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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조태현 앵커
■ 출연 :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연구본부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START]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미국을 포함한 전 세계의 국채 금리가 연일 치솟으면서 전 세계에 비상이 걸렸습니다.내년도 슈퍼 예산안까지 고려하면 고물가, 고금리는 장기화할 가능성이 크다는 우려도 제기됩니다. 관련해 경제 이슈들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연구본부장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부장님, 어서 오십시오. 이번 주도 그렇고 지난주도 그렇고 국채금리가 경제 뉴스의 많은 부분을 지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10년물 국채금리가 이번 주에 장중 4.8%까지 오르는 굉장한 고공행진을 보여줬거든요. 오늘은 약간 잦아들었다고 하는데 먼저 이렇게 미국 국채금리가 굉장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는 배경은 뭡니까?
[주원]
근본적으로는 미국 트럼프 대통령가 확장재정, 그 말은 재정수지 적자 규모가 커진다는 얘기고 미국 정부도 세계 경제를 이끄는 핵심이기는 하지만 돈을 찍어낼 수는 없습니다. 그렇게 확장 재정하고 재정수지 적자가 커지면 돈을 찍어내야 될 수 없으니까 어딘가에서 빌려야 하는데 빌린다는 건 미국 국채를 발행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시장에 미국 국채 발행 규모가 점점 늘어나면 시장의 공급과 수요 원리에 의해서 국채 물량이 늘어나면, 상품 물량이 늘어나면 가격은 떨어지거든요. 가격이 떨어진다는 건 금리가 올라간다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다가 미국 연준이 최근에 장기간 동결했다가 금리를 올릴 것 같은. 미국 연준도 금리가 올라가고, 그러면 시중금리가 따라 올라가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런 원인까지 붙으면서 미국 국채 금리가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첫 번째는 재정 문제가 있다라는 말씀해 주셨는데 지금 물가에 대한 우려도 이 국채금리가 뛰어오르는 데 영향을 주고 있는 거죠?
[주원]
미국 소비자물가상승률 같은 경우 지난 5월에 전년 동월 대비 4.2%, 6월 3.5, 7월에 3.4. 높기는 한데 약간 둔화되는. 그리고 미국 연준이 보는 건 소비자물가가 아니고 개인 소비지출물가라는 다른 물가지표를 보는데 PCE도 전년 동월 대비 3.7%입니다. 목표치가 2%거든요. 2%의 상당히 위쪽에 있죠. 이 물가지표만 딱 놓고 보면 금리를 인상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이유죠. 저도 어릴 때 학교에서 배울 때는 중앙은행은 행정부의 압력 이런 거 생각하지 말고 물가 목표에만 맞춰야 한다. 2%보다 훨씬 높으니까 무조건 금리를 올려야 한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지금 보니까 중앙은행도 상당히 정치적인 기관입니다. 여러 가지 여론도 들어야 되고 내부의 사정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게 어느 나라 중앙은행이든지 똑같습니다. 미국의 연준도 실제로는 금리 정책을 어느 한 쪽으로 쉽게 못하는 상황에 있습니다.
[앵커]
물가, 재정 여러 가지 측면에서 지금 국채금리를 올리는 요소들이 많다고 볼 수 있겠는데요. 이란까지 저렇기 때문에 고물가에 대한 우려는 계속될 것 같다는 말이죠. 그렇다면 고금리가 계속 더 길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이렇게 고금리가 되면 경제 현장에는 무슨 일이 생기는 겁니까?
[주원]
팔러시 오버 킬이라는 말이 있는데 정책이 과잉 대응한다. 이런 게 최근 들어서 우리나라도 그렇고 바깥에서도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정책이라는 건 통화정책이고요. 물가지표만 보고 미국-이란 전쟁이 안 끝났기 때문에 유가가 오르락내리락하지만 상당히 높은 수준이잖아요. 이게 결국은 우리나라 CPI도 보면 소비자물가에 영향을 미쳤고 미국도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 물가를 잡기 위해서 금리를 너무 빨리 올리면 실물 경제가 타격을 받을 수 있다. 가장 큰 건 우리나라만 보더라도, 지금 말씀하시는 건 미국 사례지만 우리나라만 보더라도 코픽스 금리라든가 은행채 5년물, 고정형, 변동형 대출 금리가 이미 올랐거든요. 올해 들어서부터. 거기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7, 8월에 연속으로 금리를 두 번 올렸단 말이에요. 그러면 시중금리 더 올라갑니다. 올라간다는 건 지금 우리 가계부채 문제가 여전히 심각하거든요. 가계의 이자 부담이 늘어나고, 즉 가계는 소비를 안 하고. 그리고 기업들 같은 경우는 요즘 신산업 때문에 못하게 새로운 투자를 해야 되는데 진짜 우리나라에서 거의 삼성전자와 하이닉스 빼놓고는, 하이닉스도 사실 미국에서 빌린 거죠. 자기 돈으로 투자하는 기업은 거의 없습니다. 다 빌려야 되는데 누가 공짜로 빌려줍니까? 빌릴 때 이자를 지급해야 되죠. 금리가 높으면 기업들이 투자를 위축하게 합니다. AI 산업 그쪽은 상당히 리스크가 큰 산업이기 때문에 빌릴 때 금리가 높거든요. 그러면 투자와 소비가 위축된다는 건 결국은 실물경제가 가라앉을 수밖에 없다, 이런 시나리오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앵커]
금리가 모든 경제 현상에 다 영향을 미친다고 하니까요. 이렇게 우려되는 상황 속에 이거 하나만 짚어보고 계속 이야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안을 한번 짚어봐야 되겠는데요. 여러 가지 경제상황이 어렵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안이 슈퍼 예산안으로 편성이 됐습니다. 821조 원, 올해보다 13%나 늘어나는 수준인데요.
일단 이렇게 대규모 예산을 편성한 이 배경 자체는 이해할 만한 부분이 있죠?
[주원]
내년도 예산안이니까, 세수가 정확하게 나오는 건 아니겠지만 추계 세수를 가지고 예산을 짜는 거거든요, 예산을 지출하는. 그런데 생각해 보면 삼전과 하이닉스가 역대 최고급의 이익을 냈잖아요. 그러면 그게 내년도 법인세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개인들 소비세, 법인세도 많이 넘어갔고. 내년도 세수는 많이 걷힐 겁니다. 그러면 세수가 많이 걷히면 돈이 정부 곳간에 쌓이는데 두 가지 방법이 있죠. 지금처럼 슈퍼예산, 지출을 확 늘리든가, 아니면 그걸 가지고 국가 채무를 갚든가. 그런데 지출을 많이 늘리는 쪽으로. 작년에 예산 증가율이 8%였는데 지금 정확히는 12.8% 로 국회에 넘어가 있거든요, 내년 예산안이. 상당히 적극적으로 하겠다라는 세수 측면이고, 두 번째는 어느 나라든지 신산업에 대한 투자를 어마무시하게 하고 있습니다. 민간 기업들이 못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모든 정부들이 국가자본주의라고 해서 정부 재원을 통해서 신산업에 대한 투자를 해야 된다. 우리나라도 해야 될 타이밍이고. 그런 두 가지 요인 때문에 내년도 엄청나게. 13% 숫자 증가율은 저도 본 기억이 거의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출을 엄청나게 늘리고 있습니다.
[앵커]
그건 좋은데, 배경도 알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물가에만 한번 집중을 해보면 지난달에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3%를 다시 넘어섰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대대적인 재정이 풀리면 이건 또 물가를 자극하게 되는 결과로 이어지는 것 아닙니까?
[주원]
경제학자들은 항상 그렇게 우려합니다. 저도 우려되는 부분이 있고요. 다만 재정 투자를 어느 쪽에 집중을 하느냐. 물가를 자극하려면 우리 헬리콥터 머니라고 하죠. 가장 최근에 고유가지원금이라든가 소비에 직접적으로 연계할 수 있는 재정 지출이 많다면 물가를 자극할 수 있는데, 그런데 예산안을 좀 뜯어보면 그런 쪽도 있기는 한데 대부분은 투자 쪽이라.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물가 자극할 가능성, 물론 그것 때문에 물가가 올라가기는 하겠지만 가능성을 그렇게 높게 보지는 않고. 그리고 소비자물가 말씀하셨는데 3%를 넘었잖아요. 휴대전화요금 빼면 2.5%더라고요.
[앵커]
작년에 일시적인 SK텔레콤에서 그런 게 있었죠.
[주원]
그러면 사실 3%가 넘어가는 게 아니죠, 한 품목이 그렇게 올랐다면. 그래서 지금 물가는 유가가 조금은 1년 전보다는 좀 안정되는 그 정도 수준이라서 그래서 물가는 좀 봐야 될 것 같고. 다만 미국-이란 전쟁이 더 심화되고 내년까지 넘어가면 말씀하신 대로 유가가 더 올라가고 물가도 상승 압력이 높아지고 재정이 이렇게 풀려버리면 그런 우려는 충분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또 하나는 한국은행이 앞서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두 차례 연속으로 기준금리를 인상했단 말이죠. 한국은행은 돈줄을 조이는데 정부는 돈을 푼다. 뭔가 이게 엇박자가 나는 것 같거든요.
[주원]
과거에도 그런 적이 있었는데 이거를 정책조합이라는 용어로 언론에다 얘기를 하더라고요, 팔러시 믹스. 원래 정부가 돈을 풀면 한국은행도 금리를 낮춰서 같이 돈을 풀고. 방향이 같은 게 정상이거든요. 그런데 말씀하신 대로 정부는 돈을 푸는데 한국은행은 금리를 올려? 그러면 이게 엇박자 아니야? 그러면 한국은행에서 얘기하는 건 그거는 어떤 상황에서는 서로 반대 방향으로 갈 수가 있다라는 익스큐즈를 하는데 제 개인적인 생각은 말장난인 것 같고요. 같은 방향으로 가는 게 맞죠. 왜냐하면 물가를 자극한다는 우려를 빼고 정부가 재정 투자를 내년에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그 투자라는 게 기업으로 직접 가는 부분도 있지만 정부가 하는 사업이 위주가 될 거고 그리고 신산업에 대한 투자가 성과를 보이려면 민간기업의 마중물 투자가 있어야 하는데 금리가 올라가고 실물경제가 올라가면 생각보다 위축될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면 서로 맞지 않는 거죠. 그래서 한국은행의 최우선적인 목표가 물가안정이라는 건 분명하지만 과연 이게 연달아 두 번 금리인상 한 게 내년도 어떤 영향을 미칠지 저는 개인적으로는 좀 회의적인 생각이 듭니다.
[앵커]
그런데 한국은행이 결정하는 것들, 그날 기자간담회를 들어보면 부동산 시장에도 좀 신경을 많이 쓴 것 같거든요. 그래서 부동산 시장 이야기도 해 보려고 하는데요. 지금 이렇게 재정이 풀리면 이것도 부동산 시장을 자극하는 요인 가운데 하나가 될 것이고요. 최근 흐름을 보자면 강남, 서초 같은 곳은 부진한데 반대로 중랑이라든지 성북 같은 곳들은 무시무시한 속도로 오르고 있습니다. 이렇게까지 반대로 움직이는 원인은 뭘로 봐야 합니까?
[주원]
강남, 서초는 워낙 규제가 심하기 때문에 거기서는 뭔가 수익을 내기는 어렵다라는 투자자들의 생각이 있고 그러면 아파트 가격이 좀 싼 데로 넘어가는 거고 서초, 강남 같은 경우는 벌써 8월 10일부터 마이너스로 돌았거든요.
그런데 강북 쪽은 다 플러스입니다. 그러면 싼 아파트, 상대적으로 아파트 싼 쪽이 강북이니까 그쪽으로 넘어가는 건 당연한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다만 내년도 정부 예산과 바로 연결짓기는 좀 어려운 측면이 있고 다만 내년도 정부 예산을 살펴보면 반도체라든가 이런 쪽에 대한 투자가 많거든요. 수도권에 예를 들어 경기 남부라든가 광주 지역이라든가 이런 쪽의 주택 가격이 들썩거리지 않을까. 항상 주택 가격은 수도권에서 부동산하시는 분들이 지방에 좋은 물건이 있는지 보러 가는 걸 임장이라고 하는데 아마 임장이 트렌드가 될 것 같아요. 정부가 집중적으로 투자하는 지역 쪽으로. 그런 우려는 좀 있습니다.
[앵커]
실제로 올해 들어서 경기도 동탄 같은 곳의 집값 오름세가 굉장히 거칠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계속 이어질 가능성도 있을 것 같고요. 그런데 이렇게 부동산 시장 불안, 또 부채질하고 있는 게 앞서서 예산 말씀해 주셨습니다마는 세제도 한번 짚어봐야 되겠습니다. 8.3 부동산 세제개편안이 나오고 나서 이십며칠 만에 사실상 철회를 했단 말이죠. 이 세제개편안, 처음에는 어떻게 보셨고 철회하는 과정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주원]
처음에는 상당히 강력하다. 저게 만약에 끝까지 추진되면 어떻게 보면 집값은 어느 정도 안정화시킬 수 있겠다라고 봤는데 여론의 향배를 보면 비거주 1주택자는 무조건 다 투기 세력이냐, 그렇지 않거든요, 현실은. 그럼 어떻게 보면 현실적인 것을 감 간과했던 게 아닌가. 그러니까 저도 그런 경우가 종종 있는데 책상 앞에서만 일하다 보니까 현실을 몰라요. 정책은 단순하면 단순할수록 좋은 거거든요, 복잡하지 않고. 이렇게 단순하게 한 방향으로 나가면 부동산 시장은 잡을 수 있겠다라고 생각했지만 역시 정책은 항상 현실에 기반을 둬야 되고 그리고 그런 강력한 정책이 나가면 정부는 정책을 만들지만 민간에서는 대책을 만든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정부 정책이 만능은 아닙니다. 항상 민간과 소통을 하면서 현실을 반영하고 그래야 되는 과정을 거쳤어야 되지 않나. 그래서 수도권이나 서울 쪽 보면 매물이 더 잠겨버리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세제가 어떻게 변할지 모르니까. 이게 아직 결정된 것도 아니고 국회에서 또 바뀔 수도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오히려 거래가 더 안 되고, 거래가 안 된다는 건 가격이 올라간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오히려 더 부동산 시장을 자극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나올 때도 내용이 다소 허술했고 이걸 수정하는 과정은 엉망이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는데 본부장님께서는 이런 정책, 시장의 정책 불확실성이 가져오는 부작용을 해소하는 조언을 해 주신다면 어떻습니까?
[주원]
아무래도 공무원분들께서는 정책을 만들고 위에서 빨리 만들라고 시킵니다. 빨리 만드려면 아래한글을 쳐야 되잖아요. 그 시간밖에 없어요. 그 말은 뭐냐 하면 여러 시장의 목소리를 들어야 하는 과정이 좀 더 필요한 거죠. 정책은 급하게 만들 것이 아니고, 특히 부동산과 같은 정책 그리고 세제 정책은 국민들이 상당히 민감해하는 부분입니다. 과거 어떤 정부에서 세금을 올리는 것을 거의 깃털을 뽑는 의미로 했다가 엄청나게 혼난 적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세금을 변경시키는 건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세제를 변경시키는 그런 정책을 만들 때는 항상 시장의 목소리, 너무 한쪽의 목소리만 들어서도 안 되고 다양한 목소리를 들어서 그 정책이 정말 국민들의 공감대를 가질 수 있도록 그런 선제적인 노력이 먼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빠르고 강한 실행력보다는 정교한 정책을 만드는 게 훨씬 더 중요하다는 말씀까지 들어봤습니다. 지금까지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연구본부장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YTN 조용성 (choys@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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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연구본부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START]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미국을 포함한 전 세계의 국채 금리가 연일 치솟으면서 전 세계에 비상이 걸렸습니다.내년도 슈퍼 예산안까지 고려하면 고물가, 고금리는 장기화할 가능성이 크다는 우려도 제기됩니다. 관련해 경제 이슈들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연구본부장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부장님, 어서 오십시오. 이번 주도 그렇고 지난주도 그렇고 국채금리가 경제 뉴스의 많은 부분을 지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10년물 국채금리가 이번 주에 장중 4.8%까지 오르는 굉장한 고공행진을 보여줬거든요. 오늘은 약간 잦아들었다고 하는데 먼저 이렇게 미국 국채금리가 굉장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는 배경은 뭡니까?
[주원]
근본적으로는 미국 트럼프 대통령가 확장재정, 그 말은 재정수지 적자 규모가 커진다는 얘기고 미국 정부도 세계 경제를 이끄는 핵심이기는 하지만 돈을 찍어낼 수는 없습니다. 그렇게 확장 재정하고 재정수지 적자가 커지면 돈을 찍어내야 될 수 없으니까 어딘가에서 빌려야 하는데 빌린다는 건 미국 국채를 발행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시장에 미국 국채 발행 규모가 점점 늘어나면 시장의 공급과 수요 원리에 의해서 국채 물량이 늘어나면, 상품 물량이 늘어나면 가격은 떨어지거든요. 가격이 떨어진다는 건 금리가 올라간다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다가 미국 연준이 최근에 장기간 동결했다가 금리를 올릴 것 같은. 미국 연준도 금리가 올라가고, 그러면 시중금리가 따라 올라가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런 원인까지 붙으면서 미국 국채 금리가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첫 번째는 재정 문제가 있다라는 말씀해 주셨는데 지금 물가에 대한 우려도 이 국채금리가 뛰어오르는 데 영향을 주고 있는 거죠?
[주원]
미국 소비자물가상승률 같은 경우 지난 5월에 전년 동월 대비 4.2%, 6월 3.5, 7월에 3.4. 높기는 한데 약간 둔화되는. 그리고 미국 연준이 보는 건 소비자물가가 아니고 개인 소비지출물가라는 다른 물가지표를 보는데 PCE도 전년 동월 대비 3.7%입니다. 목표치가 2%거든요. 2%의 상당히 위쪽에 있죠. 이 물가지표만 딱 놓고 보면 금리를 인상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이유죠. 저도 어릴 때 학교에서 배울 때는 중앙은행은 행정부의 압력 이런 거 생각하지 말고 물가 목표에만 맞춰야 한다. 2%보다 훨씬 높으니까 무조건 금리를 올려야 한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지금 보니까 중앙은행도 상당히 정치적인 기관입니다. 여러 가지 여론도 들어야 되고 내부의 사정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게 어느 나라 중앙은행이든지 똑같습니다. 미국의 연준도 실제로는 금리 정책을 어느 한 쪽으로 쉽게 못하는 상황에 있습니다.
[앵커]
물가, 재정 여러 가지 측면에서 지금 국채금리를 올리는 요소들이 많다고 볼 수 있겠는데요. 이란까지 저렇기 때문에 고물가에 대한 우려는 계속될 것 같다는 말이죠. 그렇다면 고금리가 계속 더 길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이렇게 고금리가 되면 경제 현장에는 무슨 일이 생기는 겁니까?
[주원]
팔러시 오버 킬이라는 말이 있는데 정책이 과잉 대응한다. 이런 게 최근 들어서 우리나라도 그렇고 바깥에서도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정책이라는 건 통화정책이고요. 물가지표만 보고 미국-이란 전쟁이 안 끝났기 때문에 유가가 오르락내리락하지만 상당히 높은 수준이잖아요. 이게 결국은 우리나라 CPI도 보면 소비자물가에 영향을 미쳤고 미국도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 물가를 잡기 위해서 금리를 너무 빨리 올리면 실물 경제가 타격을 받을 수 있다. 가장 큰 건 우리나라만 보더라도, 지금 말씀하시는 건 미국 사례지만 우리나라만 보더라도 코픽스 금리라든가 은행채 5년물, 고정형, 변동형 대출 금리가 이미 올랐거든요. 올해 들어서부터. 거기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7, 8월에 연속으로 금리를 두 번 올렸단 말이에요. 그러면 시중금리 더 올라갑니다. 올라간다는 건 지금 우리 가계부채 문제가 여전히 심각하거든요. 가계의 이자 부담이 늘어나고, 즉 가계는 소비를 안 하고. 그리고 기업들 같은 경우는 요즘 신산업 때문에 못하게 새로운 투자를 해야 되는데 진짜 우리나라에서 거의 삼성전자와 하이닉스 빼놓고는, 하이닉스도 사실 미국에서 빌린 거죠. 자기 돈으로 투자하는 기업은 거의 없습니다. 다 빌려야 되는데 누가 공짜로 빌려줍니까? 빌릴 때 이자를 지급해야 되죠. 금리가 높으면 기업들이 투자를 위축하게 합니다. AI 산업 그쪽은 상당히 리스크가 큰 산업이기 때문에 빌릴 때 금리가 높거든요. 그러면 투자와 소비가 위축된다는 건 결국은 실물경제가 가라앉을 수밖에 없다, 이런 시나리오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앵커]
금리가 모든 경제 현상에 다 영향을 미친다고 하니까요. 이렇게 우려되는 상황 속에 이거 하나만 짚어보고 계속 이야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안을 한번 짚어봐야 되겠는데요. 여러 가지 경제상황이 어렵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안이 슈퍼 예산안으로 편성이 됐습니다. 821조 원, 올해보다 13%나 늘어나는 수준인데요.
일단 이렇게 대규모 예산을 편성한 이 배경 자체는 이해할 만한 부분이 있죠?
[주원]
내년도 예산안이니까, 세수가 정확하게 나오는 건 아니겠지만 추계 세수를 가지고 예산을 짜는 거거든요, 예산을 지출하는. 그런데 생각해 보면 삼전과 하이닉스가 역대 최고급의 이익을 냈잖아요. 그러면 그게 내년도 법인세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개인들 소비세, 법인세도 많이 넘어갔고. 내년도 세수는 많이 걷힐 겁니다. 그러면 세수가 많이 걷히면 돈이 정부 곳간에 쌓이는데 두 가지 방법이 있죠. 지금처럼 슈퍼예산, 지출을 확 늘리든가, 아니면 그걸 가지고 국가 채무를 갚든가. 그런데 지출을 많이 늘리는 쪽으로. 작년에 예산 증가율이 8%였는데 지금 정확히는 12.8% 로 국회에 넘어가 있거든요, 내년 예산안이. 상당히 적극적으로 하겠다라는 세수 측면이고, 두 번째는 어느 나라든지 신산업에 대한 투자를 어마무시하게 하고 있습니다. 민간 기업들이 못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모든 정부들이 국가자본주의라고 해서 정부 재원을 통해서 신산업에 대한 투자를 해야 된다. 우리나라도 해야 될 타이밍이고. 그런 두 가지 요인 때문에 내년도 엄청나게. 13% 숫자 증가율은 저도 본 기억이 거의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출을 엄청나게 늘리고 있습니다.
[앵커]
그건 좋은데, 배경도 알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물가에만 한번 집중을 해보면 지난달에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3%를 다시 넘어섰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대대적인 재정이 풀리면 이건 또 물가를 자극하게 되는 결과로 이어지는 것 아닙니까?
[주원]
경제학자들은 항상 그렇게 우려합니다. 저도 우려되는 부분이 있고요. 다만 재정 투자를 어느 쪽에 집중을 하느냐. 물가를 자극하려면 우리 헬리콥터 머니라고 하죠. 가장 최근에 고유가지원금이라든가 소비에 직접적으로 연계할 수 있는 재정 지출이 많다면 물가를 자극할 수 있는데, 그런데 예산안을 좀 뜯어보면 그런 쪽도 있기는 한데 대부분은 투자 쪽이라.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물가 자극할 가능성, 물론 그것 때문에 물가가 올라가기는 하겠지만 가능성을 그렇게 높게 보지는 않고. 그리고 소비자물가 말씀하셨는데 3%를 넘었잖아요. 휴대전화요금 빼면 2.5%더라고요.
[앵커]
작년에 일시적인 SK텔레콤에서 그런 게 있었죠.
[주원]
그러면 사실 3%가 넘어가는 게 아니죠, 한 품목이 그렇게 올랐다면. 그래서 지금 물가는 유가가 조금은 1년 전보다는 좀 안정되는 그 정도 수준이라서 그래서 물가는 좀 봐야 될 것 같고. 다만 미국-이란 전쟁이 더 심화되고 내년까지 넘어가면 말씀하신 대로 유가가 더 올라가고 물가도 상승 압력이 높아지고 재정이 이렇게 풀려버리면 그런 우려는 충분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또 하나는 한국은행이 앞서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두 차례 연속으로 기준금리를 인상했단 말이죠. 한국은행은 돈줄을 조이는데 정부는 돈을 푼다. 뭔가 이게 엇박자가 나는 것 같거든요.
[주원]
과거에도 그런 적이 있었는데 이거를 정책조합이라는 용어로 언론에다 얘기를 하더라고요, 팔러시 믹스. 원래 정부가 돈을 풀면 한국은행도 금리를 낮춰서 같이 돈을 풀고. 방향이 같은 게 정상이거든요. 그런데 말씀하신 대로 정부는 돈을 푸는데 한국은행은 금리를 올려? 그러면 이게 엇박자 아니야? 그러면 한국은행에서 얘기하는 건 그거는 어떤 상황에서는 서로 반대 방향으로 갈 수가 있다라는 익스큐즈를 하는데 제 개인적인 생각은 말장난인 것 같고요. 같은 방향으로 가는 게 맞죠. 왜냐하면 물가를 자극한다는 우려를 빼고 정부가 재정 투자를 내년에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그 투자라는 게 기업으로 직접 가는 부분도 있지만 정부가 하는 사업이 위주가 될 거고 그리고 신산업에 대한 투자가 성과를 보이려면 민간기업의 마중물 투자가 있어야 하는데 금리가 올라가고 실물경제가 올라가면 생각보다 위축될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면 서로 맞지 않는 거죠. 그래서 한국은행의 최우선적인 목표가 물가안정이라는 건 분명하지만 과연 이게 연달아 두 번 금리인상 한 게 내년도 어떤 영향을 미칠지 저는 개인적으로는 좀 회의적인 생각이 듭니다.
[앵커]
그런데 한국은행이 결정하는 것들, 그날 기자간담회를 들어보면 부동산 시장에도 좀 신경을 많이 쓴 것 같거든요. 그래서 부동산 시장 이야기도 해 보려고 하는데요. 지금 이렇게 재정이 풀리면 이것도 부동산 시장을 자극하는 요인 가운데 하나가 될 것이고요. 최근 흐름을 보자면 강남, 서초 같은 곳은 부진한데 반대로 중랑이라든지 성북 같은 곳들은 무시무시한 속도로 오르고 있습니다. 이렇게까지 반대로 움직이는 원인은 뭘로 봐야 합니까?
[주원]
강남, 서초는 워낙 규제가 심하기 때문에 거기서는 뭔가 수익을 내기는 어렵다라는 투자자들의 생각이 있고 그러면 아파트 가격이 좀 싼 데로 넘어가는 거고 서초, 강남 같은 경우는 벌써 8월 10일부터 마이너스로 돌았거든요.
그런데 강북 쪽은 다 플러스입니다. 그러면 싼 아파트, 상대적으로 아파트 싼 쪽이 강북이니까 그쪽으로 넘어가는 건 당연한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다만 내년도 정부 예산과 바로 연결짓기는 좀 어려운 측면이 있고 다만 내년도 정부 예산을 살펴보면 반도체라든가 이런 쪽에 대한 투자가 많거든요. 수도권에 예를 들어 경기 남부라든가 광주 지역이라든가 이런 쪽의 주택 가격이 들썩거리지 않을까. 항상 주택 가격은 수도권에서 부동산하시는 분들이 지방에 좋은 물건이 있는지 보러 가는 걸 임장이라고 하는데 아마 임장이 트렌드가 될 것 같아요. 정부가 집중적으로 투자하는 지역 쪽으로. 그런 우려는 좀 있습니다.
[앵커]
실제로 올해 들어서 경기도 동탄 같은 곳의 집값 오름세가 굉장히 거칠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계속 이어질 가능성도 있을 것 같고요. 그런데 이렇게 부동산 시장 불안, 또 부채질하고 있는 게 앞서서 예산 말씀해 주셨습니다마는 세제도 한번 짚어봐야 되겠습니다. 8.3 부동산 세제개편안이 나오고 나서 이십며칠 만에 사실상 철회를 했단 말이죠. 이 세제개편안, 처음에는 어떻게 보셨고 철회하는 과정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주원]
처음에는 상당히 강력하다. 저게 만약에 끝까지 추진되면 어떻게 보면 집값은 어느 정도 안정화시킬 수 있겠다라고 봤는데 여론의 향배를 보면 비거주 1주택자는 무조건 다 투기 세력이냐, 그렇지 않거든요, 현실은. 그럼 어떻게 보면 현실적인 것을 감 간과했던 게 아닌가. 그러니까 저도 그런 경우가 종종 있는데 책상 앞에서만 일하다 보니까 현실을 몰라요. 정책은 단순하면 단순할수록 좋은 거거든요, 복잡하지 않고. 이렇게 단순하게 한 방향으로 나가면 부동산 시장은 잡을 수 있겠다라고 생각했지만 역시 정책은 항상 현실에 기반을 둬야 되고 그리고 그런 강력한 정책이 나가면 정부는 정책을 만들지만 민간에서는 대책을 만든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정부 정책이 만능은 아닙니다. 항상 민간과 소통을 하면서 현실을 반영하고 그래야 되는 과정을 거쳤어야 되지 않나. 그래서 수도권이나 서울 쪽 보면 매물이 더 잠겨버리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세제가 어떻게 변할지 모르니까. 이게 아직 결정된 것도 아니고 국회에서 또 바뀔 수도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오히려 거래가 더 안 되고, 거래가 안 된다는 건 가격이 올라간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오히려 더 부동산 시장을 자극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나올 때도 내용이 다소 허술했고 이걸 수정하는 과정은 엉망이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는데 본부장님께서는 이런 정책, 시장의 정책 불확실성이 가져오는 부작용을 해소하는 조언을 해 주신다면 어떻습니까?
[주원]
아무래도 공무원분들께서는 정책을 만들고 위에서 빨리 만들라고 시킵니다. 빨리 만드려면 아래한글을 쳐야 되잖아요. 그 시간밖에 없어요. 그 말은 뭐냐 하면 여러 시장의 목소리를 들어야 하는 과정이 좀 더 필요한 거죠. 정책은 급하게 만들 것이 아니고, 특히 부동산과 같은 정책 그리고 세제 정책은 국민들이 상당히 민감해하는 부분입니다. 과거 어떤 정부에서 세금을 올리는 것을 거의 깃털을 뽑는 의미로 했다가 엄청나게 혼난 적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세금을 변경시키는 건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세제를 변경시키는 그런 정책을 만들 때는 항상 시장의 목소리, 너무 한쪽의 목소리만 들어서도 안 되고 다양한 목소리를 들어서 그 정책이 정말 국민들의 공감대를 가질 수 있도록 그런 선제적인 노력이 먼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빠르고 강한 실행력보다는 정교한 정책을 만드는 게 훨씬 더 중요하다는 말씀까지 들어봤습니다. 지금까지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연구본부장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YTN 조용성 (choys@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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