들이다, 이게 화제가 좀 되고 있습니다.
[앵커]
그런데 서울대 출신이라서 아마 더 주목을 받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 사람들이 지금 우리나라에는 없다는 거죠?
[인터뷰]
맞습니다. 이 사람들이 애초부터 경찰이 사실은 워터파크 사건 아시죠? 워터파크 몰카 사건. 그때 본격적으로 시작이 됐고 국민들 여론 때문에 난리가 난 건데 사실은 그 전에도 수사 착수는 오랫동안 했었어요.
할 때마다 실패를 했습니다, 소라넷을. 그 이유가 뭐냐하면 해외에 서버를 두고 있었어요. 그래서 할 때마다 실패를 했는데 워터파크 사건이 나자 국민들 여론이 전부 비등하니까 정말 다부지게 붙은 겁니다.
그래서 공조를 하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호주라든지 동남아 이쪽에 영주권을 얻어서 그쪽으로 피해다니고. 서버를 대표적으로 둔 데가 미국하고 네덜란드예요.
그런데 미국하고 네덜란드 같은 경우에는 성인 포르노가 합법화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경찰에서 공조수사를 요청을 해도 거기서는, 그 나라에서는 협조가 안 되는 겁니다, 합법화되어 있으니까. 다만 이번에 제대로 미국과 네덜란드에서 협조를 해서 할 수 있었던 건 뭐냐 하면 리벤지 포르노라고 하죠.
자기와 헤어진 여성과 성관계 장면, 골뱅이라고 해서 술취한 여성을 여러 명이서 집단 성폭행하는 그런 내용, 그다음에 몰카 이건 그 나라에서도 불법이거든요. 명백히, 아주 중죄거든요. 그걸 어필해서 미국, 네덜란드의 서버를 찾아내버렸어요. 그리고 적극적으로 협조가 돼서 검거하러 동남아 쪽으로 갔는데.
[앵커]
이 사람들이 지금 호주에 영주권이 있지만 동남아에 있다?
[인터뷰]
동남아 쪽에도 거의 영주권에 준하는 비자를 가지고 있어요.
[앵커]
그러니까 사방에 아주 골고루 많네요.
[인터뷰]
그렇죠. 여기저기 여러 나라를 다니면서. 상당히 영리한 것이죠.
[인터뷰]
어떻게 하면 본인들이 체포가 안 되고 끝까지 이걸 유지하면서 수익을 낼 수 있는지를 굉장히 연구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이번 같은 경우도 경찰이 동남아에 들어오는 것을 첩보를 입수해서 확인해서 거기서 검거하려고 갔는데 그 나라에서 반대하면 못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눈앞에서 경찰이 놓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미국에 서버를 두고 호주 영주권 가지고 동남아에서 영주권에 준하는 비자를 가지고 돌아다니는 걸 국제공조를 통해서 뭔가 해결을 해야 되는데 제가 알기로는 이 정도면 범죄인 인도조약이 체결된 나라 중에서도 인도 대상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게 보면 어마어마하게 큰 죄인 것 같지만 결국 음란물 유포거든요. 음란물 유포가 우리나라에서 형이 그렇게 세지 않아요. 그리고 아까 보셨던 것처럼 해외에서는 처벌하지도 않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물론 지금 꼬리는 많이 잡은 상황이지만 실제로 검거해서 우리나라에서 처벌할 수 있는지는 좀더 지켜 봐야 할 사안인 것 같습니다.
[인터뷰]
저는 조금 다른 각도의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이번이 수사가 처음이 아니지 않습니까? 2004년도에 대대적으로 한번 단속을 해서 60여 명 정도 제가 알기로는 관계자들 검거당하고 그랬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오히려 그때 그 수사를 해서 더 유명해져버렸다는 거죠, 이게 소라넷이. 그러면서 여기저기 피해다니면서 영업을 한 거고 회원은 계속 늘어났다는 겁니다.
중요한 사실은 그만큼 수요가 있다는 거예요, 어느 한 일정 부분이 우리 국내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예전에 미아리 포청천 김강자 전 서장, 기억나시죠? 그분도 처음에는 그런 거를 다 없애자 주의였는데 최근에는 생각이 많이 바뀌셔서 그러니까 오히려 공창을 두는 게 좋겠다라는 쪽으로 전환을 하고 있어요.
이게 뭐냐 하면 풍선효과라고 하잖아요. 어느 한 쪽을 계속 밀면 그것이 완전히 근절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쪽으로, 편법으로 성매매 같은 것도 편법적으로 많이 진행이 되면서 더 위험한 상황을 빚듯이 이것도 좀 비슷할 수 있다.
그래서 무조건 처벌하는 것이 보기에 그냥 속은 시원해 보일 수는 있겠으나 100만 명이라고 하는 그 회원들은 결국은 어디론가 또 돌아다니면서 이 유사 사이트들을 찾아다니지 않겠느냐, 그런 수요는 일정 부분 있을 수 있다. 그리고 오히려 이번 수사로 해서 소라넷이 이름을 달리해서 다시 또 재등장했을 경우에 더 폭발적인 인기를 누릴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을 오히려 조장할 수도 있다. 그런 점에서 조금 섬세하게 접근해야 되는 것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인터뷰]
수사 당국에서 접근하는 시각은 일반적인 포르노는 사실상 현실적으로 다 막기는 어려워요. 그런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아까 내가 말씀드린 것처럼 범죄잖아요.
[앵커]
일반인들이 피해를 보는.
[인터뷰]
리벤지라든가 그런 것은 성폭행 범죄거든요. 윤간 범죄. 그렇기 때문에 접근시각이 다른 것이죠.
[앵커]
저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수백 억대의 돈을 벌었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돈을 예를 들면 어디로 보내고 광고를 띄운 사람 보내고, 이런 것 조사하면 금방 알 수 있었던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인터뷰]
그런데 그게 생각보다 외부적으로 누출이 안 됐던 것 같아요. 본인들이 창립했지만 본인들은 뒤로 빠져 있고 운영하는 사람은 따로 두고 빠져나갈 길을 다 만들어놓고 지금 이 둘이 움직였기 때문에 실상, 사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해서 쉽게 잡을 수 있었으면 2004년도에 다 잡고 끝냈겠죠.
그런데 그게 안 될 정도로 철저하게 구조를 만들어서 이렇게 움직여 왔기 때문에 아직까지 근절이 안 되는 건데요. 아까 말씀하셨던 것에 제가 하나만 더 보태면 그러니까 범죄라고 할 수 있는, 어느 나라에서도 범죄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영상을 주고 일정 부분은 표현의 자유를 적용해서 허용해 주는 것도 이런 걸 근절하는, 역으로 하나의 방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인터뷰]
자생적 점조직을 이용했어요. 이 사람들은 운영 카페만 만들어놓고 자생적으로 들어와서 점장이 되어 버린 거예요, 어떤 특정 분야의. 그래서 자기들끼리 범죄하고 1차로 걸려서 구속된 사람들은 다 그것이에요.
[인터뷰]
일종의 피라미드형태로.
[인터뷰]
피라미드 형태로. 배후에는 이 두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들은 그동안 계속 빠져나갈 수 있었던 거죠.
[앵커]
서울대 출신인 황 위원님, 가만히 계세요?
[인터뷰]
저는 이런 뉴스를 들을 때마다 제가 서울대 출신이니까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서울대가 과거에 등록금이 다른 대학에 비해서 절반 정도밖에 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면 육사나 경찰대학교에서 등록금 면제받았다가 일정 정도 복무를 안 하면 나중에 등록금을 환수하는 것처럼 저런 식으로 물의를 일으킨 사람들은 등록금 절반이라는 게 국가에 의해서 감면을 받은 것이기 때문에 그걸 다시 회수하는 그런 생각도 한번 해 봐야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 봤습니다.
[앵커]
좋은 아이디어였습니다.
[인터뷰]
서울대 동문회에서 혼나겠는데요.
[앵커]
그런데 어쨌든 검거를 하면 우리나라로 송환이 되겠죠, 그렇죠?
[인터뷰]
범행지가 우리나라에 있으니까요. 그리고 이 사람들은 이 정도 되면 인적사항은 나와 있는 거예요.
[앵커]
알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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