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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YTN 라디오 FM 94.5 (09:00~10:00)
■ 진행 : 조태현 기자
■ 방송일 : 2026년 9월 2일 수요일
■ 출연 : 김현동 배재대 경영학과 교수
- 세제개편안 '원점'으로? "도대체 뭘 하겠다는 건지?"
- "어떤 행정부도 세법을 이런식으로 한적은 없었다"
- 결국 여론에 떠밀려 후퇴한 세제개편안, 정책 신뢰성 무너져
- '덜 똘똘한 한채'로 몰리는 부동산 패닝바잉 수요, 굉장히 심각한 상황
- 李정부, 부동산 대토론회 때부터 스텝 꼬였다
- 李정부, '어느쪽으로부터도 비난받고 싶지 않아'로 보여
- '물에 술 탄듯?' 음식은 그렇게 만들 수 있어도 세제는 안돼
- 정부, 주도권 버리고 모든 공을 국회로 던져..납세자 입장에선 '버티면 바뀐다'는 조세저항 불러일으켜
- 이러면 누가 세금 내고 싶나? 설득안된다
- 정부, 세제개편 하려면 먼저 '비전' 제시하고 객관적 수치 제공해야..숙의없는 세제개편 안돼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 조태현 : 어제 김용범 실장이 전격적으로 사퇴를, 사실상 경질이죠. 이렇게 된 배경을 보자면 역시 부동산 문제도 있을 텐데요. 이렇게 (슈퍼예산) 돈이 막대하게 풀리면 당장 부동산이 또 들쑤셔지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도 있거든요.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김현동 : 일단 부동산은 잘 아시다시피 이미 상승세입니다. 물론 초고가 주택 같은 경우에는 보유세, 종부세 문제 때문에 눌리는 형국이고, 나머지는 종부세의 어떤 사정권에서 벗어난… 그걸 '덜 똘똘한 한 채' 쏠림 현상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지금 부동산이 이미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기도 하고요. 어쨌든 시중에 통화량이 늘게 되면 물가 상승이라는, 결국은 자산 가격 상승이라는 것으로 대표될 수가 있는데 그런 부분도 사실 있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물론 세금으로 집값을 잡을 수는 없지만 세금이 집값을 낮추는 데는 어느 정도의 일부 긍정적인 효과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어제죠, 국무회의 의결 난 게 도대체 뭘 의도를 하는 건지… 초고가는 올리는 건 맞는데, 그렇다고 우리가 집값이 초고가만 지금 올라가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그래서 후퇴하는 듯한 느낌을 주기 때문에 지금 같은 경우에는 정책 신뢰성도 무너져 버리고, 그리고 집값이 올라가는 상황에서 사람들이 패닉 바잉을 하게 됩니다. 굳이 지금 당장 살 계획이 없었던 사람들도 집값이 올라가니까 기회비용 문제 때문에 지금 사게 되는 건데요. 저는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 조태현 : 조금 전에 세제 개편안 말씀을 해 주셨는데, 어제 말씀하신 것처럼 비거주 1주택자 그리고 부부 공동명의에 대한 세제 개편안을 철회를 했어요. 지난해 세제 개편안에서도 46일 만에 양도세 대주주 기준을 철회해 가지고 논란이 되긴 했었는데, 이렇게 후퇴하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요?
◇ 김현동 : 저도 이해가 안 되는 게, 이재명 대통령께서 사실 올해 초, 작년 말부터 해가지고 부동산 세제와 관련해서 굉장히 많은 준비를 하고 있다, 연구 용역 발주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서 앞으로 굉장히 체계적이고, 중장기적인 세제 개편안을 들고 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었는데요. 막상 부동산 대토론회부터 약간 스텝이 꼬이는 듯한… 물론 국민들의 여론을 들어보는 건 중요합니다. 중요한데, 사실 여론이라는 게 얼마나 전체 집단의 대표성을 가지고 있는지도 모르겠지만 특정 집의 가격대를 콕 집어서 "이게 그럼 초고가냐?" 이런 식으로 물어보면서부터 뭔가 의심이 들기 시작했는데, 막상 세제 개편안을 뜯고 나니까 저는 계속 이런 표현을 합니다만 어느 쪽으로부터도 비난을 받고 싶지 않다. 이것저것 어정쩡하게 섞다 보니까…
◆ 조태현 : 물에 술 탄 듯.
◇ 김현동 : 맞습니다. 음식은 그렇게 만들어 쓸 수 있을지 모르더라도 세제라는 건 그렇게 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세법에 따른 결과물은 세금이 되는 건데, 세금 계산을 한다든지 이런 것들 해보면 이상한 상충된 결과라든지 '도대체 이건 왜 이렇게 복잡하게 만들어서, 어떤 걸 얻으려고 하는 건지?' 제가 헷갈리게 되는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주, 비거주 문제도 그런 겁니다. 사실 어제 같은 경우 변경된 부분도 과연 그래서 어쩌자는 건지… 예전에는 사실 거주냐 비거주냐에 따라서 1주택자 같은 경우는 세 부담 차이가 없었습니다. 물론 실거주자를 보호한다는 측면에서 거주에는 세 부담을 낮추고, 그다음에 비거주하는 세금에 대해서 올리겠다는 논거는 있을 수는 있는데, 지금은 그 차를 조금 줄이는 거고요. 그러면 '저번이랑 뭐가 달라지는 거지?' 또 이런 문제도 있을 수가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예전에는 그냥 공제 금액 빼는 걸로 됐었는데 일단 여기는 두 단계를 거치게 됩니다. 과세 기준 하나 들여오고, 또 과세 기준에 해당되는 건 공제액을 빼고. 복잡해지는 거죠. 들으시면서도 지금 헷갈리실 텐데요.
◆ 조태현 : 제가 이거 나오고 나서 진짜 머리를 쥐어싸매고 공부를 했는데 모르겠더라고요. 너무 어려워서.
◇ 김현동 : 모든 국민들이 생각하는 게 '굳이 왜 이러는 거지? 그래서 뭘 얻겠다는 거지?' 이런 생각을 가지게끔 만든다는 거죠.
◆ 조태현 : 나온 내용도 안 좋았는데 이걸 후퇴까지 하니까 또 나쁜 신호까지 준 그런 셈이 돼버린 거잖아요.
◇ 김현동 : 맞습니다. 그러면 정부가 어쨌든 간에 계속 이야기를 하지만, 국회 논의 과정을 통해서 수정을 할 수 있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정부가 보통 세법은 정부가 입법을 주도해 가지고 기본적인 골격을 다 짜놓고 국회의원들, 국회에서 의논되는 이런 부분들을 일부 반영하는 건데, 지금은 뭔가 하면 거의 원점으로 만들어서 국회로 공을 던지는 겁니다. 이례적으로 어떤 행정부에서 이런 식으로 우리가 세제 개편안을 입법을 주도했던 적은 없었던 거였거든요. 그래서 아까 말씀하셨던 주식 양도세와 마찬가지로 그러면 납세자의 입장에서, 국민 입장에서 버티면 또 바뀔 수 있겠구나. 그럼 물론 좋은 조세 저항도 있지만 세금을 단순히 내기 싫은 조세 저항도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 조태현 : 물론이죠.
◇ 김현동 : 누구나 다 세금을 내기 싫어해요. 그래서 거세게 저항하다 보면 결국은 세금이라는 걸 누가 더 내고, 국가 재정의 확충 측면에서 어떤 일들을 할 수 있을까. 이걸 단순히 국민들을 나쁘다고 이야기할 게 아니라, 정부가 정확하게 "우리가 어떤 목적으로 어떤 체계로 어떤 로드맵을 가지고 세금을 거둘 테니…" 해야죠. 보유세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왜 거두냐, 미워서가 아니라 집값을 안정시키고 싶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될 것 같다, 여기에 대해서 국민들이 동의를 해 주십시오"라고 한다면 저는 우리 국민들이 동의할 수 있다고 봅니다. 지금 이렇게 저항하는 거는 그 전체 시각을 안 보여줬다는 거죠.
◆ 조태현 : 네가 뭘 위해서 이렇게 하는지 모르겠다.
◇ 김현동 : 맞습니다. 설득이 안 되는 거죠.
◆ 조태현 : 교수님께서 폐부에 와닿는 말씀을 많이 해 주셨는데, 정부에 "이 원칙 하나만은 꼭 지켜라. 세제나 예산이나 재정을 할 때 이 원칙 하나만은 꼭 지켜라." 조언을 해 주신다면 어떤 말씀해 주시겠어요?
◇ 김현동 : 결국 저는 이게 정공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가 어떤 형식의, 예를 들면 사회복지국가라든지 어떤 국가를 만들 것인지에 대해 먼저 비전을 제시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그걸 만들려고 하니, "우리가 사회복지 지출이 얼마가 필요하고… 지금 계산해 보니까 세금이 이런 부분에서는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세금을 어떻게 나눌까요?" 묻고요. 소득세, 부가가치세, 아니면 보유세, 이런 것들에 대한 객관적 수치를 제공해야 합니다. 그럼 거기에 대해서 숙의를 거치게 되겠죠. 그래서 어느 정도 합의가 이루어지면 거기에 따라서 세제 개편이 이루어지는 거지, 그냥 세제 개편을 던진다고, 그리고 "과세 법리에 맞다, 공평에 맞다." 이런 식으로만 이야기한다고 지금 국민들은 그거를 순응하지는 않습니다. 그런 시대가 아닌 거죠. 조금 더 세련되고 어떻게 보면 근본적인 접근을 해야 되지 않나라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조태현 : 확실한 철학부터 제시를 하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오늘은 김현동 배재대학교 경영학과 교수와 함께 예산안 그리고 세제 개편안에 대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 김현동 : 예, 감사합니다.
YTN 김양원 (kimyw@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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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조태현 기자
■ 방송일 : 2026년 9월 2일 수요일
■ 출연 : 김현동 배재대 경영학과 교수
- 세제개편안 '원점'으로? "도대체 뭘 하겠다는 건지?"
- "어떤 행정부도 세법을 이런식으로 한적은 없었다"
- 결국 여론에 떠밀려 후퇴한 세제개편안, 정책 신뢰성 무너져
- '덜 똘똘한 한채'로 몰리는 부동산 패닝바잉 수요, 굉장히 심각한 상황
- 李정부, 부동산 대토론회 때부터 스텝 꼬였다
- 李정부, '어느쪽으로부터도 비난받고 싶지 않아'로 보여
- '물에 술 탄듯?' 음식은 그렇게 만들 수 있어도 세제는 안돼
- 정부, 주도권 버리고 모든 공을 국회로 던져..납세자 입장에선 '버티면 바뀐다'는 조세저항 불러일으켜
- 이러면 누가 세금 내고 싶나? 설득안된다
- 정부, 세제개편 하려면 먼저 '비전' 제시하고 객관적 수치 제공해야..숙의없는 세제개편 안돼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 조태현 : 어제 김용범 실장이 전격적으로 사퇴를, 사실상 경질이죠. 이렇게 된 배경을 보자면 역시 부동산 문제도 있을 텐데요. 이렇게 (슈퍼예산) 돈이 막대하게 풀리면 당장 부동산이 또 들쑤셔지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도 있거든요.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김현동 : 일단 부동산은 잘 아시다시피 이미 상승세입니다. 물론 초고가 주택 같은 경우에는 보유세, 종부세 문제 때문에 눌리는 형국이고, 나머지는 종부세의 어떤 사정권에서 벗어난… 그걸 '덜 똘똘한 한 채' 쏠림 현상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지금 부동산이 이미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기도 하고요. 어쨌든 시중에 통화량이 늘게 되면 물가 상승이라는, 결국은 자산 가격 상승이라는 것으로 대표될 수가 있는데 그런 부분도 사실 있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물론 세금으로 집값을 잡을 수는 없지만 세금이 집값을 낮추는 데는 어느 정도의 일부 긍정적인 효과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어제죠, 국무회의 의결 난 게 도대체 뭘 의도를 하는 건지… 초고가는 올리는 건 맞는데, 그렇다고 우리가 집값이 초고가만 지금 올라가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그래서 후퇴하는 듯한 느낌을 주기 때문에 지금 같은 경우에는 정책 신뢰성도 무너져 버리고, 그리고 집값이 올라가는 상황에서 사람들이 패닉 바잉을 하게 됩니다. 굳이 지금 당장 살 계획이 없었던 사람들도 집값이 올라가니까 기회비용 문제 때문에 지금 사게 되는 건데요. 저는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 조태현 : 조금 전에 세제 개편안 말씀을 해 주셨는데, 어제 말씀하신 것처럼 비거주 1주택자 그리고 부부 공동명의에 대한 세제 개편안을 철회를 했어요. 지난해 세제 개편안에서도 46일 만에 양도세 대주주 기준을 철회해 가지고 논란이 되긴 했었는데, 이렇게 후퇴하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요?
◇ 김현동 : 저도 이해가 안 되는 게, 이재명 대통령께서 사실 올해 초, 작년 말부터 해가지고 부동산 세제와 관련해서 굉장히 많은 준비를 하고 있다, 연구 용역 발주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서 앞으로 굉장히 체계적이고, 중장기적인 세제 개편안을 들고 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었는데요. 막상 부동산 대토론회부터 약간 스텝이 꼬이는 듯한… 물론 국민들의 여론을 들어보는 건 중요합니다. 중요한데, 사실 여론이라는 게 얼마나 전체 집단의 대표성을 가지고 있는지도 모르겠지만 특정 집의 가격대를 콕 집어서 "이게 그럼 초고가냐?" 이런 식으로 물어보면서부터 뭔가 의심이 들기 시작했는데, 막상 세제 개편안을 뜯고 나니까 저는 계속 이런 표현을 합니다만 어느 쪽으로부터도 비난을 받고 싶지 않다. 이것저것 어정쩡하게 섞다 보니까…
◆ 조태현 : 물에 술 탄 듯.
◇ 김현동 : 맞습니다. 음식은 그렇게 만들어 쓸 수 있을지 모르더라도 세제라는 건 그렇게 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세법에 따른 결과물은 세금이 되는 건데, 세금 계산을 한다든지 이런 것들 해보면 이상한 상충된 결과라든지 '도대체 이건 왜 이렇게 복잡하게 만들어서, 어떤 걸 얻으려고 하는 건지?' 제가 헷갈리게 되는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주, 비거주 문제도 그런 겁니다. 사실 어제 같은 경우 변경된 부분도 과연 그래서 어쩌자는 건지… 예전에는 사실 거주냐 비거주냐에 따라서 1주택자 같은 경우는 세 부담 차이가 없었습니다. 물론 실거주자를 보호한다는 측면에서 거주에는 세 부담을 낮추고, 그다음에 비거주하는 세금에 대해서 올리겠다는 논거는 있을 수는 있는데, 지금은 그 차를 조금 줄이는 거고요. 그러면 '저번이랑 뭐가 달라지는 거지?' 또 이런 문제도 있을 수가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예전에는 그냥 공제 금액 빼는 걸로 됐었는데 일단 여기는 두 단계를 거치게 됩니다. 과세 기준 하나 들여오고, 또 과세 기준에 해당되는 건 공제액을 빼고. 복잡해지는 거죠. 들으시면서도 지금 헷갈리실 텐데요.
◆ 조태현 : 제가 이거 나오고 나서 진짜 머리를 쥐어싸매고 공부를 했는데 모르겠더라고요. 너무 어려워서.
◇ 김현동 : 모든 국민들이 생각하는 게 '굳이 왜 이러는 거지? 그래서 뭘 얻겠다는 거지?' 이런 생각을 가지게끔 만든다는 거죠.
◆ 조태현 : 나온 내용도 안 좋았는데 이걸 후퇴까지 하니까 또 나쁜 신호까지 준 그런 셈이 돼버린 거잖아요.
◇ 김현동 : 맞습니다. 그러면 정부가 어쨌든 간에 계속 이야기를 하지만, 국회 논의 과정을 통해서 수정을 할 수 있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정부가 보통 세법은 정부가 입법을 주도해 가지고 기본적인 골격을 다 짜놓고 국회의원들, 국회에서 의논되는 이런 부분들을 일부 반영하는 건데, 지금은 뭔가 하면 거의 원점으로 만들어서 국회로 공을 던지는 겁니다. 이례적으로 어떤 행정부에서 이런 식으로 우리가 세제 개편안을 입법을 주도했던 적은 없었던 거였거든요. 그래서 아까 말씀하셨던 주식 양도세와 마찬가지로 그러면 납세자의 입장에서, 국민 입장에서 버티면 또 바뀔 수 있겠구나. 그럼 물론 좋은 조세 저항도 있지만 세금을 단순히 내기 싫은 조세 저항도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 조태현 : 물론이죠.
◇ 김현동 : 누구나 다 세금을 내기 싫어해요. 그래서 거세게 저항하다 보면 결국은 세금이라는 걸 누가 더 내고, 국가 재정의 확충 측면에서 어떤 일들을 할 수 있을까. 이걸 단순히 국민들을 나쁘다고 이야기할 게 아니라, 정부가 정확하게 "우리가 어떤 목적으로 어떤 체계로 어떤 로드맵을 가지고 세금을 거둘 테니…" 해야죠. 보유세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왜 거두냐, 미워서가 아니라 집값을 안정시키고 싶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될 것 같다, 여기에 대해서 국민들이 동의를 해 주십시오"라고 한다면 저는 우리 국민들이 동의할 수 있다고 봅니다. 지금 이렇게 저항하는 거는 그 전체 시각을 안 보여줬다는 거죠.
◆ 조태현 : 네가 뭘 위해서 이렇게 하는지 모르겠다.
◇ 김현동 : 맞습니다. 설득이 안 되는 거죠.
◆ 조태현 : 교수님께서 폐부에 와닿는 말씀을 많이 해 주셨는데, 정부에 "이 원칙 하나만은 꼭 지켜라. 세제나 예산이나 재정을 할 때 이 원칙 하나만은 꼭 지켜라." 조언을 해 주신다면 어떤 말씀해 주시겠어요?
◇ 김현동 : 결국 저는 이게 정공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가 어떤 형식의, 예를 들면 사회복지국가라든지 어떤 국가를 만들 것인지에 대해 먼저 비전을 제시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그걸 만들려고 하니, "우리가 사회복지 지출이 얼마가 필요하고… 지금 계산해 보니까 세금이 이런 부분에서는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세금을 어떻게 나눌까요?" 묻고요. 소득세, 부가가치세, 아니면 보유세, 이런 것들에 대한 객관적 수치를 제공해야 합니다. 그럼 거기에 대해서 숙의를 거치게 되겠죠. 그래서 어느 정도 합의가 이루어지면 거기에 따라서 세제 개편이 이루어지는 거지, 그냥 세제 개편을 던진다고, 그리고 "과세 법리에 맞다, 공평에 맞다." 이런 식으로만 이야기한다고 지금 국민들은 그거를 순응하지는 않습니다. 그런 시대가 아닌 거죠. 조금 더 세련되고 어떻게 보면 근본적인 접근을 해야 되지 않나라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조태현 : 확실한 철학부터 제시를 하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오늘은 김현동 배재대학교 경영학과 교수와 함께 예산안 그리고 세제 개편안에 대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 김현동 : 예, 감사합니다.
YTN 김양원 (kimyw@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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