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미통위, YTN 최다출자자 관련 청문안건 상정 보류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YTN 최다액출자자 변경승인'을 두고 사전 청문 절차를 추진하고자 했지만, 위원 간 이견으로 안건 상정이 보류됐습니다.

방미통위는 오늘(21일) 오전 전체회의에서 현재 YTN 최다액출자자인 유진이엔티를 상대로 행정절차법에 따라 청문을 실시하겠다는 안건 논의를 시도했습니다.

이에 대해 최수영 위원은 그동안의 검토 결과를 뒤집을만한 새로운 사실이나 법적 근거가 없는 만큼 결론을 미리 정해놓고 이를 뒷받침하는 절차가 돼선 안 된다며 심의, 의결을 거부하고 회의장을 나갔습니다.

이상근 위원 역시 성급하게 안건을 처리하지 말고 대법원 확정판결 후 지금 과정을 진행하면 된다는 의견을 밝힌 뒤 마찬가지로 최 위원에 이어 회의장을 나갔습니다.

사무처는 4명 이상 출석으로 개의 후 출석 위원 과반 찬성으로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는 현행법상, 남은 위원 3명만으로 안건 심의와 의결을 진행할 경우 법률적 논란이 있을 수 있다는 의견을 냈습니다.

윤성옥 위원은 청문이 처분의 결론을 미리 정해놓고 하는 절차가 아니라 당사자의 방어권을 보장하고 위법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절차라고 반발했습니다.

같은 날 부위원장으로 호선된 고민수 위원은 YTN 최다액출자자 변경승인 후속조치를 신중하고 적정하게 진행하기 위해 청문 절차를 진행하려 했다며 안건 상정 보류가 안타깝다고 밝혔습니다.

YTN 최다출자자 안건을 '회피'해 관련 논의에 참여하지 않은 김종철 위원장은 전체회의를 마무리하면서 두 위원이 이석한 점에 대해 마음이 무겁다며 이후에도 여야를 떠나 치열하게 소통하고 합의하는 정신이 이어지길 희망한다고 밝혔습니다.

YTN 김태민 (tmkim@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