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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조태현 앵커
■ 출연 : 서은숙 상명대 경제금융학부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START]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보신 것처럼 이재명 대통령이 재정경제부, 국토교통부 장관 교체에 나섰습니다. 부동산 정책이 핵심인 것으로 보이는데요. 정책 방향이 바뀌게 될까요? 오늘은 서은숙 상명대학교 경제금융학부 교수와 함께 관련된 소식 짚어보겠습니다. 교수님 어서 오십시오.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후보자로 이형일 재경부 1차관,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로 홍지선 국토부 2차관. 다 내부 승진이에요. 이게 시사하는 점이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보세요?
[서은숙]
아무래도 정치인을 장관으로 쓰지 않고 실무형 관료를 썼다는 공통점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부동산 정책이 굉장히 이슈잖아요. 여러 가지 잡음들이 많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해결하기 위해서 바꾸는 것도 있고요. 부동산 정책의 방향을 바꾼다는 게 아니고 집행 속도를 높이겠다라는 의지가 많이 보이는 것 같아요.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정책의 집행력을 높이기 위한 인사로 보는 게 맞다라고 하고요. 특히 이형일 후보자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설명을 한 것처럼 거시경제 정책통입니다. 반도체 호황을 본인도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잠재성장률 증가로 연계를 하고 그다음에 국민 생활 개선으로 연결시키겠다고 하는 게 본인이 발표한 내용이고요. 그다음에 홍지선 후보자 같은 경우에는 약간 앞서 말씀드렸던 이형일 차관하고 성격이 다른 부분이 경기도에서 주택, 도시뿐만 아니라 도로, 철도, 건설을 실제적으로 집행해 본 현장형 관료다라고 하는 평가가 많아요. 그래서 일단 국민이 원하는 곳에 충분히 주택 공급을 신속하게 하겠다. 거기에 적합한 인물이라고 청와대도 강조를 했고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도로, 철도 이런 부분까지 있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보면 서울 지역 공급을 늘리는 데는 굉장히 한계가 있거든요. 경기도권까지 공급을 확대해야 하는데 그때 가장 중요한 게 교통이잖아요. 그 부분도 같이 연계해서 동시에 하겠다라는 의지가 보이는 부분이다라고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앵커]
말씀하신 대로 지금의 기조는 유지하되 속도를 훨씬 더 높이겠다?
[서은숙]
집행력의 속도를 높이는 게 맞다고 보면 되겠죠.
[앵커]
지금 부동산 시장 문제는 굉장히 불안하다는 것인데요. 최근에 나온 지표들을 봐도 강남 3구 이런 데는 약간 잦아드는 모습들이 보이는데 그 외에 약간 외곽 지역들, 이런 데들의 오름세는 굉장히 가파르거든요. 지금 시장 상황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서은숙]
우리가 어떻게 보면 키 맞추기냐. 다시 말하면높은 가격대에서 좀 더 가격이 덜 오른 지역으로 이동하는 것을 우리가 보통 키 맞추기라고 얘기하는데요. 그 부분이냐, 아니면 대출이 가능한 가격대로 이동하는 실수요의 이동이냐라고 하는 의견들이 분분한데 둘 다인 것 같아요. 복합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현상이다라고 볼 수 있고요. 그러니까 강남과 마용성 지역 같은 경우에는 선호 지역이 가격이 먼저 올랐잖아요. 그리고 상대적으로 덜 오른 지역을 찾는 부분도 있고, 확실히. 그런데 8월 넷째 주 기준으로 강북구의 아파트 매매지수를 보면 평균이 102.7이고 도봉구가 1021, 노원이 103, 은평 101. 이렇게 해서 과거의 전고점보다는 아직 낮아요. 그러다 보니까 싼 가격을 찾아서 움직이는 수요, 그리고 중랑구 같은 경우에 이미 전고점을 넘어섰고요. 그래서 단순히 투기적으로 키 맞추기하기 위해서 이동하는 것보다도 실수요 이동이 좀 더 많다고 하는 평가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아무래도 대출 규제가 굉장히 강해지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고가 주택을 사기 어려운 무주택자들 같은 경우에는 내가 실제로 대출을 받아서 살 수 있는 가격대를 찾아서 서울 외곽으로 이동하는 현상이다라고 보는 게 맞겠죠. 거기에다 최근에 전셋값 상승이 굉장히 높았잖아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 전세에서 매매로 갈아타기하는 그러한 이동수요를 만들어내는 부분도 있었다고 보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앵커]
전반적으로 시장의 평가는 지금 시장 불안은 투기 수요보다는 실수요가 이끌고 있다고 보는 경우가 많으니까요. 그런데 여기서 짚어봐야 될 게 역시 금리 변수가 아닌가 싶습니다. 지난주 27일에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또 한 번 높였어요. 그래서 연 3%가 됐는데 한국은행의 설명도 봐도 부동산 시장에 많이 신경을 쓰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3% 정도로 시장의 안정 효과를 낼 수 있을까요?
[서은숙]
일단 한국은행 발표에 의하면 기준금리를 연속으로 백투백 인상을 했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게 데이터는 두 개를 봤어요. 하나는 물가가 저번에 오르고 난 다음에 생각보다 원했던 만큼 빨리 잡히지 않았다는 게 첫 번째는 데 문제는 그것보다는 경제성장률 수정 전망치를 발표했어요. 그게 5월에 발표를 했을 때가 경제성장률이 2.6%였거든요. 그런데 반도체 호황 등으로 인해서 경제성장율이 올해 3.3%까지 올라갈 거다라고 발표를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어떤 의미냐면 우리가 근원물가 같은 경우가 2.6%가 올랐고, 예전에 비해서. 그런데 CPI는 2.8%로 떨어졌단 말이에요. 물가가 어느 정도 안정된 게 아닌가. 계속 올릴 필요가 있나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이 성장세로 인해서 결국은 임금이 올라가고 이로 인해서 소비가 늘어나고, 소비가 늘어나면 수요 측면의 물가가 다시 올라갈 가능성이 크고. 그러니까 수요 부분 물가를 올려서 어떻게 보면 물가상승 압력이 생기게 되면 기조적으로 인플레이션이 올라갈 가능성이 커지기 때문에 이걸 선제적으로 막겠다라고 하는 게 커요. 그래서 금리 올렸을 때가 부동산 가격이 큰데 이번에는 그걸 강력하게 얘기했다기보다 부동산 가격은 여전히 불확실하고 너무 높아서 반드시 잡아야 된다, 그런 것보다는 여전히 생각했던 것보다는 잡히지 않고라고 표현을 했지 부동산 가격 때문에 금리를 올렸다고 보기는 조금 어려워요.
[앵커]
알겠습니다. 물가가 그렇다면 주요 원인이었다. 그러면 내년도 정부와 여당이 얘기하고 있는 건 800조 플러스 알파, 슈퍼 예산을 얘기하고 있거든요. 통화는 이렇게 조이는데 재정은 푼다. 이거는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서은숙]
그게 아마 기자간담회에서도 질문이 나왔었어요. 시중에 통화를 푸는 건 단기 금리를 조정해서 시장에 통화를 풀지 말지 결정하는 건 한국은행의 이슈고,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하냐면 재정을 푸는 건 기본적으로 세수가 얼마만큼 걷혔느냐라고 하는 게 주요한 백그라운드다,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정부가 지출을 늘리는 건 돈을 빌려서 국채를 발행해서 할 수도 있잖아요. 이렇게 되면 또 다른 이슈들이 생기는데 지금 재정을 늘리겠다고 하는 건 반도체 호황으로 인해서 세수가 굉장히 많이 걷혔단 말이에요. 그 부분을 가지고 우리가 흔히 말하는 설비투자나 반도체 부문의 투자를 굉장히 많이 늘리겠다, 그 말은 무슨 뜻이냐면 잠재성장률을 높이겠다, 그러니까 성장률 자체의 기조를 바꾸겠다고 하는 게 큰 거거든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정부가 지출을 늘리고 잠재성장률을 높이는 과정에서 돈이 풀리면 어쨌든 물가는 올라가게 돼 있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엇박자라고 하는 게 아닌가. 결과론으로는 그렇지만 반도체 부분이 늘어나면 잠재성장률이 올라가잖아요. 그러면 그 부분은 공급 측면이 좋아지는 거예요. 그러면 케빈 워시가 얘기한 것처럼 AI로 인해서 성장률이 높아지게 되면 공급 측면이 좋아지기 때문에 물가 상승을 억제시킬 수 있다라고 하는 이슈도 같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하고 반드시 엇박자가 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앵커]
그런데 잠재성장률은 올리려면 시간이 오래 걸리잖아요.
[서은숙]
장기적이죠. 그 사이에 일부 물가 상승을 겪기도 하고 하겠죠. 그런데 국채 발행을 통해서 재정 지출을 늘리는 것보다는 세수 증가로 인해서 그걸 다시 국민들한테 돌려주겠다라고 하는 의미가 큰 것 같아요.
[앵커]
우리는 이미 올렸고 미국도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이 조금씩 커지고 있는 상황인데 그러다 보니까 다시 부동산으로 돌아오면 당장 실수요자들 입장에서는 고정형 주담대 금리가 벌써 최고 7%를 넘어섰다고 해요. 이게 더 오르게 되면 집값을 잡을 수 있는 브레이크는 생기는 거 아닙니까?
[서은숙]
충분히 가능성은 있어요. 왜냐하면 금리가 계속 오른다는 것은 어떤 뜻이냐면 우리가 규제가 두 가지가 있잖아요. 이 집을 샀을 때 대출을 얼마까지 받을 수 있느냐라고 하는 LTV 규제가 있고 금리가 오르게 되면 뭐에 영향을 주냐면 DSR에 영향을 주는 거죠. 내 소득으로 얼마나 갚을 수 있는 여력이 있는지를 보는 거잖아요. 그런데 금리가 오르게 되면 그 부분이 문제가 생기는 거죠. 당연히 줄어들기 때문에 주택을 내가 사는 걸 어떻게 보면 미룰 수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지금 다 7%로 올라간 것은 아닌데 어쨌든 7~8%까지 올라가게 되면 연간 지출해야 되는 원리금 상환 금액이 굉장히 커지잖아요. 그래서 그걸 전부 다 내 소득 자체에서 하기가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보면 어느 정도 조정을 해야 한다. 지금 사는 것을 연기시킬 수 있다, 그러면 집값 매수세가 약간 꺾일 수도 있다, 브레이크도 걸릴 수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아무래도 이런 것들이 굉장히 걱정되는 부분인데 역시 부동산 상승세와 맞물려서 우리의 가계대출도 빠르게 늘어나고 있다, 이 부분도 걱정인 것 같아요. 총량 문제, 어떻게 해결하는 게 좋을까요?
[서은숙]
사실 총량을 더 늘렸잖아요. 보면 금융당국하고 은행권 협의 과정에서 5대 은행의 연간 가계대출 증가 목표를 2%에서 3%로 올렸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투기적 수요 측면을 늘려준 건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중도금 대출이나 잔금 대출 같은 공급 측면이 있잖아요. 공급 측면의 대출은 늘려주되 투기적 수요 억제는 그대로 가겠다라고 하는 게 정부 정책의 방향입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구분하기가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겠죠. 그렇게 한다 하더라도 어떻게 보면 대출 전체가 늘어나는 상황, 원래 총량 억제하는 것을 막기에는 한계가 있을 수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앵커]
알겠습니다. 뭐든지 양면이 있어서 어려운 것 같아요. 오늘은 서은숙 상명대 경제금융학부 교수와 함께 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YTN 조용성 (choys@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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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서은숙 상명대 경제금융학부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START]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보신 것처럼 이재명 대통령이 재정경제부, 국토교통부 장관 교체에 나섰습니다. 부동산 정책이 핵심인 것으로 보이는데요. 정책 방향이 바뀌게 될까요? 오늘은 서은숙 상명대학교 경제금융학부 교수와 함께 관련된 소식 짚어보겠습니다. 교수님 어서 오십시오.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후보자로 이형일 재경부 1차관,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로 홍지선 국토부 2차관. 다 내부 승진이에요. 이게 시사하는 점이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보세요?
[서은숙]
아무래도 정치인을 장관으로 쓰지 않고 실무형 관료를 썼다는 공통점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부동산 정책이 굉장히 이슈잖아요. 여러 가지 잡음들이 많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해결하기 위해서 바꾸는 것도 있고요. 부동산 정책의 방향을 바꾼다는 게 아니고 집행 속도를 높이겠다라는 의지가 많이 보이는 것 같아요.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정책의 집행력을 높이기 위한 인사로 보는 게 맞다라고 하고요. 특히 이형일 후보자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설명을 한 것처럼 거시경제 정책통입니다. 반도체 호황을 본인도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잠재성장률 증가로 연계를 하고 그다음에 국민 생활 개선으로 연결시키겠다고 하는 게 본인이 발표한 내용이고요. 그다음에 홍지선 후보자 같은 경우에는 약간 앞서 말씀드렸던 이형일 차관하고 성격이 다른 부분이 경기도에서 주택, 도시뿐만 아니라 도로, 철도, 건설을 실제적으로 집행해 본 현장형 관료다라고 하는 평가가 많아요. 그래서 일단 국민이 원하는 곳에 충분히 주택 공급을 신속하게 하겠다. 거기에 적합한 인물이라고 청와대도 강조를 했고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도로, 철도 이런 부분까지 있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보면 서울 지역 공급을 늘리는 데는 굉장히 한계가 있거든요. 경기도권까지 공급을 확대해야 하는데 그때 가장 중요한 게 교통이잖아요. 그 부분도 같이 연계해서 동시에 하겠다라는 의지가 보이는 부분이다라고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앵커]
말씀하신 대로 지금의 기조는 유지하되 속도를 훨씬 더 높이겠다?
[서은숙]
집행력의 속도를 높이는 게 맞다고 보면 되겠죠.
[앵커]
지금 부동산 시장 문제는 굉장히 불안하다는 것인데요. 최근에 나온 지표들을 봐도 강남 3구 이런 데는 약간 잦아드는 모습들이 보이는데 그 외에 약간 외곽 지역들, 이런 데들의 오름세는 굉장히 가파르거든요. 지금 시장 상황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서은숙]
우리가 어떻게 보면 키 맞추기냐. 다시 말하면높은 가격대에서 좀 더 가격이 덜 오른 지역으로 이동하는 것을 우리가 보통 키 맞추기라고 얘기하는데요. 그 부분이냐, 아니면 대출이 가능한 가격대로 이동하는 실수요의 이동이냐라고 하는 의견들이 분분한데 둘 다인 것 같아요. 복합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현상이다라고 볼 수 있고요. 그러니까 강남과 마용성 지역 같은 경우에는 선호 지역이 가격이 먼저 올랐잖아요. 그리고 상대적으로 덜 오른 지역을 찾는 부분도 있고, 확실히. 그런데 8월 넷째 주 기준으로 강북구의 아파트 매매지수를 보면 평균이 102.7이고 도봉구가 1021, 노원이 103, 은평 101. 이렇게 해서 과거의 전고점보다는 아직 낮아요. 그러다 보니까 싼 가격을 찾아서 움직이는 수요, 그리고 중랑구 같은 경우에 이미 전고점을 넘어섰고요. 그래서 단순히 투기적으로 키 맞추기하기 위해서 이동하는 것보다도 실수요 이동이 좀 더 많다고 하는 평가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아무래도 대출 규제가 굉장히 강해지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고가 주택을 사기 어려운 무주택자들 같은 경우에는 내가 실제로 대출을 받아서 살 수 있는 가격대를 찾아서 서울 외곽으로 이동하는 현상이다라고 보는 게 맞겠죠. 거기에다 최근에 전셋값 상승이 굉장히 높았잖아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 전세에서 매매로 갈아타기하는 그러한 이동수요를 만들어내는 부분도 있었다고 보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앵커]
전반적으로 시장의 평가는 지금 시장 불안은 투기 수요보다는 실수요가 이끌고 있다고 보는 경우가 많으니까요. 그런데 여기서 짚어봐야 될 게 역시 금리 변수가 아닌가 싶습니다. 지난주 27일에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또 한 번 높였어요. 그래서 연 3%가 됐는데 한국은행의 설명도 봐도 부동산 시장에 많이 신경을 쓰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3% 정도로 시장의 안정 효과를 낼 수 있을까요?
[서은숙]
일단 한국은행 발표에 의하면 기준금리를 연속으로 백투백 인상을 했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게 데이터는 두 개를 봤어요. 하나는 물가가 저번에 오르고 난 다음에 생각보다 원했던 만큼 빨리 잡히지 않았다는 게 첫 번째는 데 문제는 그것보다는 경제성장률 수정 전망치를 발표했어요. 그게 5월에 발표를 했을 때가 경제성장률이 2.6%였거든요. 그런데 반도체 호황 등으로 인해서 경제성장율이 올해 3.3%까지 올라갈 거다라고 발표를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어떤 의미냐면 우리가 근원물가 같은 경우가 2.6%가 올랐고, 예전에 비해서. 그런데 CPI는 2.8%로 떨어졌단 말이에요. 물가가 어느 정도 안정된 게 아닌가. 계속 올릴 필요가 있나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이 성장세로 인해서 결국은 임금이 올라가고 이로 인해서 소비가 늘어나고, 소비가 늘어나면 수요 측면의 물가가 다시 올라갈 가능성이 크고. 그러니까 수요 부분 물가를 올려서 어떻게 보면 물가상승 압력이 생기게 되면 기조적으로 인플레이션이 올라갈 가능성이 커지기 때문에 이걸 선제적으로 막겠다라고 하는 게 커요. 그래서 금리 올렸을 때가 부동산 가격이 큰데 이번에는 그걸 강력하게 얘기했다기보다 부동산 가격은 여전히 불확실하고 너무 높아서 반드시 잡아야 된다, 그런 것보다는 여전히 생각했던 것보다는 잡히지 않고라고 표현을 했지 부동산 가격 때문에 금리를 올렸다고 보기는 조금 어려워요.
[앵커]
알겠습니다. 물가가 그렇다면 주요 원인이었다. 그러면 내년도 정부와 여당이 얘기하고 있는 건 800조 플러스 알파, 슈퍼 예산을 얘기하고 있거든요. 통화는 이렇게 조이는데 재정은 푼다. 이거는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서은숙]
그게 아마 기자간담회에서도 질문이 나왔었어요. 시중에 통화를 푸는 건 단기 금리를 조정해서 시장에 통화를 풀지 말지 결정하는 건 한국은행의 이슈고,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하냐면 재정을 푸는 건 기본적으로 세수가 얼마만큼 걷혔느냐라고 하는 게 주요한 백그라운드다,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정부가 지출을 늘리는 건 돈을 빌려서 국채를 발행해서 할 수도 있잖아요. 이렇게 되면 또 다른 이슈들이 생기는데 지금 재정을 늘리겠다고 하는 건 반도체 호황으로 인해서 세수가 굉장히 많이 걷혔단 말이에요. 그 부분을 가지고 우리가 흔히 말하는 설비투자나 반도체 부문의 투자를 굉장히 많이 늘리겠다, 그 말은 무슨 뜻이냐면 잠재성장률을 높이겠다, 그러니까 성장률 자체의 기조를 바꾸겠다고 하는 게 큰 거거든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정부가 지출을 늘리고 잠재성장률을 높이는 과정에서 돈이 풀리면 어쨌든 물가는 올라가게 돼 있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엇박자라고 하는 게 아닌가. 결과론으로는 그렇지만 반도체 부분이 늘어나면 잠재성장률이 올라가잖아요. 그러면 그 부분은 공급 측면이 좋아지는 거예요. 그러면 케빈 워시가 얘기한 것처럼 AI로 인해서 성장률이 높아지게 되면 공급 측면이 좋아지기 때문에 물가 상승을 억제시킬 수 있다라고 하는 이슈도 같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하고 반드시 엇박자가 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앵커]
그런데 잠재성장률은 올리려면 시간이 오래 걸리잖아요.
[서은숙]
장기적이죠. 그 사이에 일부 물가 상승을 겪기도 하고 하겠죠. 그런데 국채 발행을 통해서 재정 지출을 늘리는 것보다는 세수 증가로 인해서 그걸 다시 국민들한테 돌려주겠다라고 하는 의미가 큰 것 같아요.
[앵커]
우리는 이미 올렸고 미국도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이 조금씩 커지고 있는 상황인데 그러다 보니까 다시 부동산으로 돌아오면 당장 실수요자들 입장에서는 고정형 주담대 금리가 벌써 최고 7%를 넘어섰다고 해요. 이게 더 오르게 되면 집값을 잡을 수 있는 브레이크는 생기는 거 아닙니까?
[서은숙]
충분히 가능성은 있어요. 왜냐하면 금리가 계속 오른다는 것은 어떤 뜻이냐면 우리가 규제가 두 가지가 있잖아요. 이 집을 샀을 때 대출을 얼마까지 받을 수 있느냐라고 하는 LTV 규제가 있고 금리가 오르게 되면 뭐에 영향을 주냐면 DSR에 영향을 주는 거죠. 내 소득으로 얼마나 갚을 수 있는 여력이 있는지를 보는 거잖아요. 그런데 금리가 오르게 되면 그 부분이 문제가 생기는 거죠. 당연히 줄어들기 때문에 주택을 내가 사는 걸 어떻게 보면 미룰 수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지금 다 7%로 올라간 것은 아닌데 어쨌든 7~8%까지 올라가게 되면 연간 지출해야 되는 원리금 상환 금액이 굉장히 커지잖아요. 그래서 그걸 전부 다 내 소득 자체에서 하기가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보면 어느 정도 조정을 해야 한다. 지금 사는 것을 연기시킬 수 있다, 그러면 집값 매수세가 약간 꺾일 수도 있다, 브레이크도 걸릴 수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아무래도 이런 것들이 굉장히 걱정되는 부분인데 역시 부동산 상승세와 맞물려서 우리의 가계대출도 빠르게 늘어나고 있다, 이 부분도 걱정인 것 같아요. 총량 문제, 어떻게 해결하는 게 좋을까요?
[서은숙]
사실 총량을 더 늘렸잖아요. 보면 금융당국하고 은행권 협의 과정에서 5대 은행의 연간 가계대출 증가 목표를 2%에서 3%로 올렸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투기적 수요 측면을 늘려준 건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중도금 대출이나 잔금 대출 같은 공급 측면이 있잖아요. 공급 측면의 대출은 늘려주되 투기적 수요 억제는 그대로 가겠다라고 하는 게 정부 정책의 방향입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구분하기가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겠죠. 그렇게 한다 하더라도 어떻게 보면 대출 전체가 늘어나는 상황, 원래 총량 억제하는 것을 막기에는 한계가 있을 수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앵커]
알겠습니다. 뭐든지 양면이 있어서 어려운 것 같아요. 오늘은 서은숙 상명대 경제금융학부 교수와 함께 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YTN 조용성 (choys@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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