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죄 2억'...전관변호사 수임료 공개

한 대형 로펌이 고객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전관 변호사의 수임료가 공개됐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L로펌이 노 모 씨를 상대로 '약속한 성공보수를 달라'며 제기한 소송에서 '남은 성공보수를 모두 지급하라'며 L로펌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판결문을 통해 공개된 계악을 보면, 성공보수는 무죄 확정판결을 받거나 검찰이 정식 재판에 넘기지 않으면 2억 원, 집행유예는 1억, 3년 이하 징역형은 5천 만 원으로 돼있습니다.

재판부는 '노 씨는 쉽게 무죄판결을 받기 힘든 재판에서 무죄 확정 판결을 받았다'면서 '변호인이 자료를 꼼꼼히 수집하는 등 상당한 노력을 한 점이 인정되는 만큼 성공보수가 과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국내 대기업 팀장이던 노 씨는 지난 2011년 거액의 회사돈을 모 증권사에 예치해주고 11억 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돼 모두 8명이 함께 재판을 받았습니다.

노 씨는 8년간 검사로 일하다 대형로펌으로 갓 이직한 변호인을 선임해 유일하게 무죄를 선고받았지만, 성공보수 지급을 계속 미루자 결국 해당 로펌이 노 씨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구수본 [soobon@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