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대토론회...세제,공급,금융 등 논의

■ 진행 : 김선영 앵커, 정지웅 앵커
■ 출연 : 김규정 한국투자증권 부동산 전문위원, 두성규 목민경제정책연구소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특보]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이재명 대통령이 주재한 사상 첫 부동산 국민대토론회. 예상 시간을 훌쩍 넘겼습니다. 3시간을 넘겨서 보신 것처럼 지금 막 끝났습니다. 두성규 목민경제정책연구소 그리고 김규정 한국투자증권 부동산 전문위원과 함께 저희가 자세하게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정부의 부동산 정책 관련해서 여러 가지 얘기가 나왔는데 핵심적인 얘기 몇 가지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응답 시간에 정부의 부동산 정책의 목표가 무엇인지 이 부분을 묻는 질문이 있었는데요. 어떤 답변 나왔는지 다시 한 번 들어보겠습니다.

[양지영 / 신한프리미어 패스파인더 전문위원 : 저는 정책을 논의하기 전에 사실 정부의 부동산 정책의 목표가 무엇인지가 먼저 설정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부동산 대토론회 제 생각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억지로 가격을 낮추자는 아닙니다. 그건 주택 가격 목표를 정해 놓고 여기에 맞춰서 수요, 공급을 억제하거나 어떻게 조정하겠다고 하면 그게 사회주의 국가에 가깝지 않습니까? 나는 한강이 내려다 보이는 아파트라면 가격이 얼마든지 상관없이 무조건 사야겠어. 그리고 나는 그럴 경제적 능력이 돼. 세금, 필요하면 얼마든지 내지 뭐. 그 정도 가지고. 나의 수입 상황이나 이런 걸 봤을 때 부담되지 않아. 저는 이거 존중해 줘야 한다고 생각해요. 저는 그게 비정상이라고 보지 않아요. 거기에 상응하는 사회적 부담을 하면 되죠. 그래서 정상화하는 게 목표다.]

[앵커]
집값을 무작정 내리려는 게 목표가 아니다. 부동산 시장을 정상화하는 게 목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정상화가 포괄적인 얘기여서 어떤 부분이 담겨 있다고 보십니까?

[김규정]
실제로 목표가 뭐냐라는 궁금증에 대한 질문이 나왔는데 사실상 그 이후에도 전반을 통틀어서 정부의 이번 이런 토론회를 하고 정책을 구상하는 내용이라든가 향후 목표나 지향점 같은 것들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지는 않았서 사실 그런 내용을 듣고자 했던 저 같은 국민분들은 조금 아쉽지 않았을까 싶고요. 결국에는 세제를 중심으로 비정상화되어 있다. 그래서 이번에 세제 정상화가 필요하다는 쪽으로 피력이 많이 된 게 아닌가 판단이 됩니다. 그중에서도 3시간 내내 핵심적으로 답변이 나온 부분은 보유세를 강화해야 한다는 부분이 좀 구체적으로 언급이 많이 돼서 결론적으로는 세제 거래세, 보유세 부분이 비정상화되어 있어서 양극화나 집값 불안정을 가져오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정상화해서 시장의 전반적인 양극화도 해소하고 지속가능한 국가의 성장동력을 만들겠다. 매번 주장해 오셨던. 그런 부분들로 얘기가 귀결된 것으로 분석이 됩니다.

[앵커]
대표님은 어떻게 보세요? 이재명 대통령이 말하는 정상화는 구체적으로 어떤 걸 의미할까요?

[두성규]
대통령께서 말씀하시는 내용만 가지고는 정확하게 이해는 잘 되지 않는데요. 실제 시장 정상화, 제가 기대했던 부분은 시장경제 원리의 정상적인 작동 그 부분이 되는 것을 어느 정도 염두에 뒀었는데 대통령께서 하시는 말씀은 그게 가격 부분에 대한 변동에는 신경을 쓰지 않고 정상적으로 수요, 공급 부분이 균형을 맞춰가는 그런 내용으로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저는 오히려 이번에 많은 분들이 기대하기로는 지금까지 정상화를 위해서 많은 규제를 했고 그 규제 부분에 대한 시장 정책으로서의 성과가 그렇게 눈에 가시적으로 보이지 않기 때문에 이번에 이런 계기를 통해서 아마 세제 부분이나 이런 곳의 조정을 통한 전체적인 시장 기능의 회복에 있다고 말씀을 해 주셨으면 조금 더 시원할 뻔했는데 그 부분에 좀 아쉬움이 남는데 아마도 그런 부분들에 대한 근거로 세제 부분에 대한 관심을 굉장히 갖고 계신 것으로 짐작이 됩니다.

[앵커]
두성규 위원님, 오늘 전반적인 내용 중에 가장 많은 부분을 할애했던 건 세제 개편 얘기 같고 세제 개편 중에서도 보유세 문제가 많이 거론됐는데요. 이재명 대통령 발언도 들어봤을 때 보유세가 좀 더 강화되는 추세로 가게 될 것으로 전망해 십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두성규]
지금 말씀하시는 내용의 흐름 속에는 보유세 부분 강화 쪽에 방점을 더 두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실제 그동안 가격 변동 자체를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한 1년 정도 경과했지만 가격이 상당히 많이 오른 것은 누구나 다 공감하는 바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올라간 가격 자체를 충분히 보유세에 반영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개선하겠다 이런 쪽에 있는 것 같은데요.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대통령님께서 말씀드리고 싶은 건 보유세 부분과 관련해서 시세가 많이 오른 것은 충분히 시장 상황을 볼 때 우리가 공감할 수 있지만 전반적으로 보유세 부분의 근거가 되는 전체적인 시세나 이런 부분들은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분들에게는 미시적인 부분에 해당되는 부분이거든요. 가시화된 것이 아닌데 공시가격이나 이런 부분에서 가격이 올랐다고 해서 보유세를 지금보다 더 많은 수준의 상태로 올려버리게 된다면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분들이 많이 고통을 느낄 것 같고 또한 주택을 가지고 있는 분들 중에는 1가구 실거주를 하지 않고 전세를 주고 있는 분도 계실 건데, 아니면 월세를 주고 있는 분도 계실 건데 그럴 경우에는 결국 보유세 부담 자체가 자칫하면, 물론 일부에 국한되기는 하겠지만 다른 세입자에게 전가될 수 있는, 세 부담의 전가. 이 부분도 우리가 한번 염두에 둬야 하지 않느냐. 그래서 정책을 결정하실 때는 다양한 부분에 있어서 오늘 국민들의 의견뿐만 아니라 그런 측면에서 검토가 있어야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앵커]
오늘 토론회 본 분들이 대부분 생각을 하실 텐데 보유세 얘기를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우리나라 상황에서 실제 보유세를 올린다든지 이렇게 하는 게 실제 집값 정상화에 도움을 준다고 보십니까?

[김규정]
그동안의 효과에서는 사실상 집값 안정 효과를 끌어내지는 못했었죠. 그래서 이번에 보유세 정상화라고 표현하고 계신데 강화 부분에 있어서 실제 그게 수도권에 최근 전세, 월세까지 포함한 집값 급등 현상이 다시 나타나고 있어서 문제인데 이런 것들이 효과를 낼지에 대해서는 다들 의구심이 남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보유세가 어느 정도 강화될지는 발표가 나와봐야 알겠지만...

[앵커]
그 기준이 지금 정확히 설정이 안 된 거죠?

[김규정]
오늘 내용에서도 그런 부분은 구체적으로 논의가 되지는 않았습니다. 중간에 전체 주택 전국 평균을 기준으로 해서 한 시가 10억 정도에 보유세율 1% 정도를 언급하시는 그런 토론자분들의 의견도 나올 만큼 다양하게 의견은 몇 가지 제시가 됐지만 어느 정도로 정부가 구상하고 용역 결과가 나왔는지는 전혀 제시되지 않아서 예측하기가 어려운데 과거의 사례를 보자면 보유세가 급격하게 강화되고 후반에 토론자분들 몇 분이 얘기하신 것처럼 거래세 완화나 이런 적절한 배치가 없다면 정부 의도대로 보유세 강화로 매물 출시를 끌어낸다거나 가격 안정 효과로 이어지는 부분은 생각보다 적지 않을까. 그래서 정부가 보유세 정상화의 기본적인 준거로 얘기하는 게 OECD 평균 통계 같은 것들을 봤을 때 우리나라의 기준이 평균보다 현저히 낮다는 것에서 출발을 하고 있는데 사실은 저희가 OECD 평균을 조금 더 여러 가지로 분석해 보면 보유세 부분은 OECD 평균보다 조금 낮은 수준이고 거래세라든가 나아가서 상징세까지 생각하면 GDP 대비 전체 부동산 세제 부담률은 OECD에 있어서 상위권에 속한다는 분석도 많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나 합의가 필요하지 않은가 생각됩니다.

[앵커]
그러니까 보유세가 부담돼서 집을 팔아야겠다 해도 거래세까지 높으니까 집도 내놓지 못하는 상황이 된다고 얘기를 해 주셨는데 오늘 질문자 얘기에도 미국보다 보유세가 우리가 낮다,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미국하고 우리 비교해 보면 어떤 거예요?

[두성규]
물론 미국과 세율로 비교한다면 미국이 우리보다 부담이 클 겁니다. 그래서 1%를 넘는 경우, 2~3%까지 해당되는 경우도 있다고 듣고 있는데요. 그런데 다만 차이점은 미국의 경우에는 본래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해서 보유세가 확정되고 그 금액 자체가 양도할 때까지 계속해서 유지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최근에 산 사람이 부담이 제일 높은 거겠네요.

[두성규]
그렇죠, 그렇게 되는데 시중 시세 가격을 반영하되 그 자체가 충분히 유지되기 때문에 세 부담에 대해서 충분한 예측이 가능하고 그것으로 인해서 주택을 보유하는 데 따라서 별도의 부담을 느끼고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보유세의 기본적인 성격 자체가 주변 인프라를 사용하는 데 대한 비용 지불의 성격을 갖고 있다는 점에서 미국의 제도 자체가 세율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보다 크지만 충분히 현실적으로 많은 분들에게 세 부분에 대한 정당성도 제대로 확보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약간의 전체적인 세 부담, 보유세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거기에 조금 감정적인 대처가 있는 것 같은 게 최근에 나온 이야기 중에 초고가주택에 대해서는 가격이 높다는 이유로 세율 부분에 대해서 더 많은 징벌적인 세율을 부과시켜야 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고 그렇다면 초고가주택에 대한 여러 가지 범주를 두고도 논란이 많은데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볼 때는 단시일 내에 여러 가지 정책 추진에 있어서 시간적인 여유가 없다고 해서 단기간에 추진할 것이 아니라 세제 부분은 국민의 삶 속에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좀 더 많은 의견과 또 많은 제도를 비교하면서 좀 더 신중하게 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앵커]
보유세 자체가 실제 이중과세라는 비판도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김규정]
저희가 기본적으로 주택가격들에 일률적인 세율로 매겨지는 재산세 부분이 있고 그거 외에 현재 12억 초과되는 고가주택을 기준으로 종합부동산세라는 일종의 부유세 같은 세제가 있다 보니까 세액을 공제해 주는 제도도 있기는 하지만 이중과세 논란이 있기는 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부동산 세제를 조금 더 끌어내서 지방 핵심 도시들의 인프라를 확충한다는 이런 쪽으로 계속 얘기가 되고 있기 때문에 종부세나 이런 보유세, 초고가에 매겨지는 세제가 없어지거나 축소될 가능성은 제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그렇게 크지는 않은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지금 언급이 나온 것처럼 시가 30억, 40억, 50억으로 할지 아니면 공시가에 따른 기준이 만들어질지는.

[앵커]
그런데 지금은 공시지가로 매기는 건가요?

[김규정]
초고가주택은 공시가 12억 기준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게 시가로 봤을 때는 18억이나 20억 이런 언저리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얘기되는 기준들이 사실의 정확한 논의나 정부가 진행한 용역에서도 어느 정도 귀결이 됐는지는 아직은 아무도 모르는 내용이라서 지켜볼 필요가 있겠고요. 실제로 그 부분이 결정돼서 내년부터 그런 부분이 적용된다고 하면 지금 토론 참석자분들이 얘기하신 건 재산세와의 적정한 실제 시장이 받아들일 수 있는 기한을 주는 부분과 함께 적정한 조정과 함께 시장 안정 기능도 생각을 해야 된다라는 얘기들이 나온 것이어서 단순히 초고가주택의 가이드라인을 정하고 언제부터 부여하고 이것만으로 끝나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두성규 위원님, 끝으로요. 오늘 내용이 많은데 저희가 정해진 시간이 짧아서. 이런 걱정하는 분들 요즘 많습니다. 대출을 워낙에 억제하다 보니까 지금 잔금을 못 치른다, 이런 하소연도 오늘 나와서 이재명 대통령도 이런 부분은 들여다보자 이런 얘기도 했거든요.

[두성규]
대출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세부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는 것 같고요. 최근 와서는 KB은행 쪽에서 총대출 용량을 조정하는 차원에서 기존에 6억까지 대출 가능한 것을 3억으로 줄이는 상황까지 있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계약을 체결해놓고 잔금을 지불하기를 기다리고 있었던 분들에게 굉장히 큰 부담이 되는 상황들로 벌어졌는데요. 대출 부분도 이번에 세제 문제와 함께 전반적으로 일률적으로 적용하는 시스템보다는 전반적으로 현실적인, 예를 들어 청년 세대, 세대별로라든지 아니면 소득별로, 계층별로 충분히 탄력적으로 현실에 있어서 부담을 주지 않는, 말 그대로 국민들의 삶 속에서 충분히 정부가 지원해 주고 보완해 주는 그런 쪽의 역할로 갈 수 있는 대출 제도. 그래서 단순히 금융기관의 수익성이나 전체적인 가계부채라는 정책적 목표뿐만 아니라 서민들의 삶, 청년 세대들이 충분히 안정적인 주거의 질을 향유할 수 있는 그런 쪽의 대출 제도도 연관해서 깊이 있게 다가갔으면 합니다.

[앵커]
오늘 3시간이 넘는 토론회지만 저 토론회에 담기지 않은 목소리도 상당히 많기 때문에 많은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그런 부동산 정책이 만들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두성규 목민경제정책연구소 연구위원, 김규정 한국투자증권 부동산 전문위원 두 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YTN 홍성혁 (hongsh@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