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정부 탓·정책 기조 유지...부동산 안정 될까? [앵커리포트]

"잘못은 과거에 있고, 정책은 틀리지 않았다", 지난주 금요일 이재명 대통령의 부동산 관련 답변입니다.

수도권 집중 현상과 부동산 불패 신화가 이어지는 가운데, 전임 윤석열 정부의 공급 축소, 오세훈 시장의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가 부동산 시장 불안의 원인이라는 거죠.

그래서 정책 기조는 그대로 간다는 뜻을 명확히 했습니다.

정말 그런 걸까요?

이재명 정부 출범 뒤 부동산 시장의 움직임은 전 정권 탓만 하기엔 복잡합니다.

일단 전 정부의 주택 착공이 줄었던 건 사실입니다.

지표를 보면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2022년부터 전국 주택 착공이 급감했습니다.

다만 현 정부가 시장의 우려를 키운 정황도 뚜렷합니다.

이재명 정부 출범 뒤 서울 아파트값은 15% 넘게 올랐습니다.

그런데 수도권에 135만 가구를 착공한다던 지난해 9·7 공급 대책 이후의 오름폭만 12%입니다.

시장이 공급 계획을 신뢰하지 않았다고 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규제의 풍선 효과도 갈수록 뚜렷해지는 중입니다.

강남 3구의 아파트값은 주춤하지만, 중랑이나 도봉, 서대문, 성북 같은 곳의 오름폭은 무시무시한 수준입니다.

이 대통령은 이걸 평탄화라고 표현했지만, 상향 평준화를 주거 안정으로 보긴 어렵습니다.

불에 기름을 부은 건 이 대통령의 언행입니다.

세금으로 집값을 잡지 않겠다던 약속은 사라졌고요, 거칠게 정책을 밀어붙이는 사이 전월세난은 극심해졌습니다.

반발과 부작용이 불거지면, 정책에 예외를 붙이고 되돌리는 일은 이제 익숙한 광경이 됐습니다.

상황이 이런데도 기자회견에서 현재 시장 불안에 대한 구체적인 정책 답변은 제한적이었습니다.

불안의 핵심인 전월세난에 대해선 질문의 표현만 바로 잡았을 뿐, 구체적인 대책은 아예 언급도 하지 않았습니다.

남은 이야기는 대단히 긴 호흡이 불가피한 국토 균형 발전과, 정책 재검토가 아닌 "이재명 정부는 한다"는 선언이었습니다.

시장은 어떻게 받아들일까요?

YTN 조태현 (choth@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