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윤철 "중기 취업자 근로소득세 감면 지역별 차등화 검토"

정부가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해 중소기업 근로자에 대한 근로소득세 감면을 지역별로 차등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어제 지역균형 발전 정책인 '5극 3특' 점검차 해남 솔라시도를 방문한 자리에서 서울에서 멀리 떨어지고 또 어려운 지역일수록 중소기업 근로자를 대상으로 근로소득세를 감면해주는 것이 타당하다고 언급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재경부 관계자는 지방주도성장을 위해 다양한 조세지원 제도에서 지방우대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중소기업 취업자의 근로소득세 세제 지원에 대해 감면율과 감면 기간을 지역별로 차등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근로소득세 감면 제도는 지역 구분 없이 청년은 5년간 90% 감면, 노인이나 장애인 등은 3년간 70% 감면입니다.

재경부는 지역 기업에 법인세 혜택을 주는 방안을 확대해 연구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제도를 지역별로 차등화하는 방안도 다음 달 세법 개정안에 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구 부총리는 또 내년에 탄소배출 감소와 신재생 에너지 개발 등을 위한 녹색국채를 발행할 것이라며 자금이 그 쪽으로 흘러가 에너지 대전환을 빨리 하는 것이 국가 경쟁력이라고 강조했습니다.

YTN 이승은 (selee@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