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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서울신문 기사를 준비를 했는데요.
이 판넬을 보이면 사진과 함께 아주 큰 제목이 있습니다.
독방에 TV, 책, 커피까지. 과연 어디를 얘기하는 걸까요?
얼핏 제목만 봐서는 오피스텔이나 원룸 정도를 생각하게 마련인데요.
뜯어봤더니 교도소라고 합니다.
교도소가 변신중입니다.
그래서 온돌식방에 TV는 물론 책과 음료수, 봉지커피. 뭐 원룸, 고시원보다 더 좋은 시설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텐데요.
바로 며칠 전 공개된 남부교도소시설 이야기입니다.
먼저 가장 전문가라고 할 수 있는 이 교수님한테 여쭤보죠.
교도소가 이렇게 시설이 좋아지는 거, 긍정적인가요?
[인터뷰]
저는 긍정적으로 생각합니다.
그 이유 자체는 범행이라고 하는 악성을 개선, 교화 시키기 위해서는 좋은 환경에서 정신과 행동 규칙을 이렇게 익히게 해야 되기 때문에 물론 반대 시각은 어디 콩밥 한번 먹어봐라, 가서 고생해야 된다.
인과응보다, 이런 반대의 시각도 있는데.
그런 사람들이 5년을 복역을 하고 나오면 더 사회에 대한 복수심과 그 악성이 생기는 이런 경향이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교정철학을 바꾸어서 이 교도소에 있는 사람을 어떻게 잘 교화시키냐는 결국 시설과 환경, 여기에 달려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서 호텔급 정도는 아니더라도 상당 수준의 교도환경에 만들어져야 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인터뷰]
모텔급이요?
[인터뷰]
글쎄요, 사례 중의 하나가 한 2년 전에 노르웨이에서 70명을 난사를 해서 무작위 살해를 했던. 이런 사례가 있었어요.
[인터뷰]
오원춘 사건 같은 경우는 호화 호텔에서 했다고 해서 얼마 전에 논란도 됐었죠.
[인터뷰]
그렇죠, 오원춘은 중국 입장에서 보니까.
[인터뷰]
나라마다 차이가 있겠죠.
그런데 우리나라 언론이 거기에 취재를 가서 아니, 교도소가 왜 이렇게 호텔이냐라고 했는데 그 교도소장의 답변이 제가 한 답변과 거의 동일했죠.
즉 범인이라고 하는 사회의 열악한 환경을 지금까지 거쳐서 범행을 저지른 사람을 개선, 교화시키기 위해서는.
[인터뷰]
그런데 지금 교도소가 전반적으로 개선해야 되는 거에는 찬성하는데 오늘 아침에 기사를 읽어봤어요.
두 가지 부류가 있더라고요.
이른바 호화교도소라고 하는 곳은 전직 고위층들.
경제사범들 그리고 이른바 시설이 보다 상대적으로 낙후된 교도소는 이른바 흉악범들이 가는데.
역설적으로 제소자를 반대로 넣으면 어떤 현상이 나타날까.
꼭 이 사람들이 전직에 고위층이었다.
강원도 영월에 가면 영월교도소라고 있는데 물 맑고 산 좋고 그래서인지 몰라도 고위직들이 다 거기에 간다는 것 아닙니까?
과거 정권비리 했던 사람들.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일반 국민들이 받아들일까요.
오히려 제소자들 중에 자신이 불우한 환경 때문에 범행을 저지른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이런 사람들을 오히려 거기다 놓고 교화를 시키는 게 훨씬 효과가 나지 않을까.
[인터뷰]
예전에 이런 말 있지 않습니까?
잘못하면 너 콩밥 좀 먹어봐야돼.
이런 얘기를 했는데 보니까 콩밭도 30년 전에 끝났고.
[인터뷰]
콩이 워낙 비쌉니다.
요새.
워낙 비싸기 때문에.
[앵커]
그래서 요즘 100% 쌀로 준다고 하는데.
소장님, 잘못한 사람은 물론 죄는 미워하되 사람은 미워하지 마라, 이런 얘기도 있기는 하지만 잘못을 했으면 반성도 해야 되는데 좋은 시설에서 반성할 수 있을까요?
[인터뷰]
그래서 제가 무조건 좋은 시설을 반대하는 게 아니고, 우리나라 전 교도소가 다 좋은 시설이 반대한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한두 군데 좋은 시설을 만들어서 성실한 교도 생활을 하는 사람을 좋은 데다 넣는 거는 그건 필요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차별을 둬야죠.
아무리 죄가 밉다고 하더라도 그 사람이 그 안에서 얼마나 어떻게 생활하느냐를 평가해서 그 평가에 어느 정도 합격점이 오면 사회에 나가도 얼마든지 이 사람은 정상 생활을 할 사람이다라고 믿으면 좋은 시설에 수감을 하고 내보내는 게 좋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인터뷰]
지금 교수님이랑 소장님이랑 같은 생각을 갖고 있고요.
지금 돈이 없어서 배 고파서 돈이 없어서 떡 하나 훔쳐서 걸린 어떤 도둑이랑 몇 명 여자한테 성폭행을 했던 이상한 사람을 똑같이 판단하고 똑같은 데에 넣으면 문제라고 생각해요.
[앵커]
그러니까 경범을 저지른 사람하고 흉악범하고 똑같은 시설에 있는 거는 안 된다.
[인터뷰]
이거 터키에서는 문제가 생겼어요.
터키에서 특히 성폭행, 그런 것들을 저지르고 감옥에 들어가면 거기에 있는 도둑이나 아니면 도박하다 걸린 사람들은 우리는 명예 있게 여기에 들어갔는데 너는 명예 없이 들어갔다고 해서 그런 사람들을 죽이기까지 했어요.
[앵커]
그러니까 절도로 수감된 사람들이, 수감자들이 성폭행, 우리는 같은 범죄자지만 등급은 다르다.
너는 정말 나쁜 사람이야, 그래서 이런 사람들과 수감생활 할 수 없어, 이렇게 반박했다는 거죠?
[인터뷰]
그리고 그 사람들을 죽이기까지 했어요.
그래서 터키에서는 오랫동안 성폭행자들을 또 다른 교도소에 수감하거나 좀 분리시켰어요.
그 사람들의 생명이 안전하지 않으니까.
그래서 우리는 항상 범죄자들을 교화시켜야 된다고 하기는 하지만 범죄자들 간에도 서로 감정이 달라요.
우리는 그런 감정도 고려해서 그런 시설을 만들어야 돼요.
[앵커]
아니면 우리나라도 이런 말이 적합한지 모르겠지만 끼리끼리 붙여서 수감생활을 시키죠.
[인터뷰]
그러니까 원칙론으로 보면 우리나라에서 심사분류를 하죠.
그래서 교도소도 경비 등급에 대해서 1등급부터 4등급까지 분류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청송에 있는 것은 흉악범, 사형수라든가 이렇게 수감해 놓고.
여주쪽에서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행형 성적이 우수한, 이런 쪽의.
또 대전, 천안쪽에서는 가석방 대상자라든가 석방이 1년 남은 이런 사람들이 사회에 적응을 할 필요가 있어서 개방 교도소 형태로 운영이 되고 있어요.
그런데 문제가 되는 것은 심사분류에서 혹시 공평성과 형평성에 있어서 예를 들면 외부의 전화가 와서 이번에 누가 들어가니까 좀 봐달라든가 이런 것은 문제가 되고 있고요.
또 그 같은 시설 내에서 이른바 악성에 오염이 될 수 있거든요.
예를 들면 초범인데 흉악범들하고 같이 수감을 시키게 되면 범죄에 대한 것을 배워갖고 나오는.
범죄의 백화점이다, 이런 문제가 있어서 일정하게 기준에 의해서 분류를 하고 있는데.
[인터뷰]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인터뷰]
하고 있음이 원칙이죠.
그리고 실제 하고 있고.
[인터뷰]
그러면 우리나라 교도소가 굉장히 잘 되어 있네요.
[인터뷰]
방금 공무원들 범죄자들이 악하다고 했는데 지금 범죄자들에 대한 생각이 너무 긍정적이시네요.
[앵커]
어쨌든 아파트 분양광고도 안 하고 더 편해진 생활.
이렇게 해서 씁쓸할 수도 있지만 어쨌든 교화에 도움이 된다는 의견도 있으니까 조금 더 지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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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 기사를 준비를 했는데요.
이 판넬을 보이면 사진과 함께 아주 큰 제목이 있습니다.
독방에 TV, 책, 커피까지. 과연 어디를 얘기하는 걸까요?
얼핏 제목만 봐서는 오피스텔이나 원룸 정도를 생각하게 마련인데요.
뜯어봤더니 교도소라고 합니다.
교도소가 변신중입니다.
그래서 온돌식방에 TV는 물론 책과 음료수, 봉지커피. 뭐 원룸, 고시원보다 더 좋은 시설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텐데요.
바로 며칠 전 공개된 남부교도소시설 이야기입니다.
먼저 가장 전문가라고 할 수 있는 이 교수님한테 여쭤보죠.
교도소가 이렇게 시설이 좋아지는 거, 긍정적인가요?
[인터뷰]
저는 긍정적으로 생각합니다.
그 이유 자체는 범행이라고 하는 악성을 개선, 교화 시키기 위해서는 좋은 환경에서 정신과 행동 규칙을 이렇게 익히게 해야 되기 때문에 물론 반대 시각은 어디 콩밥 한번 먹어봐라, 가서 고생해야 된다.
인과응보다, 이런 반대의 시각도 있는데.
그런 사람들이 5년을 복역을 하고 나오면 더 사회에 대한 복수심과 그 악성이 생기는 이런 경향이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교정철학을 바꾸어서 이 교도소에 있는 사람을 어떻게 잘 교화시키냐는 결국 시설과 환경, 여기에 달려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서 호텔급 정도는 아니더라도 상당 수준의 교도환경에 만들어져야 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인터뷰]
모텔급이요?
[인터뷰]
글쎄요, 사례 중의 하나가 한 2년 전에 노르웨이에서 70명을 난사를 해서 무작위 살해를 했던. 이런 사례가 있었어요.
[인터뷰]
오원춘 사건 같은 경우는 호화 호텔에서 했다고 해서 얼마 전에 논란도 됐었죠.
[인터뷰]
그렇죠, 오원춘은 중국 입장에서 보니까.
[인터뷰]
나라마다 차이가 있겠죠.
그런데 우리나라 언론이 거기에 취재를 가서 아니, 교도소가 왜 이렇게 호텔이냐라고 했는데 그 교도소장의 답변이 제가 한 답변과 거의 동일했죠.
즉 범인이라고 하는 사회의 열악한 환경을 지금까지 거쳐서 범행을 저지른 사람을 개선, 교화시키기 위해서는.
[인터뷰]
그런데 지금 교도소가 전반적으로 개선해야 되는 거에는 찬성하는데 오늘 아침에 기사를 읽어봤어요.
두 가지 부류가 있더라고요.
이른바 호화교도소라고 하는 곳은 전직 고위층들.
경제사범들 그리고 이른바 시설이 보다 상대적으로 낙후된 교도소는 이른바 흉악범들이 가는데.
역설적으로 제소자를 반대로 넣으면 어떤 현상이 나타날까.
꼭 이 사람들이 전직에 고위층이었다.
강원도 영월에 가면 영월교도소라고 있는데 물 맑고 산 좋고 그래서인지 몰라도 고위직들이 다 거기에 간다는 것 아닙니까?
과거 정권비리 했던 사람들.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일반 국민들이 받아들일까요.
오히려 제소자들 중에 자신이 불우한 환경 때문에 범행을 저지른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이런 사람들을 오히려 거기다 놓고 교화를 시키는 게 훨씬 효과가 나지 않을까.
[인터뷰]
예전에 이런 말 있지 않습니까?
잘못하면 너 콩밥 좀 먹어봐야돼.
이런 얘기를 했는데 보니까 콩밭도 30년 전에 끝났고.
[인터뷰]
콩이 워낙 비쌉니다.
요새.
워낙 비싸기 때문에.
[앵커]
그래서 요즘 100% 쌀로 준다고 하는데.
소장님, 잘못한 사람은 물론 죄는 미워하되 사람은 미워하지 마라, 이런 얘기도 있기는 하지만 잘못을 했으면 반성도 해야 되는데 좋은 시설에서 반성할 수 있을까요?
[인터뷰]
그래서 제가 무조건 좋은 시설을 반대하는 게 아니고, 우리나라 전 교도소가 다 좋은 시설이 반대한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한두 군데 좋은 시설을 만들어서 성실한 교도 생활을 하는 사람을 좋은 데다 넣는 거는 그건 필요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차별을 둬야죠.
아무리 죄가 밉다고 하더라도 그 사람이 그 안에서 얼마나 어떻게 생활하느냐를 평가해서 그 평가에 어느 정도 합격점이 오면 사회에 나가도 얼마든지 이 사람은 정상 생활을 할 사람이다라고 믿으면 좋은 시설에 수감을 하고 내보내는 게 좋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인터뷰]
지금 교수님이랑 소장님이랑 같은 생각을 갖고 있고요.
지금 돈이 없어서 배 고파서 돈이 없어서 떡 하나 훔쳐서 걸린 어떤 도둑이랑 몇 명 여자한테 성폭행을 했던 이상한 사람을 똑같이 판단하고 똑같은 데에 넣으면 문제라고 생각해요.
[앵커]
그러니까 경범을 저지른 사람하고 흉악범하고 똑같은 시설에 있는 거는 안 된다.
[인터뷰]
이거 터키에서는 문제가 생겼어요.
터키에서 특히 성폭행, 그런 것들을 저지르고 감옥에 들어가면 거기에 있는 도둑이나 아니면 도박하다 걸린 사람들은 우리는 명예 있게 여기에 들어갔는데 너는 명예 없이 들어갔다고 해서 그런 사람들을 죽이기까지 했어요.
[앵커]
그러니까 절도로 수감된 사람들이, 수감자들이 성폭행, 우리는 같은 범죄자지만 등급은 다르다.
너는 정말 나쁜 사람이야, 그래서 이런 사람들과 수감생활 할 수 없어, 이렇게 반박했다는 거죠?
[인터뷰]
그리고 그 사람들을 죽이기까지 했어요.
그래서 터키에서는 오랫동안 성폭행자들을 또 다른 교도소에 수감하거나 좀 분리시켰어요.
그 사람들의 생명이 안전하지 않으니까.
그래서 우리는 항상 범죄자들을 교화시켜야 된다고 하기는 하지만 범죄자들 간에도 서로 감정이 달라요.
우리는 그런 감정도 고려해서 그런 시설을 만들어야 돼요.
[앵커]
아니면 우리나라도 이런 말이 적합한지 모르겠지만 끼리끼리 붙여서 수감생활을 시키죠.
[인터뷰]
그러니까 원칙론으로 보면 우리나라에서 심사분류를 하죠.
그래서 교도소도 경비 등급에 대해서 1등급부터 4등급까지 분류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청송에 있는 것은 흉악범, 사형수라든가 이렇게 수감해 놓고.
여주쪽에서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행형 성적이 우수한, 이런 쪽의.
또 대전, 천안쪽에서는 가석방 대상자라든가 석방이 1년 남은 이런 사람들이 사회에 적응을 할 필요가 있어서 개방 교도소 형태로 운영이 되고 있어요.
그런데 문제가 되는 것은 심사분류에서 혹시 공평성과 형평성에 있어서 예를 들면 외부의 전화가 와서 이번에 누가 들어가니까 좀 봐달라든가 이런 것은 문제가 되고 있고요.
또 그 같은 시설 내에서 이른바 악성에 오염이 될 수 있거든요.
예를 들면 초범인데 흉악범들하고 같이 수감을 시키게 되면 범죄에 대한 것을 배워갖고 나오는.
범죄의 백화점이다, 이런 문제가 있어서 일정하게 기준에 의해서 분류를 하고 있는데.
[인터뷰]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인터뷰]
하고 있음이 원칙이죠.
그리고 실제 하고 있고.
[인터뷰]
그러면 우리나라 교도소가 굉장히 잘 되어 있네요.
[인터뷰]
방금 공무원들 범죄자들이 악하다고 했는데 지금 범죄자들에 대한 생각이 너무 긍정적이시네요.
[앵커]
어쨌든 아파트 분양광고도 안 하고 더 편해진 생활.
이렇게 해서 씁쓸할 수도 있지만 어쨌든 교화에 도움이 된다는 의견도 있으니까 조금 더 지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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