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총파업 D-1...노사 막판 협상 재개

삼성전자 총파업 D-1...노사 막판 협상 재개

2026.05.20. 오후 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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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성문규 앵커, 박민설 앵커
■ 출연 : 이인철 참조은경제연구소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퀘어 8PM]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전해 드린 것처럼 삼성전자 노사가 김영호 고용노동부 장관 주재로 막판 협상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양측 입장 차 좁힐 수 있을지 전문가 이야기 잠깐 들어보겠습니다. 이인철 참조은경제연구소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앵커]
지금 노사 협상은 고용노동부 장관이 직접 중재자로 나섰습니다. 이게 오늘 오전까지 있었던 중노위가 참여했던 것과는 성격이 다르다면서요?

[이인철]
맞습니다. 중노위는 중재안을 제시할 수 있죠. 그 안에 대해서 노사가 받느냐 마느냐. 사실은 노조가 오히려 중재안을 받지 않을 것으로 예상했는데 지금 뚜껑을 열어보니 사측이 유보하면서 지금 3일에 걸친 중재가 무위로 끝났어요. 다급해지니까 주무부처 장관이 나섰습니다. 김영환 장관이 4시 25분경에 경기도에 있는 노동청사에서 불러놓고 했어요. 구속력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학교 회의를 할 때 교감선생님이 딱 앉아 있다고 하면 무게감이 달라요. 그러니까 지금 정말로 한두 시간 넘으면 21일, 디데이 제로입니다. 이렇게 되면 정말로 전 세계가 주목하는 이유는 삼성전자는 글로벌 기업이에요. 매출의 대부분이 해외에서 납니다. 국내 근로자가 12만 8000명, 전 세계 근로자 합치면 28만여 명, 해외에 더 많은 근로자들이 있습니다. 특히나 지금 외신에서 주목하고 있는 것은 AI 반도체 쇼티지 나서 지금 공급받으려고 하는 회사는 몇 개 되지 않는데 삼성이 파업에 들어간다? 큰일 났네, 빨리 대체 지금 플랜B을 대비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고요. 또 한쪽에서는 중국과 대만은 신이 주신 기회야. 삼성이 매출이 3~4%만 떨어져도 우리는 도약할 수 있는 기회다. 창신메모리, 양쯔메모리 같은 중국계 기업은 사실은 HBM까지는 아니더라도 범용제품에 들어가는 D램을 만들 수 있는 기술력을 갖고 있거든요. 여기가 시장점유율로 보면 D램, 메모리 시장의 창신은 4위입니다. 글로벌 넘버3, 4까지 와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모든 산업에 대해서 중국과 굉장히 격차를 벌리다가 중국이 미국과 패권 전쟁을 하면서 굉장히 자급 자력 기술 발전 속도가 굉장히 빨라지면서 모두 다 대부분의 우리가 우월했던 제조업에서 다 밀리고 있어요. 조선, 2차 석유 화학부터 시작을 해서 다 밀리고 있는데 반도체만 남아 있습니다. 이걸 기회로 삼고 있다는 얘기인데요. 사실은 저는 9부 능선을 넘었다고 봤어요. 어제까지만 하더라도. 왜냐하면 쟁점 하나 정도에서 지금 걸리고 큰 쟁점 하나고 나머지 대부분 의견 타협을 봤다고 하니까 정말 어려운 수학 문제 주관식은 다 풀었구나.

[앵커]
그러면 지금 가장 큰 쟁점 남은 것은 어떤 내용인가요?

[이인철]
남은 거 하나가 뭐냐, 성과급이잖아요. 성과급이라는 건 정말로 올해 성과를 낸 기업, 부서에 대해서 인센티브를 주는 건데 지금 노조가 얘기하고 있는 성과급의 체계를 보면 분배율이 좀 다릅니다. 반도체 사업 부문이 7, 나머지 사업 부문 성과별로 3을 줘라는 요구예요. 이 7의 의미는 뭐냐, 반도체가 뚜껑을 열어보면 3개 부문으로 나눠져 있어요. 지금 돈 제일 잘 벌고 있는 메모리 사업 부문, 그다음에 파운드리 부분, 여기 적자입니다. 대만의 TSMC와 경쟁하고 있는데 몸집이 10배 이상 차이나요. TSMC가 파운드리 주변 70% 시장 점유율, 전 세계. 삼성은 7%입니다. 만년 적자인 것이고 시스템반도체도 여전히 적자예요. 이 세 부분을 7을 가져오면 공동 배분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노조측의 요구를 그대로 수용해서 연간 올해 한 300조 원의 영업이익이다. 영업이익의 15%를 재원으로 삼기 때문에 45조 원을 1인당 반도체 인력의 평균으로 내보면 메모리 반도체 사업 부문에서는 1억 9000만 원 정도 성과급을 챙겨가고요. 그리고 적자를 내고 있는 파운드리, 시스템 분야도 4억 원 성과급을 가져갑니다. 그런데 전 세계 기업 역사상 적자인데 연봉이 아니라 인센티브를 4억 원 받아간다? 누구도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삼성이 노를 했다고 하니까 이게 지금 이해가 안 갔어요. 그런데 내용을 들여다보면 수긍할 수밖에 없는 이유거든요.

[앵커]
사측이 노를 했던 이유.

[이인철]
이유가 바로 성과가 있는 곳에 보상이 있다는 성과주의 체계와 완전 반되되잖아요. 그리고 전 세계가 삼성전자 노사 임단협을 바라보는 이유가 선례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삼성이 저렇게 주는데 삼성이영업이익의 N퍼센트를 주는데 우리는 더 잘나가지 않느냐. N%의 15가 아니라 20, 30을 달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표준이 된다, 선례가 된다는 데 대한 극한 거부감이 반영된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그러니까 이 성과급 배분 방식을 두고 계속해서 입장차가 좁혀지지 않고 있는데 이재명 대통령도 적정선이 필요하다라고 하면서 삼성전자 노조를 겨냥해서 비판하는 발언을 했습니다. 만약에 총파업이 현실화된다면 정부가 긴급조정권을 발동할 가능성은 어떻게 보세요?

[이인철]
굉장히 어려운 고차방정식이에요. 계속해서 지난 주말부터 국무총리부터 시작해서 대통령실, 김정관 장관부터 시작해서 모두가 다 긴급조정권 가능성 거론하고 있어요. 주무부서 고용노동부 장관은 그건 조금 아직은 조심스럽게 접근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긴급조정권은 1963년부터 시작된 법적으로 불법행위에 대한, 파업에 대한 정부가 강제로 중단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헌법상 보호되는 노동 3권으로는 정면 배치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과거에 4차례밖에 발동한 적도 없고 가장 최근에 2005년에 있었던 항공사 파업이었어요.

[앵커]
60년 넘게 4번밖에 발동을 안 했었군요, 긴급조정권이.

[이인철]
맞습니다. 거기에다가 우리나라는 국제기구에 가입돼 있기 때문에 긴급조정권을 발동할 경우에는 굉장히 까다롭게 정말로 이게 국가경제에 피해가 되는지 여부를 정밀하게 따져볼 필요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삼성전자가 일부 불법행위에 대한 가처분 인용이 됐잖아요. 수원지법에서 필수 인력, 적정 인력은 유지하라고 했기 때문에 당장 만에 하나 오늘 결렬이 돼서 21일부터 파업에 들어간다고 하더라도 라인을 지켜야 되는 한 7000여 명, 사측 추산입니다. 필수 인원은 남아 있기 때문에 노조가 4만 6000명이 이끌고 밖에서 파업을 한다고 해서 바로 라인이 정지되지는 않아요, 하루 이틀 새에. 그러나 문제는 뭐냐. 웜다운. 정말로 반도체는 여러 가지 필요 장비가 있기 때문에 이미 파업이 예고된 상황이어서 이미 부품 공급업체들이 웨이퍼 물량을 납품을 조금씩 조금씩 차츰씩 줄이고 있거든요. 이걸 웜다운이라고 하는데 이 얘기는 뭐냐. 지금 삼성전자 노조가 억대 연봉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5억대, 6억대, 7억대 성과급을 요구하는 사이에 1, 2, 3차 1700여 개 삼성전자 부품업체 협력사들은 이미 지금 부품 공급을 줄이고 있다는 겁니다. 생계에 직접 타격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 우리가 반도체만 잘나간다, 증시에서만이 아니라 업황도 똑같습니다. 성과급 자체가 본사에서 완제품을 만드는 HBM, D램을 만드는 성과급, 본사에서는 6~7억 이상의 성과급을 받아가지만 이 부품업체나 협력업체들은 그동안 꾸준히 정말 정상적으로 납품했음에도 불구하고 납품 단가 인하라든가 같이 성과급을 어느 정도 상생하자는 논의가 빠져 있어요. 이게 아마 역린을 건드렸다. 왜냐하면 밥그릇 싸움으로 비칠 수 있잖아요. 왜냐하면 1년 연봉의 4~5배 이상을 요구하면서도 전혀 하청업체들의 어려움을 고려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아마 국민들의 지탄이 더 커지는 대목입니다.

[앵커]
삼성전자 노조 파업은 사실 이게 일개 기업의 파업이 아니라 전 세계가 지금 주목하고 있거든요. 외신들이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 자체를 위기에 빠뜨릴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하던데 이것은 어떤 근거로 나오는 겁니까?

[이인철]
왜냐하면 HBM이라는 특수한 반도체, 우리가 생성형 AI를 계기로 알게 됐잖아요. 이른바 이런 AI 인공지능을 가동시키기 위해서는 무한한 데이터, 과거의 많은 데이터를 저장시켜야 되는데 메모리 성능이 좋을수록 좋습니다. 데이터가 많이 축적이 돼야지 더 좋은 성능을 내니까요. 그런데 그걸 만들 수 있는 데가 딱 세 곳이에요. SK하이닉스, 마이크론, 삼성전자입니다. 이 세 곳이 만일 공급이 부족해서 내년까지 고객이 줄 서 있는데 한쪽이 지금 쇼티지가 나면 이게 별반 다른 대체 업체가 없는 거예요.

[앵커]
지금도 넉넉하지 않은 상황인데.

[이인철]
맞습니다. 그런데 반도체 또 다른 부분이 있어요. 우리가 범용제품, 그동안 반도체 사이클을 운영해왔던 것은 범용 제품이에요. 우리 휴대폰이라든가 가전제품이라든가 자동차에도 들어가거든요. 이거 물량을 제일 많이 공급할 수 있는 데는 삼성전자예요. 그러다 보니 HBM 쪽으로 너무 쏠리다 보니 이제 범용D램이 쇼티지가 나와서 범용이 올랐기 때문에 지금 이 57조 원의 1분기 영업이익이 난 거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마 지금 저는 이런 표현을 하는데, 지금 유재석 씨가 압도적으로 개그의 1인자잖아요. 그런데 지금 올해 삼성전자가 최우수상 받았다고 나 유재석 씨만큼 성과급 달라는 거예요. 그것보다 좀 더 달라, 1. 5배 더 달라는 요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를 넘었다, 선을 넘었다. 내막을 들여다보면 삼성전자가 1위가 아닌 부분이 더 많아요, 반도체 부문에. 앞서 제가 파운드리 부문은 2위인데 1위와 10배 정도 몸집 차이가 나는 항상 늘 적자인 부분이고 D램은 1등 맞습니다. 그러나 HBM은 2위하고 3위예요. 하이닉스가 엔비디아 물건의 70%는 SK하이닉스, 20%, 30%를 마이크론과 삼성이 지금 엎치락뒤치락하고 있는데 물론 기술력이 빨라서 6세대 제품은 조금 일찍 내놨어요. 그런데 아직은 품질이 좀 떨어집니다. 그래서 아직도 1등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천상천하 삼성전자, 옛날에 1등 했었기 때문에 나 금방 따라잡을 수 있어. 그래서 앞으로 조금 더 받겠다고 해서 협상이니까 아마 나는 영업이익의 15%를 얘기했지 속내는 협상이라는 건 처음에는 좀 높게 부르고 낮게 부르고 중간지점을 찾아가잖아요. 중재안. 중앙노동위의 중재안은 12%였거든요. 아마 그 선에서 적정선을 찾지 않을까라고 봅니다.

[앵커]
오늘 도움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인철 참조은경제연구소장 함께했습니다.


YTN 구수본 (soobo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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