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거주 1주택 종부세 수정 착수...기본공제 12억 원 검토

정부가 부동산 관련 세제개편안에 대한 국민 여론과 당정협의 결과를 바탕으로 수정안 마련에 들어갔습니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오늘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다양한 국민의 목소리를 경청해 보다 합리적인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과 정부의 고위당정협의회에서는 불가피한 사유로 비거주한 것을 거주로 인정하는 것을 확대하는 방안에 공감대가 만들어졌습니다.

특히 9억 원으로 내리겠다고 발표한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기본공제를 다시 상향하되, 14억 원으로 상향되는 거주 1주택자와의 차등을 위해 12억 원으로 복원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종부세에서 거주와 비거주를 구분하지 말아 달라는 여당 요청은 '실거주 중심'이라는 세제 개편의 큰 원칙을 흔드는 것이어서 고심하고 있습니다.

양도세 장기보유특별공제에서 비거주 1주택자를 겨냥한 부분과 관련해서도 대폭 수정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세제개편안은 다음 달 1일 국무회의에 상정되고 3일 국회 제출될 예정입니다.

YTN 이승은 (selee@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