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
■ 진행 : 이여진 앵커, 장원석 앵커
■ 출연 : 이인철 참조은경제연구소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퀘어 8PM]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삼성전자 노사 협상 결렬로삼성전자 노조가 내일 총파업 돌입 시사한 가운데,고용노동부 장관이 주재 중인노사교섭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양측 입장 차 좁힐 수 있을지이인철 참조은경제연구소장과관련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사후조정 결렬로 총파업 위기에 놓인 삼성전자 노사의 임금 협상이 노동 장관의 직접 중재로 오늘 오후 4시 25분에 재개됐습니다. 앞서서 오늘 오전 중앙노동위 중재로 열린 3차 사후조종이 결렬됐을 당시 노사와 중앙노동위원장 입장 먼저 들어보시죠.
[앵커]
그러니까 중노위의 조정안을 노조는 오케이 했는데 사측이 거부했다는 건데 어떤 내용 때문이라고 보십니까?
[이인철]
사실 어제 자정까지만 하더라도 대부분의 쟁점에서 의견 조율을 봤구나. 그리고 지금까지 나왔던 얘기는 전부 다 한두 마디씩 건넸던 것을 추론해서 언론이 보도한 내용입니다. 아직 물밑 협상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확정적인 수치는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가장 우려했던 건 뭐였냐면 영업이익의 15%를 제도화, 고정비용으로 매년 달라? 이건 최후까지 안 받을 것이다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오히려 이걸 사측이 많이 양보를 했어요. 3년 적용해보고 재논의하자라고 한발 물러섰고요. 그리고 성과급 상한이 있었잖아요. 왜냐, 연봉의 50% 이내로 제한을 했는데 이것도 없앴어요. 그 두 주장이 뭐였냐면 영업이익률의 10%, 사측. 그리고 노조 측은 15%까지 달라는 얘기였는데 중재안이 12%였어요. 그러니까 아마 그건 쉬울 거예요. 일회성으로 받는다, 올해만 받는다고 하면 10하고 15라면 협상을 하면 12~13 정도 받을 거니까 이것도 많이 양보한 것 같고. 그런데 그러면 마지막 쟁점 하나는 뭐였느냐. 얘기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언론이 공개한 것은 뭐냐. 바로 성과급의 배분을 어떻게 할 것이냐가 관건이다라는 겁니다. 성과급의 배분이라는 게 뭐냐, 사업 부문이 다 다르잖아요. SK하이닉스는 단일 사업이에요. 반도체만 있어요. 그런데 삼성전자는 반도체도 3개로 나뉩니다. 돈을 벌고 있는 메모리 반도체, 돈을 아직 못 벌어요, 시스템 반도체, 파운드리 반도체 적자입니다. 이 내부에서도 반도체 사이에서도 성과가 다르고 또 하나 상대적으로 차별받고 있다고 해서 노노 갈등의 핵심이 뭐냐. 비메모리 산업, 비반도체 산업. 이른바 DX라고 하는 스마트폰과 가전 부문의 노조들이 굉장히 반발이 심했거든요. 그러다 보니 노조 측이 요구한 것은 뭐냐. 전체 영업이익의 15% 가운데 이거는 재원으로 가져오고 그 재원 가운데 7:3. 7은 반도체가 가져와서 반도체 3개 부문이 고루 공정하게 배분하겠다는 겁니다. 3은 사측이 얘기했던 것으로 사업부별로 인센티브에 따라서 실적에 따라서 줘라. 7:3을 얘기한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되면 만일 사측의 요구를 그대로 받아들인다면 적자를 내고 있는 파운드리나 시스템반도체도 4억 원대 성과급을 받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회사 입장에서 성과급 오피아이라고 하거든요. 과연 초과이익에 대한 성과급을 어떻게 줄 것인가. 과연 적자 낸 사업부에 1인당 평균 4억 원이 말이 되나? 적절한가? 성과급이라는 의미가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측의 입장에서는 성과주의 원칙이 위배된다. 따라서 이 비율을 높여라. 오히려 당초 얘기했던 것은 반도체가 7을 가져가는 게 아니라 반도체는 4, 그리고 나머지 사업부별 성과에 따라서 6으로 배분하자는 얘기였는데요. 그런데 저는 이게 이해가 안 가는 게 공이 사측으로 넘어갔단 말이에요. 7:3, 4:6을 얘기했으니까 한 5:5 정도로 하면 절충점이 이뤄지지 않나라고 생각을 할 텐데 삼성은 이것도 반대예요. 왜냐, 삼성이 전 세계가 지금 다 삼성을 주목하고 있어요. 그런데 모든 사업부가 다, 삼성이 선례가 될 수 있어요. 삼성도 보니까 영업이익을 N분의 1로 주네? 그리고 그걸 3년 정도는 또 적용한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큰 리스크이기 때문에 아마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꺼렸던 게 아닌가라고 추정을 해봅니다.
[앵커]
일각에서는 초기업노조가 교섭 대표권 권한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걸 유지하려고 과반 노조 지위를 유지하려고 적자사업에 대해서도 방금 말씀하신 억대의 성과급을 요구한 것 아니냐 이런 얘기가 있던데요.
[이인철]
맞습니다. 앞서서 만에 하나 성과급의 50% 제한 두면서 기존의 삼성전자의 성과급 체제로는 적자 사업부는 이렇게 많이 가져가지 못합니다. 억대 단위로도 연봉의 4배 이상 평균 삼성전자의 평균 1인당 연봉이 1억 3600, 1억 3000이 넘어요. 그런데 5억, 6억, 7억 이 정도의 성과급을 추가로 가져간다는 얘기잖아요. 그런데 성과가 적자인데 성과급을 받는 회사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게 선례가 될 수도 있다라는 얘기인데 그러면 왜 이렇게 지금 반도체 부분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느냐. 내부적으로 보면 초기업 노조는 삼성전자 5개 노조 가운데 조합원 수가 가장 많아요. 당초 7만 1000여 명이었는데 그런데 이 반도체, 비반도체 부분의 반발로 인해서 지금 불과 한 달도 되지 않았습니다마는 6000여 명 이상이 빠져나왔어요. 이러면 과반이라는 굉장히 교섭력을 갖고 있고 대표성을 갖고 있는 지위를 이룰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반도체 내에서도 3개 분야가 다 다르잖아요. 만에 하나 삼성전자의 기준대로 주면 파운더리 부분, 시스템 분야는 성과급이 굉장히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차라리 메모리 부문 많이 벌어놓은 것을 공동 재원으로 해서 공동 똑같이 3등분 하게 되면 메모리 사업 부문의 경우에는 사측이 만에 하나 노조 측의 요구를 들어준다면 6억 9000만 원 정도. 그리고 비메모리 사업, 시스템이나 파운드리 부분에서는 거의 4억 원대 성과급을 받을 수 있으니까 같은 노조의 이탈을 막기 위해서 정말 초기업노조가 이런 꼼수를 쓴 것 아니냐라는 지적이 나오는 대목입니다.
[앵커]
그렇다 할지라도 같은 부문에 있는 사업부잖아요. 그러니까 반도체 사업부잖아요, 다 같이. 그러니까 같은 얼굴을 맞대고 일하는 같은 부문 내 다른 사업부만 챙기는 것 아니냐 하고 다른 부문, 그러니까 가전이라든가 모바일 측에서는 볼멘소리가 나올 법도 합니다.
[이인철]
그래서 사실은 비반도체 부문 노조들이 쟁의행위금지 가처분 소송을 직접 냈어요. 왜 반도체 위주로 성과급을 논의하느냐. 이건 불합리하다라면서 냈고 아마 이게 만일 인용된다고 하면 내분이 또 일어나요. 단일화를 또 만들어야 되고 초기업 노조가 마련했던 중재안은 또 제로 세팅이 됩니다. 그러니까 파업의 성격이 완전히 달라지는 거죠. 왜냐하면 기존에 반도체 위주의 목소리가 굉장히 크게 반영됐다면 비반도체 부문의 목소리가 클 수 있으니까 그러다 보니 아마 노조위원장 가운데 한 분은 야, 회사가 망했으면 좋겠다. 이게 사실은 분사를 고려한 얘기다라고 나중에 해명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부적절할 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그동안 물적 분할이라는 LG화학이 배터리 부문 물적 분할을 하고 중속 상장을 하면서 욕을 먹었잖아요. 그런데 지금 보면 SK하이닉스의 경우에는 10년 동안 영업이익이 10%예요. 그건 단일 사업부이기 때문에 별로 사업부문별 차등이 없겠지만 물론 거기도 연구 인력이라든가 직접적으로 하는 사람들의 온도차는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삼성의 경우에는 완전히 지금 사업 부문도 다르고 반도체 내에서도 극명하게 온도차가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 아마 지금 초기업노조에게 가장 큰 쟁점은 뭐냐? 일단 내부 단속. 총파업에 힘을 얻기 위해서 가능한 노조원들이 총결집을 해줘야 하는데 이미 DX 부문 노조들이 탈퇴하고 있죠, 그다음 반도체 내에서도 지금 비메모리 반도체에서는 굉장히 많은 불만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 굉장히 강형일변도로 나가는 게 아니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말씀하신 대로 SK하이닉스는 영업이익의 10%인데 삼성전자의 초기업 노조는 15%를 요구하는 근거가 뭡니까?
[이인철]
일단 협상이라는 건 내가 100을 얻고 싶다라고 하면 처음에 150을 얘기해요. 그러면서 점차 간극을 줄여가는 거예요. 저도 정말 노조 측 입장이라면 영업이익의 15%를 얘기했다면 아마도 암암리에 내심 하이닉스만큼 10%를 마지노선으로 잡았을 거예요. 그런데 아직 공개되지는 않았습니다. 앞서 제가 중앙노동위원회 중재안이 한 12%라고 하는데 아마 그 정도 내지 조금 아래로 내려올 수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삼성전자가 1위라고 잘못 알고 있는 것들이 꽤 많습니다. 삼성전자가 1분기에 57조의 영업이익을 냈고 SK하이닉스가 37조가 나왔으니까 20조 원이나 차이가 나네라고 할 텐데 이건 물량 때문에 그래요. SK하이닉스는 정말 잘하는 게 고부가가치 메모리, HBM 이걸 만드는 회사는 3개밖에 없습니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마이크론. 그런데 엔비디아 매출이 지금 SK하이닉스가 70%예요, 점유울띠. 지금 삼성전자는 계속 밀렸어요. 1년 전 주가 5만 원이었어요. 간신히 퀄리티테스트 통과했었어요. 그래서 지금 점유율 20% 내외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이 1위도 아니고요. 또 하나, 파운드리 부문은 대만에 있는 TSMC하고 덩치가 10배나 차이가 납니다. 대만의 TSMC가 시장 점유율 70%라면 삼성은 7%예요. 여기 계속 적자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전체 영업이익이 굉장히 큰 이유는 뭐냐? HBM에 들어가는 메모리가 너무 부족하니까 그러니까 그동안은 범용제품이라고 하거든요. 우리 스마트폰이라든가 가전제품, 자동차, 각종 기계에 들어가는 범용, 늘 사용하는 D램이 난 거예요. 그런데 그걸 누가 가장 많이 만드느냐. 삼성이 가장 많이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부지리한 거예요. 시기가 너무 좋은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다가 메모리 반도체 공급이 굉장히 부족해지니까 전략적 고객들, 나머지 대부분 구글이라든가 아마존이라든가 이런 업체들이 6개월 정도 장기 계약을 해왔다면 장기 계약 이제 3년에서 5년 해달라고 요구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지난 1년 동안 범용 D램 가격이 거의 10배 가까이 올랐어요. 그런 것들이 수혜를 입은 것이지 반도체 사이클로만 놓고 보면 HBM의 경우에는 빅테크 기업들이 선제적인 투자를 해서 계속해서 만들어내는 회사가 3개밖에 안 되지만 그러나 범용 제품은 중국 업체들이 엄청나게 따라오고 있습니다. 이번에 삼성전자의 노조 파업을 두고 지금 외신에서는 뭐라고 표현하고 있느냐? 특히 중국 대만 기업들의 굉장히 많은 기대를 걸고 있는데 신이 내려준 절호의 기회다. 중국의 창신메모리, 그리고 양쯔메모리, 이런 데는 중국 정부의 대대적인 지원과 자국에 있는 수요를 바탕으로 해서 창신메모리테크놀로지는 글로벌 넘버 4예요. 메모리 반도체 부분에. 그러니까 지금까지 우리는 1, 2, 3위만 알았는데 이미 중국 업체들이 턱 밑까지 쫓아오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이런 걸 감안하게 되면 외신의 보도는 약간은 다를 수 있습니다. 다른 미국에 있는 전략적 고객들은 무슨 얘기야, 그나마 사전에 로비를 통해서 가장 많은 물량을 갖고 있는 삼성한테 줄을 대놨는데 그런데 파업한다고 하면 사실 파업하게 되면 고객 입장에서는 불안해요. 품질이 떨어집니다. 품질을 수율이라고 하는데 품질도 떨어지기 때문에 파업 기간에 만들어진 제품 사지 말라는 격언이 있을 정도입니다. 그래서 아마 물론 범용 제품의 경우에는 대안이 꽤 많아요. 그런데 HBM은 대안이 많지 않아요. 3개 회사밖에 만들지 않으니까. 오히려 SK하이닉스가 더 호재가 될 수 있습니다.
[앵커]
방금 말씀하신 대로 2~3일 전부터 언론 기사로 나온 내용인데 삼성 내부에서 파업 기간에 만든 제품을 엔비디아가 사지 않겠다더라 이런 소문이 돌아서 사측에서는 공식적으로 부인하고 있습니다마는. 일맥상통한 내용인가요?
[이인철]
맞아요. 이게 우리가 파업의 대명사 하면 자동차였잖아요. 그래서 자동차도 똑같아요. 2만여 명 부품이 들어가요. 내가 태엽을 해. 정확하게 시간만 때우고 가야지. 근로자 입장에서는. 왜냐하면 회사에 직접적인 피해를 줘야 내 요구가 반영되니까. 그러다 보니까 2만여 개 부품들 가운데 정상적이지 않은 부품들이 많아요. 그래서 파업 기간에 만들어진 것은 구매자 입장에서는 피하라는 얘기가 있어요. 그런데 지금은 HBM은 소치즈가 나오는 상황이기 때문에 공식적으로 언급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전략적 고객이라는 특수성 때문에. 그러나 물밑 작업으로는 이 기간 동안 빼고 파업 끝나고 난 다음부터 받자 이런 내부 논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충분히 일리 있는 분석입니다.
[앵커]
그런데 일각에서는 법원에서 사측의 가처분 신청을 대부분 인용을 했기 때문에 평시 체제를 유지하라고 했잖아요. 그렇다면 노조가 파업에 들어가더라도 큰 문제 없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피해 규모가 업계에서는 100조 원대로 추산되는 이유는 뭡니까?
[이인철]
일단 파업의 동력이 상당히 떨어져요. 가처분을 회사 측이 제시하면서 일부 인용이 된 게 위법행위에 대해서예요. 불법은 하지 못하게 막아달라는 거였기 때문에 불법이라는 게 그나마 지금 수원지법의 판단은 삼성의 손을 들어주면서 이건 반도체 업종의 특성상 웨이퍼를 유지하고 안전시설, 보안시설에 대해서는 필수인력은 그건 유지시켜라예요. 그런데 그 필수인력이라는 자체에 대해서도 서로 아전인수격으로 약간 다르지만 사측의 입장에서는 주중, 주말 고려하게 되면 약 7000여 명. 7000여 명의 인력은 파업을 하더라도 남겨두라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위법행위가 아니라 태업이 있을 수 있어요. 저는 연차가 되게 많기 때문에 회사에 출근하지 않고 연차를 내는 방식으로 회사에 피해를 입힐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완전히 막을 수는 없다라는 거거든요. 또 하나, 앞서서 질문해 주셨던 것처럼 이렇게 되면 파업을 만일 강행하게 되면 지금 그렇지 않아도 지난 주말부터 기류가 바뀌었잖아요. 국무총리, 이 대통령, 오늘 고용노동부 장관, 산자부 장관, 모두 지금 보면 대통령조차도 노동권도 존중하지만 그러나 기업의 경영권도 존중해야 된다고 얘기하고 있고 이미 노조들이 선을 넘었다는 분위기가 지금 전반적으로 국민들의 여론이에요. 그러다 보니 아마 오늘 진행 중인 고용노동부 장관 중재로 인해서. 이건 사실 강제권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시험 보고 있는데 교감선생님이 딱 앉아 있는 거랑 비슷해요. 그러면 심적으로 지금 노사 논의 중에서 중재안을 안 받아들이는 데가 어디예요? 사측이란 말이에요. 사측이 안 받아들였다는 데 대해서 이게 과연 오래 갈 수 있는 걸까? 왜냐하면 그동안은 비난의 화살이 대부분 노조 측에 쏠렸는데 지금 오히려 밥그릇을 깬 것은 사측이 돼버리니까 제 예상에는 아마 이걸 결국에는 타이밍의 문제일 뿐 중재안이 나오지 않을까, 타협안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앵커]
지금 삼성전자 파업이 현실화 위기에 놓인 가운데 이재명 대통령은 일부 조합이 이익을 관철하기 위해 노력하는 건 좋은데 거기에도 적정한 선이 있지 않느냐고 말했습니다. 오늘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겸 비상경제대책회의 모두 발언 들어보시죠.
[앵커]
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청와대 비공개 회의에서는 매년 이렇게 이익을 분배하라고 하면 기업들이 다 해외로 나갈 거다. 이렇게 말했다는 보도가 나왔었고 했는데 오늘은 아예 공개적으로 메시지 수위를 높였군요.
[이인철]
맞습니다. 제가 가장 걱정되는 게 미국이에요. 미국은 트럼프 대통령이 미중 정상회담 빈손이었잖아요. 거의 노딜이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보니 그다음 행보가 뭐냐. 바로 반도체의 모든 생산기지를 미국으로 옮기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때린 게 대만이거든요. 관세를 빌미로 해서 가장 제조의 최강국인 대만과 한국을 때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미국에 얼마나 선행투자를 하고 있거든요, 바이든 행정부 때부터. 그럼에도 불구하고 추가로 더 투자를 하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런 사업 구상안은 중장기적인 측면에서 매년 3년 시행해보고 그다음 재논의하자는 얘기는 노조한테 빌미를 분 겁니다. 그렇게 되면 영업이익 15%가 이게 기정사실화, 고정비용화될 수 있거든요. 영업이익의 15%. 아까 대통령이 얘기했던 게 구구절절 맞는 얘기가 세금도 떼기 전에 주주도 못하는 일을 노조가 다 가져가겠다는 얘기예요. 현재 지금 나오고 있는 성과는 정말로 20여 년 전부터 선행투자, 비오는 날이 궂든 굉장히 좋지 않은 상황에서도 선제적인 선행 투자가 있었기 때문에 선배들의 노력의 결과, 피땀의 결과였고 이걸 믿고 기다려준 주주들, 여기에다가 굉장히 좋은 품질의 양질의 부품을 제공해 준 협력업체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실은 모두 가져가겠다. 그것도 15%의 과실을 가져가겠다고 하니까 굉장히 좋지 않은 거고. 특히나 지금 만에 하나 이런 상황으로 가면 제가 만일 주주나 이사회라고 하면 앞으로 투자는 한국에서 좀 줄이고 공장을 다른 데로, 미국이 아닌 제3 지역으로, 인건비가 줄어드는 곳으로 옮길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오늘만 살자라는 게 아니거든요. 이게 지금 비축해야 할 미래 투자가 돼야 되고 주주가 돼야 되고 협력사와 같이 공생하지 않으면 반도체 호황은 정말로 빨리 끝날 수밖에 없습니다.
[앵커]
지금 경제계에서는 잉여 이익의 경우 주주 몫이라고 얘기하고 있고 회사가 적자날 때는 그러면 근로자 임금을 빼앗아 가느냐, 그것도 아니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그러면 삼성전자 노조 측에서는 SK하이닉스 사례, 선례를 들면서 이런 요구를 하고 있는 거라고 봐야 되는 겁니까?
[이인철]
맞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제가 늘 말씀드립니다마는 게임의 룰을 선수가 정하지 않아요. 게임의 룰은 주심이 정하고 심판이 정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삼성전자 노조의 경우는 선을 넘은 게 앞으로의 영업이익은 무조건 15%든 영업이익률의 10%든 정기적으로 고정적으로 가져가자는 요구는 이게 지금 상법에 위배될 소지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상법에 근거해서 상여금이라는 건 주주총회와 이사회 결의를 통해 만들어지는 것인데 이 법칙을 노조가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상여금뿐만 아니라 인사 기준도 노조가 만드나요? 이런 사람만 앞으로는 뽑아. 영업이익이 몇 퍼센트 늘어났으니까 이런 건 말이 안 돼요. 너무 도를 넘은 겁니다. 그렇다 보니까 주주 입장에서 보면 정말로 주주가 얘기하는 건 이거예요. 일부 임원들, 등기임원의 경우에는 몇백억씩 받아가지 않느냐고 하는데 그분들은 계약직입니다. 올해 실적을 내지 않으면 내년에 바로 해고당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공유이익, 공동이익을 주장하시는 분들의 가장 큰 맹점이 뭐냐. 그러면 사업 안 될 때는 자기가 받았던 상여금을 도로 뱉어낼 것도 아니잖아요. 그건 누구의 몫입니까? 주주 몫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마 주주들은 상법 위반을 근거로 해서 만에 하나 노조가 계속해서 영업이익의 몇 퍼센트, N 퍼센트를 요구하게 되면 이것에 대한 소송이 제기될 수도 있습니다.
[앵커]
정부가 아직 대화를 통한 해결 원칙을 고수하고는 있는데 그래도 파업이 현실화되면 결국에는 긴급조정권 카드를 꺼내들 거다. 이런 관측이 나오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이인철]
왜냐하면 지금 한국은행의 보고서를 보게 되면 이게 정말로 18일 동안이지만 이게 현실화되면 우리 경제 성장률을 0. 55%포인트, 그리고 이거 제기하는 데 3주, 실제 손해는 한 30조, 최대 100조까지 언급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다 보니 아마 지금 타이밍의 문제일 뿐 긴급조정권은 지난 주말부터 얘기가 나왔어요. 그런데 역대 네 번밖에 사용을 안 했습니다. 1963년 제도화돼서 정말로 국가가 강제로 파업을 중단시키는 거잖아요. 헌법에 보장된 노동 삼권을 정면으로 배치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거 만에 하나 시행했을 경우, 최근 시행한 게 20년 전이에요, 항공사 파업이었어요. 이걸 만약 꺼내 들 경우에는 아마 노사들의 반발 정치적 부담이 상당합니다. 그래서 아마 오늘 고용노동부 장관이 최후의 보루로 양측을 압박하기 위해서 중재위에 나선 것이고 저는 타이밍의 문제일 뿐 이게 시작된다. 물론 당장 내일 파업한다고 해서 공장이 멈추지 않아요. 왜냐하면 필수인력은 남아 있습니다. 7000여 명이 남아 있기 때문에 라인이 서지는 않아요. 그런데 이게 장기화되면 고객들은 빠집니다. 고객들은 빠지고 선행적으로 주가가 먼저 반영을 해요. 앞으로 십몇 퍼센트는 고정이익으로 영업이익이 줄어드네라고 하면 외국인 투자자들은 외면합니다. 그런 걸 감안하게 되면 아마 긴급조정권 카드는 아마 굉장히 노조를 위협하는 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
[앵커]
오늘 도움말씀은 여기서 줄이죠. 이인철 참조은경제연구소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YTN 구수본 (soobon@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 출연 : 이인철 참조은경제연구소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퀘어 8PM]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삼성전자 노사 협상 결렬로삼성전자 노조가 내일 총파업 돌입 시사한 가운데,고용노동부 장관이 주재 중인노사교섭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양측 입장 차 좁힐 수 있을지이인철 참조은경제연구소장과관련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사후조정 결렬로 총파업 위기에 놓인 삼성전자 노사의 임금 협상이 노동 장관의 직접 중재로 오늘 오후 4시 25분에 재개됐습니다. 앞서서 오늘 오전 중앙노동위 중재로 열린 3차 사후조종이 결렬됐을 당시 노사와 중앙노동위원장 입장 먼저 들어보시죠.
[앵커]
그러니까 중노위의 조정안을 노조는 오케이 했는데 사측이 거부했다는 건데 어떤 내용 때문이라고 보십니까?
[이인철]
사실 어제 자정까지만 하더라도 대부분의 쟁점에서 의견 조율을 봤구나. 그리고 지금까지 나왔던 얘기는 전부 다 한두 마디씩 건넸던 것을 추론해서 언론이 보도한 내용입니다. 아직 물밑 협상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확정적인 수치는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가장 우려했던 건 뭐였냐면 영업이익의 15%를 제도화, 고정비용으로 매년 달라? 이건 최후까지 안 받을 것이다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오히려 이걸 사측이 많이 양보를 했어요. 3년 적용해보고 재논의하자라고 한발 물러섰고요. 그리고 성과급 상한이 있었잖아요. 왜냐, 연봉의 50% 이내로 제한을 했는데 이것도 없앴어요. 그 두 주장이 뭐였냐면 영업이익률의 10%, 사측. 그리고 노조 측은 15%까지 달라는 얘기였는데 중재안이 12%였어요. 그러니까 아마 그건 쉬울 거예요. 일회성으로 받는다, 올해만 받는다고 하면 10하고 15라면 협상을 하면 12~13 정도 받을 거니까 이것도 많이 양보한 것 같고. 그런데 그러면 마지막 쟁점 하나는 뭐였느냐. 얘기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언론이 공개한 것은 뭐냐. 바로 성과급의 배분을 어떻게 할 것이냐가 관건이다라는 겁니다. 성과급의 배분이라는 게 뭐냐, 사업 부문이 다 다르잖아요. SK하이닉스는 단일 사업이에요. 반도체만 있어요. 그런데 삼성전자는 반도체도 3개로 나뉩니다. 돈을 벌고 있는 메모리 반도체, 돈을 아직 못 벌어요, 시스템 반도체, 파운드리 반도체 적자입니다. 이 내부에서도 반도체 사이에서도 성과가 다르고 또 하나 상대적으로 차별받고 있다고 해서 노노 갈등의 핵심이 뭐냐. 비메모리 산업, 비반도체 산업. 이른바 DX라고 하는 스마트폰과 가전 부문의 노조들이 굉장히 반발이 심했거든요. 그러다 보니 노조 측이 요구한 것은 뭐냐. 전체 영업이익의 15% 가운데 이거는 재원으로 가져오고 그 재원 가운데 7:3. 7은 반도체가 가져와서 반도체 3개 부문이 고루 공정하게 배분하겠다는 겁니다. 3은 사측이 얘기했던 것으로 사업부별로 인센티브에 따라서 실적에 따라서 줘라. 7:3을 얘기한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되면 만일 사측의 요구를 그대로 받아들인다면 적자를 내고 있는 파운드리나 시스템반도체도 4억 원대 성과급을 받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회사 입장에서 성과급 오피아이라고 하거든요. 과연 초과이익에 대한 성과급을 어떻게 줄 것인가. 과연 적자 낸 사업부에 1인당 평균 4억 원이 말이 되나? 적절한가? 성과급이라는 의미가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측의 입장에서는 성과주의 원칙이 위배된다. 따라서 이 비율을 높여라. 오히려 당초 얘기했던 것은 반도체가 7을 가져가는 게 아니라 반도체는 4, 그리고 나머지 사업부별 성과에 따라서 6으로 배분하자는 얘기였는데요. 그런데 저는 이게 이해가 안 가는 게 공이 사측으로 넘어갔단 말이에요. 7:3, 4:6을 얘기했으니까 한 5:5 정도로 하면 절충점이 이뤄지지 않나라고 생각을 할 텐데 삼성은 이것도 반대예요. 왜냐, 삼성이 전 세계가 지금 다 삼성을 주목하고 있어요. 그런데 모든 사업부가 다, 삼성이 선례가 될 수 있어요. 삼성도 보니까 영업이익을 N분의 1로 주네? 그리고 그걸 3년 정도는 또 적용한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큰 리스크이기 때문에 아마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꺼렸던 게 아닌가라고 추정을 해봅니다.
[앵커]
일각에서는 초기업노조가 교섭 대표권 권한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걸 유지하려고 과반 노조 지위를 유지하려고 적자사업에 대해서도 방금 말씀하신 억대의 성과급을 요구한 것 아니냐 이런 얘기가 있던데요.
[이인철]
맞습니다. 앞서서 만에 하나 성과급의 50% 제한 두면서 기존의 삼성전자의 성과급 체제로는 적자 사업부는 이렇게 많이 가져가지 못합니다. 억대 단위로도 연봉의 4배 이상 평균 삼성전자의 평균 1인당 연봉이 1억 3600, 1억 3000이 넘어요. 그런데 5억, 6억, 7억 이 정도의 성과급을 추가로 가져간다는 얘기잖아요. 그런데 성과가 적자인데 성과급을 받는 회사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게 선례가 될 수도 있다라는 얘기인데 그러면 왜 이렇게 지금 반도체 부분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느냐. 내부적으로 보면 초기업 노조는 삼성전자 5개 노조 가운데 조합원 수가 가장 많아요. 당초 7만 1000여 명이었는데 그런데 이 반도체, 비반도체 부분의 반발로 인해서 지금 불과 한 달도 되지 않았습니다마는 6000여 명 이상이 빠져나왔어요. 이러면 과반이라는 굉장히 교섭력을 갖고 있고 대표성을 갖고 있는 지위를 이룰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반도체 내에서도 3개 분야가 다 다르잖아요. 만에 하나 삼성전자의 기준대로 주면 파운더리 부분, 시스템 분야는 성과급이 굉장히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차라리 메모리 부문 많이 벌어놓은 것을 공동 재원으로 해서 공동 똑같이 3등분 하게 되면 메모리 사업 부문의 경우에는 사측이 만에 하나 노조 측의 요구를 들어준다면 6억 9000만 원 정도. 그리고 비메모리 사업, 시스템이나 파운드리 부분에서는 거의 4억 원대 성과급을 받을 수 있으니까 같은 노조의 이탈을 막기 위해서 정말 초기업노조가 이런 꼼수를 쓴 것 아니냐라는 지적이 나오는 대목입니다.
[앵커]
그렇다 할지라도 같은 부문에 있는 사업부잖아요. 그러니까 반도체 사업부잖아요, 다 같이. 그러니까 같은 얼굴을 맞대고 일하는 같은 부문 내 다른 사업부만 챙기는 것 아니냐 하고 다른 부문, 그러니까 가전이라든가 모바일 측에서는 볼멘소리가 나올 법도 합니다.
[이인철]
그래서 사실은 비반도체 부문 노조들이 쟁의행위금지 가처분 소송을 직접 냈어요. 왜 반도체 위주로 성과급을 논의하느냐. 이건 불합리하다라면서 냈고 아마 이게 만일 인용된다고 하면 내분이 또 일어나요. 단일화를 또 만들어야 되고 초기업 노조가 마련했던 중재안은 또 제로 세팅이 됩니다. 그러니까 파업의 성격이 완전히 달라지는 거죠. 왜냐하면 기존에 반도체 위주의 목소리가 굉장히 크게 반영됐다면 비반도체 부문의 목소리가 클 수 있으니까 그러다 보니 아마 노조위원장 가운데 한 분은 야, 회사가 망했으면 좋겠다. 이게 사실은 분사를 고려한 얘기다라고 나중에 해명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부적절할 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그동안 물적 분할이라는 LG화학이 배터리 부문 물적 분할을 하고 중속 상장을 하면서 욕을 먹었잖아요. 그런데 지금 보면 SK하이닉스의 경우에는 10년 동안 영업이익이 10%예요. 그건 단일 사업부이기 때문에 별로 사업부문별 차등이 없겠지만 물론 거기도 연구 인력이라든가 직접적으로 하는 사람들의 온도차는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삼성의 경우에는 완전히 지금 사업 부문도 다르고 반도체 내에서도 극명하게 온도차가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 아마 지금 초기업노조에게 가장 큰 쟁점은 뭐냐? 일단 내부 단속. 총파업에 힘을 얻기 위해서 가능한 노조원들이 총결집을 해줘야 하는데 이미 DX 부문 노조들이 탈퇴하고 있죠, 그다음 반도체 내에서도 지금 비메모리 반도체에서는 굉장히 많은 불만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 굉장히 강형일변도로 나가는 게 아니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말씀하신 대로 SK하이닉스는 영업이익의 10%인데 삼성전자의 초기업 노조는 15%를 요구하는 근거가 뭡니까?
[이인철]
일단 협상이라는 건 내가 100을 얻고 싶다라고 하면 처음에 150을 얘기해요. 그러면서 점차 간극을 줄여가는 거예요. 저도 정말 노조 측 입장이라면 영업이익의 15%를 얘기했다면 아마도 암암리에 내심 하이닉스만큼 10%를 마지노선으로 잡았을 거예요. 그런데 아직 공개되지는 않았습니다. 앞서 제가 중앙노동위원회 중재안이 한 12%라고 하는데 아마 그 정도 내지 조금 아래로 내려올 수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삼성전자가 1위라고 잘못 알고 있는 것들이 꽤 많습니다. 삼성전자가 1분기에 57조의 영업이익을 냈고 SK하이닉스가 37조가 나왔으니까 20조 원이나 차이가 나네라고 할 텐데 이건 물량 때문에 그래요. SK하이닉스는 정말 잘하는 게 고부가가치 메모리, HBM 이걸 만드는 회사는 3개밖에 없습니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마이크론. 그런데 엔비디아 매출이 지금 SK하이닉스가 70%예요, 점유울띠. 지금 삼성전자는 계속 밀렸어요. 1년 전 주가 5만 원이었어요. 간신히 퀄리티테스트 통과했었어요. 그래서 지금 점유율 20% 내외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이 1위도 아니고요. 또 하나, 파운드리 부문은 대만에 있는 TSMC하고 덩치가 10배나 차이가 납니다. 대만의 TSMC가 시장 점유율 70%라면 삼성은 7%예요. 여기 계속 적자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전체 영업이익이 굉장히 큰 이유는 뭐냐? HBM에 들어가는 메모리가 너무 부족하니까 그러니까 그동안은 범용제품이라고 하거든요. 우리 스마트폰이라든가 가전제품, 자동차, 각종 기계에 들어가는 범용, 늘 사용하는 D램이 난 거예요. 그런데 그걸 누가 가장 많이 만드느냐. 삼성이 가장 많이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부지리한 거예요. 시기가 너무 좋은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다가 메모리 반도체 공급이 굉장히 부족해지니까 전략적 고객들, 나머지 대부분 구글이라든가 아마존이라든가 이런 업체들이 6개월 정도 장기 계약을 해왔다면 장기 계약 이제 3년에서 5년 해달라고 요구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지난 1년 동안 범용 D램 가격이 거의 10배 가까이 올랐어요. 그런 것들이 수혜를 입은 것이지 반도체 사이클로만 놓고 보면 HBM의 경우에는 빅테크 기업들이 선제적인 투자를 해서 계속해서 만들어내는 회사가 3개밖에 안 되지만 그러나 범용 제품은 중국 업체들이 엄청나게 따라오고 있습니다. 이번에 삼성전자의 노조 파업을 두고 지금 외신에서는 뭐라고 표현하고 있느냐? 특히 중국 대만 기업들의 굉장히 많은 기대를 걸고 있는데 신이 내려준 절호의 기회다. 중국의 창신메모리, 그리고 양쯔메모리, 이런 데는 중국 정부의 대대적인 지원과 자국에 있는 수요를 바탕으로 해서 창신메모리테크놀로지는 글로벌 넘버 4예요. 메모리 반도체 부분에. 그러니까 지금까지 우리는 1, 2, 3위만 알았는데 이미 중국 업체들이 턱 밑까지 쫓아오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이런 걸 감안하게 되면 외신의 보도는 약간은 다를 수 있습니다. 다른 미국에 있는 전략적 고객들은 무슨 얘기야, 그나마 사전에 로비를 통해서 가장 많은 물량을 갖고 있는 삼성한테 줄을 대놨는데 그런데 파업한다고 하면 사실 파업하게 되면 고객 입장에서는 불안해요. 품질이 떨어집니다. 품질을 수율이라고 하는데 품질도 떨어지기 때문에 파업 기간에 만들어진 제품 사지 말라는 격언이 있을 정도입니다. 그래서 아마 물론 범용 제품의 경우에는 대안이 꽤 많아요. 그런데 HBM은 대안이 많지 않아요. 3개 회사밖에 만들지 않으니까. 오히려 SK하이닉스가 더 호재가 될 수 있습니다.
[앵커]
방금 말씀하신 대로 2~3일 전부터 언론 기사로 나온 내용인데 삼성 내부에서 파업 기간에 만든 제품을 엔비디아가 사지 않겠다더라 이런 소문이 돌아서 사측에서는 공식적으로 부인하고 있습니다마는. 일맥상통한 내용인가요?
[이인철]
맞아요. 이게 우리가 파업의 대명사 하면 자동차였잖아요. 그래서 자동차도 똑같아요. 2만여 명 부품이 들어가요. 내가 태엽을 해. 정확하게 시간만 때우고 가야지. 근로자 입장에서는. 왜냐하면 회사에 직접적인 피해를 줘야 내 요구가 반영되니까. 그러다 보니까 2만여 개 부품들 가운데 정상적이지 않은 부품들이 많아요. 그래서 파업 기간에 만들어진 것은 구매자 입장에서는 피하라는 얘기가 있어요. 그런데 지금은 HBM은 소치즈가 나오는 상황이기 때문에 공식적으로 언급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전략적 고객이라는 특수성 때문에. 그러나 물밑 작업으로는 이 기간 동안 빼고 파업 끝나고 난 다음부터 받자 이런 내부 논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충분히 일리 있는 분석입니다.
[앵커]
그런데 일각에서는 법원에서 사측의 가처분 신청을 대부분 인용을 했기 때문에 평시 체제를 유지하라고 했잖아요. 그렇다면 노조가 파업에 들어가더라도 큰 문제 없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피해 규모가 업계에서는 100조 원대로 추산되는 이유는 뭡니까?
[이인철]
일단 파업의 동력이 상당히 떨어져요. 가처분을 회사 측이 제시하면서 일부 인용이 된 게 위법행위에 대해서예요. 불법은 하지 못하게 막아달라는 거였기 때문에 불법이라는 게 그나마 지금 수원지법의 판단은 삼성의 손을 들어주면서 이건 반도체 업종의 특성상 웨이퍼를 유지하고 안전시설, 보안시설에 대해서는 필수인력은 그건 유지시켜라예요. 그런데 그 필수인력이라는 자체에 대해서도 서로 아전인수격으로 약간 다르지만 사측의 입장에서는 주중, 주말 고려하게 되면 약 7000여 명. 7000여 명의 인력은 파업을 하더라도 남겨두라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위법행위가 아니라 태업이 있을 수 있어요. 저는 연차가 되게 많기 때문에 회사에 출근하지 않고 연차를 내는 방식으로 회사에 피해를 입힐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완전히 막을 수는 없다라는 거거든요. 또 하나, 앞서서 질문해 주셨던 것처럼 이렇게 되면 파업을 만일 강행하게 되면 지금 그렇지 않아도 지난 주말부터 기류가 바뀌었잖아요. 국무총리, 이 대통령, 오늘 고용노동부 장관, 산자부 장관, 모두 지금 보면 대통령조차도 노동권도 존중하지만 그러나 기업의 경영권도 존중해야 된다고 얘기하고 있고 이미 노조들이 선을 넘었다는 분위기가 지금 전반적으로 국민들의 여론이에요. 그러다 보니 아마 오늘 진행 중인 고용노동부 장관 중재로 인해서. 이건 사실 강제권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시험 보고 있는데 교감선생님이 딱 앉아 있는 거랑 비슷해요. 그러면 심적으로 지금 노사 논의 중에서 중재안을 안 받아들이는 데가 어디예요? 사측이란 말이에요. 사측이 안 받아들였다는 데 대해서 이게 과연 오래 갈 수 있는 걸까? 왜냐하면 그동안은 비난의 화살이 대부분 노조 측에 쏠렸는데 지금 오히려 밥그릇을 깬 것은 사측이 돼버리니까 제 예상에는 아마 이걸 결국에는 타이밍의 문제일 뿐 중재안이 나오지 않을까, 타협안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앵커]
지금 삼성전자 파업이 현실화 위기에 놓인 가운데 이재명 대통령은 일부 조합이 이익을 관철하기 위해 노력하는 건 좋은데 거기에도 적정한 선이 있지 않느냐고 말했습니다. 오늘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겸 비상경제대책회의 모두 발언 들어보시죠.
[앵커]
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청와대 비공개 회의에서는 매년 이렇게 이익을 분배하라고 하면 기업들이 다 해외로 나갈 거다. 이렇게 말했다는 보도가 나왔었고 했는데 오늘은 아예 공개적으로 메시지 수위를 높였군요.
[이인철]
맞습니다. 제가 가장 걱정되는 게 미국이에요. 미국은 트럼프 대통령이 미중 정상회담 빈손이었잖아요. 거의 노딜이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보니 그다음 행보가 뭐냐. 바로 반도체의 모든 생산기지를 미국으로 옮기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때린 게 대만이거든요. 관세를 빌미로 해서 가장 제조의 최강국인 대만과 한국을 때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미국에 얼마나 선행투자를 하고 있거든요, 바이든 행정부 때부터. 그럼에도 불구하고 추가로 더 투자를 하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런 사업 구상안은 중장기적인 측면에서 매년 3년 시행해보고 그다음 재논의하자는 얘기는 노조한테 빌미를 분 겁니다. 그렇게 되면 영업이익 15%가 이게 기정사실화, 고정비용화될 수 있거든요. 영업이익의 15%. 아까 대통령이 얘기했던 게 구구절절 맞는 얘기가 세금도 떼기 전에 주주도 못하는 일을 노조가 다 가져가겠다는 얘기예요. 현재 지금 나오고 있는 성과는 정말로 20여 년 전부터 선행투자, 비오는 날이 궂든 굉장히 좋지 않은 상황에서도 선제적인 선행 투자가 있었기 때문에 선배들의 노력의 결과, 피땀의 결과였고 이걸 믿고 기다려준 주주들, 여기에다가 굉장히 좋은 품질의 양질의 부품을 제공해 준 협력업체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실은 모두 가져가겠다. 그것도 15%의 과실을 가져가겠다고 하니까 굉장히 좋지 않은 거고. 특히나 지금 만에 하나 이런 상황으로 가면 제가 만일 주주나 이사회라고 하면 앞으로 투자는 한국에서 좀 줄이고 공장을 다른 데로, 미국이 아닌 제3 지역으로, 인건비가 줄어드는 곳으로 옮길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오늘만 살자라는 게 아니거든요. 이게 지금 비축해야 할 미래 투자가 돼야 되고 주주가 돼야 되고 협력사와 같이 공생하지 않으면 반도체 호황은 정말로 빨리 끝날 수밖에 없습니다.
[앵커]
지금 경제계에서는 잉여 이익의 경우 주주 몫이라고 얘기하고 있고 회사가 적자날 때는 그러면 근로자 임금을 빼앗아 가느냐, 그것도 아니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그러면 삼성전자 노조 측에서는 SK하이닉스 사례, 선례를 들면서 이런 요구를 하고 있는 거라고 봐야 되는 겁니까?
[이인철]
맞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제가 늘 말씀드립니다마는 게임의 룰을 선수가 정하지 않아요. 게임의 룰은 주심이 정하고 심판이 정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삼성전자 노조의 경우는 선을 넘은 게 앞으로의 영업이익은 무조건 15%든 영업이익률의 10%든 정기적으로 고정적으로 가져가자는 요구는 이게 지금 상법에 위배될 소지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상법에 근거해서 상여금이라는 건 주주총회와 이사회 결의를 통해 만들어지는 것인데 이 법칙을 노조가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상여금뿐만 아니라 인사 기준도 노조가 만드나요? 이런 사람만 앞으로는 뽑아. 영업이익이 몇 퍼센트 늘어났으니까 이런 건 말이 안 돼요. 너무 도를 넘은 겁니다. 그렇다 보니까 주주 입장에서 보면 정말로 주주가 얘기하는 건 이거예요. 일부 임원들, 등기임원의 경우에는 몇백억씩 받아가지 않느냐고 하는데 그분들은 계약직입니다. 올해 실적을 내지 않으면 내년에 바로 해고당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공유이익, 공동이익을 주장하시는 분들의 가장 큰 맹점이 뭐냐. 그러면 사업 안 될 때는 자기가 받았던 상여금을 도로 뱉어낼 것도 아니잖아요. 그건 누구의 몫입니까? 주주 몫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마 주주들은 상법 위반을 근거로 해서 만에 하나 노조가 계속해서 영업이익의 몇 퍼센트, N 퍼센트를 요구하게 되면 이것에 대한 소송이 제기될 수도 있습니다.
[앵커]
정부가 아직 대화를 통한 해결 원칙을 고수하고는 있는데 그래도 파업이 현실화되면 결국에는 긴급조정권 카드를 꺼내들 거다. 이런 관측이 나오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이인철]
왜냐하면 지금 한국은행의 보고서를 보게 되면 이게 정말로 18일 동안이지만 이게 현실화되면 우리 경제 성장률을 0. 55%포인트, 그리고 이거 제기하는 데 3주, 실제 손해는 한 30조, 최대 100조까지 언급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다 보니 아마 지금 타이밍의 문제일 뿐 긴급조정권은 지난 주말부터 얘기가 나왔어요. 그런데 역대 네 번밖에 사용을 안 했습니다. 1963년 제도화돼서 정말로 국가가 강제로 파업을 중단시키는 거잖아요. 헌법에 보장된 노동 삼권을 정면으로 배치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거 만에 하나 시행했을 경우, 최근 시행한 게 20년 전이에요, 항공사 파업이었어요. 이걸 만약 꺼내 들 경우에는 아마 노사들의 반발 정치적 부담이 상당합니다. 그래서 아마 오늘 고용노동부 장관이 최후의 보루로 양측을 압박하기 위해서 중재위에 나선 것이고 저는 타이밍의 문제일 뿐 이게 시작된다. 물론 당장 내일 파업한다고 해서 공장이 멈추지 않아요. 왜냐하면 필수인력은 남아 있습니다. 7000여 명이 남아 있기 때문에 라인이 서지는 않아요. 그런데 이게 장기화되면 고객들은 빠집니다. 고객들은 빠지고 선행적으로 주가가 먼저 반영을 해요. 앞으로 십몇 퍼센트는 고정이익으로 영업이익이 줄어드네라고 하면 외국인 투자자들은 외면합니다. 그런 걸 감안하게 되면 아마 긴급조정권 카드는 아마 굉장히 노조를 위협하는 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
[앵커]
오늘 도움말씀은 여기서 줄이죠. 이인철 참조은경제연구소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YTN 구수본 (soobon@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