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대응기금' 충돌..."정부 쌈짓돈" vs "성장동력 담보"

[앵커]
기획예산처 국정감사에서는 미래대응기금을 둘러싸고 여야가 공방을 벌였습니다.

야당은 미래기금이 이재명 정부의 '쌈짓돈'이라고 비판한 반면, 여당은 미래 성장 동력을 담보하는 기금이라고 맞받았습니다.

보도에 오인석 기자입니다.

[기자]
기획예산처에 대한 국정감사는 야당 의원들이 '이재명 쌈짓돈 미래대응기금' 등의 문구를 노트북에 부착하면서 개시 전부터 파행했습니다.

여야 간 협의로 피켓을 제거한 후 30분 늦게 시작됐는데, 야당은 미래대응기금이 국회 감시망을 우회하는 '편법이체통장' 이라며 날을 세웠습니다.

[임이자 / 국민의힘 의원 : 미래대응기금이 미래를 뺏는 기금이고 미래소멸기금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 반드시 철회해야 한다고 본 위원이 주장하는 거예요. 결국 이재명 대통령 쌈짓돈 아닙니까.]

여당은 미래대응기금을 쌈짓돈이라고 공격하는 것은 정쟁적인 언어에 불과하다고 맞받았습니다.

[문진석 / 더불어민주당 의원 : 미래대응기금은 미래성장동력을 담보하기 위한 하나의 기금이다. 이렇게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그런 거지요.]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은 쌈짓돈 평가에 전혀 근거 없는 주장이라고 생각한다면서 미래대응기금은 잠재성장률 제고를 위한 전략적 투자 플랫폼이자 재정안정화 장치라고 말했습니다.

국가채무 상환 규모를 놓고도 여야의 공방이 이어졌습니다.

[안상훈 / 국민의힘 의원 : 초과세수로 우리가 조금 여유분이 생겼다면 이것을 국채에 더 갚았으면 진짜 박수 받는다 이런 얘기입니다.]

[안도걸 / 더불어민주당 의원 : 세수 부족에 대비하자는 거지요. 그래서 이것을(초과세수) 다 국채상환에 써 버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때 빚을 왕창 또 내야 하지 않겠습니까?]

[박홍근 / 기획예산처 장관 : 작년에 낸 것과 올해 낸 것을 저희가 국가채무 전망을 비교해 보면 향후 2030년까지 208조 원을 저희가 감소시킵니다. 국가채무를 작년 계획보다"

지방에 가야 할 몫을 미래대응기금에 활용하면서 지역으로 가는 돈이 줄어든다는 지적에, 박 장관은 지방에 가는 돈의 총량은 줄어들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이춘석 / 무소속 의원 : 원래 (지방에)줘야 할 몫을 뺏어다가 줘야 할 몫보다 더 적게 줘요. 그러면 이게 지방 살리겠다고 미래대응기금 만든 것이 의미가 있느냐"

[박홍근 / 기획예산처 장관 : 결코 줄어들지 않을 것입니다. 내후년부터는 내년도 78조 정도라면 내후년에는 22∼23조 원이 올라간 101조 까지 뛴다. 지방으로 가는 게 그래서 총량을 봐주시라는 말씀을 드린 거고요.]

박 장관은 초과세수를 추가로 국채 발행 물량을 줄이는 데 쓸지, 향후에 다른 기금에 넣을 지 등은 전반적인 상황을 관계부처와 협의하겠다고 말했습니다.

YTN 오인석입니다.

영상편집 : 마영후

YTN 오인석 (insukoh1@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