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공정 손배소에 공정위 자료제출 의무화...공정거래법 통과

공정거래위원회는 앞으로 불공정 거래 피해자가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법원 요구에 따라 사건 자료를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그동안 법원이 자료 제출을 요구해도 명시적 의무가 없어 비밀 엄수 의무 위반 우려 때문에 제출을 꺼릴 수밖에 없던 문제가 개선되는 것입니다.

공정위는 이런 내용을 담은 공정거래법과 하도급법 개정안이 오늘 국회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소송 당사자가 합리적인 노력을 통해 필요한 증거자료를 확보하기 곤란한 경우 법원이 해당 자료의 제출을 공정위에 요구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공정위는 오늘 국회를 통과한 공정거래법과 하도급법 개정안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공포되고 공포일로부터 1년 후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YTN 이승은 (selee@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