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미래대응기금 신설...잠재성장률 반등 뒷받침

정부가 반도체 호황으로 발생한 추가세수를 별도로 적립해 활용하는 미래대응기금을 신설하기로 했습니다.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은 오늘 정부서울청사에서 합동브리핑을 열고 잠재성장률 반등을 뒷받침하고 회계연도 중 발생한 예측하기 어려운 정책수요에 신속 대응하기 위해 미래대응기금을 신설한다고 밝혔습니다.

미래대응기금은 내국세 추세치 상회분인 추가세수와 기존 당해연도 세입예산 상회분인 초과세수, 여유자금 운용수익 등의 수입으로 적립됩니다.

기금 지출은 청년과 성장동력, 지방, 교육·인재 등 4대 분야에 중점 투자됩니다.

또 세수 결손이 발생 시 기금 여유자금을 활용해 재정여력을 적기 보강한다고 기획예산처는 설명했습니다.

YTN 오인석 (insukoh1@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