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서면계약서 지연 발급' 삼성중공업 동의의결 절차 개시

삼성중공업, 113억 원 규모 상생 방안 제출

공정거래위원회는 삼성중공업의 하도급법 위반 혐의 관련 동의의결 신청에 대해 '절차 개시'를 결정했습니다.

삼성중공업이 서면 계약서 늑장 발급 혐의의 제재를 피하기 위해 예상 과징금 규모보다 훨씬 큰 113억 원 규모 상생 방안을 내놨기 때문입니다.

동의의결은 공정위 조사·심의 대상인 기업이 시정방안을 제안해 공정위의 인정을 받으면 위반 여부를 확정하지 않고 사건을 신속히 종결하는 제도입니다.

삼성중공업은 사내 협력사에 선체 구조물 탑재를 위해 필요한 선박 임가공 작업을 위탁하면서 작업 시작 전이 아닌 이후에 서면 계약서를 발급한 혐의로 조사받고 있었습니다.

삼성중공업은 지난해 12월 동의의결 절차 개시를 신청하면서 113억 원 규모 상생방안과 재발방지책을 내놨습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혐의가 법 위반으로 판단될 경우 과징금 규모는 4천만 원에서 2억 원 사이인데, 상생 방안 규모가 이보다 훨씬 컸다며 특히 삼성중공업은 올해 1월 88개 수급사업자 직원 6천900명에게 290억 원의 성과급을 지급했고, 앞으로도 지급할 계획이라는 점을 상생 방안에 추가한다고 했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도급 동의의결 상생 방안에 하청 성과급 지급이 실제 포함되면 이번이 첫 사례라고 덧붙였습니다.

YTN 이승은 (selee@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