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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조태현 앵커
■ 출연 : 석병훈 이화여대 경제학과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START]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관련 내용 그리고 다양한 경제이슈들 석병훈 이화여대 경제학과 교수와 알아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삼성전자 노조의 총파업을 이제 하루 앞두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의 걱정도 계속 커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지금 결론을 계속 내리지 못하고 오늘 다시 이야기한다고 해요. 한 가지 쟁점에서 입장을 좁히지 못했다고 하는데 뭘 말하는 겁니까?
[석병훈]
남은 한 가지 쟁점이라는 것은 영업이익의 15%까지를 성과급 재원으로 확보한 다음에 그걸 반도체 사업 부문 내에 메모리 반도체 부문과 비메모리 반도체 부문에 어떻게 배분할지에 대해서 양측이 합의를 못하고 있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노조 측에서는 70%를 두 사업 부문에 나눠서 배급하고, 성과급으로. 나머지 30%만 메모리 반도체보다 비메모리 반도체가 영업실적이 안 좋으니까 영업실적에 따라서 두 사업 부문에 차등 배분하자고 주장하고 있고 사측에서는 이렇게 될 경우에는 사실 노동자 인센티브 차원에서 왜곡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열심히 일하지 않아도 다른 직원이 열심히 일하면 저도 성과급을 받잖아요. 그런 것 때문에 6:4로 배분하는 게 맞다라고 해서 양측이 줄다리기를 벌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앵커]
오늘 10시에 다시 재개한다고 하는데 어떻게 될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영업이익의 15%를 고정으로 성과급으로 달라. 그러면 여기서 두 가지 의문점이 생깁니다. 첫 번째는 회사의 주인은 주주인데 이게 배당으로 갈 돈들이 다 성과급으로 빠지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고 두 번째 로는 회사 입장에서는 이렇게 15%나 성과급으로 소비를 한다면 투자는 무슨 돈으로 하냐, 이런 생각도 들 것 같거든요. 어떻게 봐야 됩니까?
[석병훈]
저도 그런 의견에 동의합니다. 원래 영업이익이라는 것이 매출 원가와 급여 등 회사의 각 영업 활동에 필요한 각종 비용을 제한 다음에 남은 금액입니다. 여기서 법인세랑 이자비용 등 부가비용을 뺀 나머지로 주주에게 배당을 하거나 투자를 하거나 이런 식으로 결정이 되는데 노조가 이번에 영업이익의 15%를 성과급으로 달라고 하는 것은 이미 영업이익 계산 전에 급여를 제한 다음에 주주들에게 배당으로 갈 몫에서 더 달라라는 것이기 때문에 주주들 입장에서는 주주는 사실 회사의 실적이 안 좋으면 주가가 하락하고 회사가 부도나면 주식이 휴짓조각이 되는 이런 리스크를 부담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주주에게 갈 몫을 노조가 가져간다라는 측면에서 타당하지 않다고 반발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주요 선진국에서는 성과급을 배분하는 기준으로 영업이익이 아니라 경제적 부가가치, 즉 자본, 주주에게 갈 적정한 비용을 제한 경제적 부가가치를 기준으로 삼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영업이익을 기준으로 삼는 것은 상당히 경제학 원칙에서 봤을 때는 어긋나는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노조의 설명도 입장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지만 경제학이라든지 우리보다 앞서 있는 나라들의 상황과는 조금 다른 측면이 분명히 있으니까요. 그런데 삼성전자 노조의 내부 갈등도 갈수록 격화하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은 DS 부문, 그러니까 반도체 그리고 DX 부문, 아무래도 완제품 만드는 곳. 이쪽 노조들 내부의 분위기도 갈등이 굉장히 심한 것 같습니다.
[석병훈]
그렇습니다. 사실 DS 부문 입장에서는 이번에 삼성전자의 영업이익이 대부분 다 메모리 반도체 부문에서 나왔고 나머지 DX 부문에서는 실적이 크게 좋지 않으니까 굳이 자기네들의 성과를 나눠갖기를 원하지 않는 그런 입장인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반면에 DX 부문에서는 과거 반도체 업황이 좋지 않을 때 DS 업계에서 실적이 안 좋을 때 DX 쪽의 스마트폰 판매 이런 것이 실적이 좋았던 적도 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자기네들에게 수익배분에서 배제하는 것에 대해서 당연히 불만이 제기되는 상황이다 보니까 DX 부문 소속 직원들이 임금교섭 중단시켜달라고 가처분 신청까지 내는 상황으로 치달아서 지금 노노 갈등도 극한으로 가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앵커]
이게 워낙 여파가 큰 사안이다 보니까 노노 갈등까지도 우리가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요. 결국 오늘도 결론을 내지 못하고 내일 총파업으로 정말 진행이 된다라고 하면 지금 정부가 긴급조정권 발동을 계속 시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긴급조정권이 발동되면 이것도 나름대로 부작용이 있을 것 같거든요. 우려되는 점은 없습니까?
[석병훈]
일단 긴급조정권이라는 것은 고용부 장관이 발동을 해서 노조가 30일간 파업 등 쟁의행위를 할 수 없도록 하고요. 그다음에 중앙노동위원회가 다시 노사 조정 절차를 개시하는데 그럼에도 노사 간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중노위가 중재안을 내고 이것에 따라서 결론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긴급조정권을 행사하게 되면 노조 측에서는 헌법상 보장된 노조의 권리를 침해했다고 반발할 가능성이 크고요. 지금 삼성전자 노조뿐만 아니라 한국노총, 민주노총 측에서도 정부가 긴급조정권 행사한 전례가 생기면 다른 기업의 쟁의행위에도 긴급조정권을 행사할 위험성이 있으니까 이것에 대해서 강력 반발을 해서 파업이 확산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파업 확산 가능성, 교수님께서는 아무래도 거시경제를 보시는 학자다 보니까 지금 반도체 산업의 파업에 대해서 우려가 크실 것 같아요. 이게 거시경제적으로는 우리 경제 전반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까요?
[석병훈]
올해 중동 사태로 인해서 고유가가 한국 경제에 가장 큰 타격을 주게 되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1분기 경제 실적이 좋았습니다. 그래서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을 여러 기관에서 2. 5%로 상향 조정을 했는데 그 가장 큰 이유가 1분기에 예상치 못한 반도체 수출 호조가 그 이유였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파업으로 인해서 반도체 생산이 중단되고 수출이 급감을 하게 되면 당연히 한국은행에서 전망했다고 보도됐다시피 성장률 전망이 0. 5%포인트 낮아지게 되고 그러면 잠재성장률 혹은 그것보다 못 미치는 수준으로 떨어지게 돼서 경기침체 가능성도 커진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굉장히 우려가 큰 상황인데요. 거시경제 이야기는 여기까지 해 보도록 하고요. 이번에는 주식 얘기도 해 볼까요. 삼성전자 노사의 협상이 결과를 낸다라고 했을 때 이거는 삼성전자 주가에 호재가 될 수 있을까요?
[석병훈]
협상의 내용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삼성전자 노조가 요구하듯이 영업이익의 15%를 성과급으로 제공하는 것을 상관도 없이 제도화한다고 하면 주주의 입장에서는 주주에게 돌아갈 배당금이 낮아지는 것이고요. 주가라는 것은 이론상 미래 배당금의 흐름을 현재 가치로 환산한 것이기 때문에 배당금 수준이 낮아지면 주가는 오히려 더 하락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노사 간 합의 내용이 시장에서 보기에 주주의 가치를 얼마나 침해하는지 여부에 따라서 향후 삼성전자 주가 흐름이 결정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앵커]
결국 이 협상이 잘 되든 결론을 내더라도 어떤 내용이 담길지 이런 것들이 중요할 것 같은데 이 이야기를 왜 여쭤봤냐면 최근에 우리 코스피 상황이 썩 좋지 않기 때문에 여쭤봤습니다. 반도체 같은 종목들이 조정을 받으면서 지금 코스피가 8000선 잠깐 넘었다가 조정을 받고 있거든요. 7200선 밑으로도 어제 잠깐 하락했었는데 지금 우리 주식시장 상황은 어떻게 평가하고 계세요?
[석병훈]
지금 주식시장 상황은 외국인 매도세가 상당히 무섭습니다. 그래서 지금 외국인이 6조 원 이상을 매도했죠. 그래서 9거래일 연속 순매도 중이고 어제 같은 경우도 6조 2000억 원 가까이 매도를 했습니다. 이렇게 외국인 매도세가 큰 건데, 그러면 외국인이 왜 이렇게 많이 팔고 있는지를 생각해 봐야 합니다. 여러 가지 의견이 있는데 일단 우리나라 코스피가 지나치게 빠르게 상승했으니까 외국의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자산 포트폴리오에서 코스피가 차지하는 비중이 너무 커서 이것을 의도적으로 낮추고 다른 쪽으로 분산 투자를 하고 있다라는 지적도 있고요. 그뿐만 아니라 그동안 코스피가 워낙 많이 상승했기 때문에 사실 차익을 실현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 외에도 지금 우리나라가 그동안 주가가 삼성전자랑 SK하이닉스 위주로 AI 산업에 대한 장밋빛 전망에 따라서 지나치게 고평가됐을 수도 있다는 우려도 있고요. 그다음에 미국의 국채금리가 심리적 저항선이라고 하는 10년물 기준으로 4. 5%를 넘어서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되면 국채를 사놔도 매년 4. 5% 이상의 이자 수익을 얻을 수 있는데 위험자산에 투자를 해서 그만큼의 수익을 얻기가 어렵거든요. 그래서 한국 주식 같은 위험자산에서 미 국채 같은 안전자산으로 머니 무브가 이뤄지는 그런 현상으로도 보고 있습니다.
[앵커]
여러 가지 측면에서 우리 시장에는 실적 외에는 별로 그렇게 좋은 소식이 없는 것 같은데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원달러 환율도 어마어마한 고공행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게 외국인들이 팔기 때문에 원달러 환율이 오르는 겁니까, 원달러 환율이 올랐기 때문에 외국인들이 다 빠져나가는 겁니까?
[석병훈]
지금 상황으로 봤을 때는 외국인들의 주식 매도세가 상당히 무섭고 올해만 해도 98조 2000억 원, 작년에 9조였는데 올해 시작된 지 4개월밖에 안 되지 않았습니까? 작년의 10배 이상의 매도세, 주식을 매도하고 있으니까 매도를 한 다음에 이 원화를 다시 달러화로 환전을 해서 가지고 나가지 않습니까? 그 이유가 지금 가장 크다고 보여집니다. 여기에 더해서 중동 정세의 불확실성도 언제 끝날지 기약이 없는 상황이다 보니까 두바이유에 대한 의존도, 중동으로부터 수입해 오는 원유 의존도가 높은 경제 구조를 가지고 있는 한국 경제의 기초체력이 낮아질 수밖에 없고 이것이 반영돼서 원달러 환율이 지금 추세적으로 상승하고 있다. 그래서 달러당 1500원선이 네오노멀이 아니야, 이런 소리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앵커]
달러당 1500원을 넘어서는 게 말씀하신 대로 네오노멀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는데 당장 환율이 이렇게 오르면 걱정되는 게 물가거든요. 안 그래도 유가가 이렇게까지 올랐는데 환율까지 문제가 되면 물가에 더 나아가서 어떤 것들을 우리가 걱정하고 어떻게 대응해야 됩니까?
[석병훈]
물가가 상당히 우려된다, 저도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번에 삼성전자 사태가 원만하게 해결이 된다고 하면 그동안 경기침체와 인플레이션을 동시에 얻는 스태그플레이션 우려가 컸었는데 지금 경기침체 우려는 어느 정도 사라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삼성전자 노사 간 협상 결과가 그만큼 중요한 것이고요. 그렇게 되면 남은 것은 인플레이션 우려인데 인플레이션은 올해 하반기 그리고 내년 상반기까지 심해져서 이것에 대한 대응이 경제의 최대의 화두가 될 것이다, 저도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유가로 인해서 석유제품 가격이 상승할 뿐만 아니라 강달러로 인해서 수입품의 원화 표시 가격 역시 상승하니까 이것이 국내 물가를 끌어올릴 수밖에 없고 여기에 더해서 경기침체를 막는다는 명목으로 전쟁추경까지 편성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상치 못한 반도체 업황의 호조로 인해서 경기침체 가능성은 사라지니까 문제는 그때 풀린 유동성, 재정 역시 물가상승 압력을 끌어올릴 가능성이 커서 이렇게 고물가가 우려되고 그러면 한국은행은 기준금리 인상밖에는 방법이 없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빠르면 하반기 초, 7월부터 기준금리 인상을 해야만 통화정책의 시차를 고려했을 때 적절한 대응이 가능하고요. 정부 입장에서도 사실 긴축 재정으로 돌아서야 될 타이밍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앵커]
지금 금리인상 가능성도 거론을 해 주셨는데 지금 금리인상 가능성이 나오는 것은 우리 시장만이 아니라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캐빈 워시 새 의장에게 엄청나게 금리인하하라고 압박하고 있는데 시장에서는 연말쯤에는 오히려 금리가 올랐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더라고요. 미국 금리 상황은 우리가 어떻게 전망해 볼 수 있을까요?
[석병훈]
미국 금리도 오르는 것이 불가피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미국도 지금 보면 기준금리 결정에 민감한 2년물 국채금리가 계속 상승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시장에서 고물가에 대응하기 위해서 연준이 그것은 금리를 조만간 인상할 것이다라는 것을 예측하고 있고 그러면 통화 정책을 하는 입장에서는 시장의 기대를 깨는 충격을 주는 것은 꺼려하기 때문에 미국도 사실 에너지 가격 상승으로 인한 고물가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미국 경제는 심지어 한국보다 경기가 더 좋은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기준금리 인상이 불가피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이렇게 금리가 오르는 것, 지금 시장금리가 오르고 있는 게 걱정이 되는 게 뭐냐 하면 우리나라의 가계 빚이 2000조 원을 넘었다고 해요. 이게 사상 최고치를 넘어선 건데이 배경은 뭘로 봐야 됩니까?
[석병훈]
이것은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 부동산 시장이 다시 가격이 수도권 위주로 상승세로 전환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이 아니면 집을 사기가 힘들어진다고 해서 영깔해서 주택을 구매하고자 하는 게 하나의 이유고요. 또 다른 것은 코스피가 크게 상승을 하니까 빚투, 빚을 져서라도 주식을 사야 더 큰 돈을 벌 수 있다는 것 때문에 영끌해서 집을 사는 것, 그다음에 빚투. 빚을 져서 주식을 사는 이 두 가지 이유로 가계 부채가 급등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더 주목할 것은 무엇이냐면 지금 금융당국이 전방위적으로 은행권의 대출 규제를 강화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금융소비자 입장에서는 주식 오르는데 사야 되고 주택 가격 오르는데 구매를 해야 되니까 제1금융권에서 대출을 받기 어려우면 당연히 제2금융권으로 가지 않겠습니까? 풍선효과죠. 그래서 이번에 나온 것 중 놀라운 것은 상호저축, 신용협동조합 등 비은행 예금 취급기관의 가계대출이 석 달 사이에 무려 8조 원 이상 불어났다는 것이 이번에 결과로 나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정부의 막무가내식 대출규제가 금융소비자 입장에서는 은행에서 저리에 대출을 받을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어쩔 수 없이 제2금융권으로 가서 더 높은 이자를 지급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내몰았다고 보여집니다.
[앵커]
앞에서 저희가 언급을 해본 것처럼 금리도 빠르게 오르고 있기 때문에 금융소비자들의 부담 같은 것들이 굉장히 커질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지금 금융 당국에서는 과도한 빚투, 이런 거 하지 마라, 위험하다는 경고 메시지가 이제서야 나오고 있습니다. 너무 늦은 것 아닙니까?
[석병훈]
저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어제 금융감독원장이 발표한 메시지인데요. 사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수익률이나 손실률을 2배로 추종하는 레버리지 ETF 상장을 눈앞에 두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까지 빚투가 늘어나는 것을 봤으면 SK하이닉스나 삼성전자 주가가 더 늘어날 것이라고 예측한 개미 투자자들은 빚까지 져서 이런 레버리지 ETF 상품에 투자할 가능성이 크거든요. 그런데 지금 코스피 주가의 변동성이 상당히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여기에 투자했다가 손실도 2배로 늘어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와서 빚투로 레버리지 상품에 과도하게 투자하는 것을 경고하는 메시지가 나왔는데 사실 그러기에는 늦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앵커]
생각보다 레버리지 이런 상품들 같은 경우에는 수익률이 생각보다 높지 않다는 이야기도 있으니까 정말 조심해서 접근할 필요는 있을 것 같고요. 결과적으로는 주가 이야기로 돌아갈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앞서서 전해드린 것처럼 8000을 잠깐 찍었다가 7300선까지 지금 후퇴를 한 상태란 말이죠. 추가적인 조정 가능성, 아니면 여기가 바닥이고 다시 올라갈 가능성. 교수님은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어느 쪽이 더 가능성이 높다고 보십니까?
[석병훈]
상당히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인데요. 관건은 결국 오늘 삼성전자 노조 협상 결과에 달려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향후 장기적으로 주주에게 돌아갈 배당금이 줄어드는 방식으로 협상 결과가 나온다고 하면 현재 주가가 더 떨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렇게 보고 있어서 삼성전자 노사 간의 협상 결과가 주주들이 납득할 만한 수준으로 합리적으로 도출이 되어야만 상승할 가능성이 크다. 그렇지만 여전히 미국이랑 한국의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이 충분히 크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염두에 두고 무리하게 빚투를 하지 말아야 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여러 가지 측면에서 오늘 이야기를 짚어봤는데요. 결국 오늘 제일 중요한 건 삼성전자 노사의 협상 그리고 그 결과가 어떻게 나오는지 이 부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은 석병훈 이화여대 경제학과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YTN 이강문 (ikmoo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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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석병훈 이화여대 경제학과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START]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관련 내용 그리고 다양한 경제이슈들 석병훈 이화여대 경제학과 교수와 알아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삼성전자 노조의 총파업을 이제 하루 앞두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의 걱정도 계속 커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지금 결론을 계속 내리지 못하고 오늘 다시 이야기한다고 해요. 한 가지 쟁점에서 입장을 좁히지 못했다고 하는데 뭘 말하는 겁니까?
[석병훈]
남은 한 가지 쟁점이라는 것은 영업이익의 15%까지를 성과급 재원으로 확보한 다음에 그걸 반도체 사업 부문 내에 메모리 반도체 부문과 비메모리 반도체 부문에 어떻게 배분할지에 대해서 양측이 합의를 못하고 있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노조 측에서는 70%를 두 사업 부문에 나눠서 배급하고, 성과급으로. 나머지 30%만 메모리 반도체보다 비메모리 반도체가 영업실적이 안 좋으니까 영업실적에 따라서 두 사업 부문에 차등 배분하자고 주장하고 있고 사측에서는 이렇게 될 경우에는 사실 노동자 인센티브 차원에서 왜곡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열심히 일하지 않아도 다른 직원이 열심히 일하면 저도 성과급을 받잖아요. 그런 것 때문에 6:4로 배분하는 게 맞다라고 해서 양측이 줄다리기를 벌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앵커]
오늘 10시에 다시 재개한다고 하는데 어떻게 될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영업이익의 15%를 고정으로 성과급으로 달라. 그러면 여기서 두 가지 의문점이 생깁니다. 첫 번째는 회사의 주인은 주주인데 이게 배당으로 갈 돈들이 다 성과급으로 빠지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고 두 번째 로는 회사 입장에서는 이렇게 15%나 성과급으로 소비를 한다면 투자는 무슨 돈으로 하냐, 이런 생각도 들 것 같거든요. 어떻게 봐야 됩니까?
[석병훈]
저도 그런 의견에 동의합니다. 원래 영업이익이라는 것이 매출 원가와 급여 등 회사의 각 영업 활동에 필요한 각종 비용을 제한 다음에 남은 금액입니다. 여기서 법인세랑 이자비용 등 부가비용을 뺀 나머지로 주주에게 배당을 하거나 투자를 하거나 이런 식으로 결정이 되는데 노조가 이번에 영업이익의 15%를 성과급으로 달라고 하는 것은 이미 영업이익 계산 전에 급여를 제한 다음에 주주들에게 배당으로 갈 몫에서 더 달라라는 것이기 때문에 주주들 입장에서는 주주는 사실 회사의 실적이 안 좋으면 주가가 하락하고 회사가 부도나면 주식이 휴짓조각이 되는 이런 리스크를 부담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주주에게 갈 몫을 노조가 가져간다라는 측면에서 타당하지 않다고 반발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주요 선진국에서는 성과급을 배분하는 기준으로 영업이익이 아니라 경제적 부가가치, 즉 자본, 주주에게 갈 적정한 비용을 제한 경제적 부가가치를 기준으로 삼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영업이익을 기준으로 삼는 것은 상당히 경제학 원칙에서 봤을 때는 어긋나는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노조의 설명도 입장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지만 경제학이라든지 우리보다 앞서 있는 나라들의 상황과는 조금 다른 측면이 분명히 있으니까요. 그런데 삼성전자 노조의 내부 갈등도 갈수록 격화하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은 DS 부문, 그러니까 반도체 그리고 DX 부문, 아무래도 완제품 만드는 곳. 이쪽 노조들 내부의 분위기도 갈등이 굉장히 심한 것 같습니다.
[석병훈]
그렇습니다. 사실 DS 부문 입장에서는 이번에 삼성전자의 영업이익이 대부분 다 메모리 반도체 부문에서 나왔고 나머지 DX 부문에서는 실적이 크게 좋지 않으니까 굳이 자기네들의 성과를 나눠갖기를 원하지 않는 그런 입장인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반면에 DX 부문에서는 과거 반도체 업황이 좋지 않을 때 DS 업계에서 실적이 안 좋을 때 DX 쪽의 스마트폰 판매 이런 것이 실적이 좋았던 적도 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자기네들에게 수익배분에서 배제하는 것에 대해서 당연히 불만이 제기되는 상황이다 보니까 DX 부문 소속 직원들이 임금교섭 중단시켜달라고 가처분 신청까지 내는 상황으로 치달아서 지금 노노 갈등도 극한으로 가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앵커]
이게 워낙 여파가 큰 사안이다 보니까 노노 갈등까지도 우리가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요. 결국 오늘도 결론을 내지 못하고 내일 총파업으로 정말 진행이 된다라고 하면 지금 정부가 긴급조정권 발동을 계속 시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긴급조정권이 발동되면 이것도 나름대로 부작용이 있을 것 같거든요. 우려되는 점은 없습니까?
[석병훈]
일단 긴급조정권이라는 것은 고용부 장관이 발동을 해서 노조가 30일간 파업 등 쟁의행위를 할 수 없도록 하고요. 그다음에 중앙노동위원회가 다시 노사 조정 절차를 개시하는데 그럼에도 노사 간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중노위가 중재안을 내고 이것에 따라서 결론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긴급조정권을 행사하게 되면 노조 측에서는 헌법상 보장된 노조의 권리를 침해했다고 반발할 가능성이 크고요. 지금 삼성전자 노조뿐만 아니라 한국노총, 민주노총 측에서도 정부가 긴급조정권 행사한 전례가 생기면 다른 기업의 쟁의행위에도 긴급조정권을 행사할 위험성이 있으니까 이것에 대해서 강력 반발을 해서 파업이 확산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파업 확산 가능성, 교수님께서는 아무래도 거시경제를 보시는 학자다 보니까 지금 반도체 산업의 파업에 대해서 우려가 크실 것 같아요. 이게 거시경제적으로는 우리 경제 전반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까요?
[석병훈]
올해 중동 사태로 인해서 고유가가 한국 경제에 가장 큰 타격을 주게 되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1분기 경제 실적이 좋았습니다. 그래서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을 여러 기관에서 2. 5%로 상향 조정을 했는데 그 가장 큰 이유가 1분기에 예상치 못한 반도체 수출 호조가 그 이유였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파업으로 인해서 반도체 생산이 중단되고 수출이 급감을 하게 되면 당연히 한국은행에서 전망했다고 보도됐다시피 성장률 전망이 0. 5%포인트 낮아지게 되고 그러면 잠재성장률 혹은 그것보다 못 미치는 수준으로 떨어지게 돼서 경기침체 가능성도 커진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굉장히 우려가 큰 상황인데요. 거시경제 이야기는 여기까지 해 보도록 하고요. 이번에는 주식 얘기도 해 볼까요. 삼성전자 노사의 협상이 결과를 낸다라고 했을 때 이거는 삼성전자 주가에 호재가 될 수 있을까요?
[석병훈]
협상의 내용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삼성전자 노조가 요구하듯이 영업이익의 15%를 성과급으로 제공하는 것을 상관도 없이 제도화한다고 하면 주주의 입장에서는 주주에게 돌아갈 배당금이 낮아지는 것이고요. 주가라는 것은 이론상 미래 배당금의 흐름을 현재 가치로 환산한 것이기 때문에 배당금 수준이 낮아지면 주가는 오히려 더 하락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노사 간 합의 내용이 시장에서 보기에 주주의 가치를 얼마나 침해하는지 여부에 따라서 향후 삼성전자 주가 흐름이 결정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앵커]
결국 이 협상이 잘 되든 결론을 내더라도 어떤 내용이 담길지 이런 것들이 중요할 것 같은데 이 이야기를 왜 여쭤봤냐면 최근에 우리 코스피 상황이 썩 좋지 않기 때문에 여쭤봤습니다. 반도체 같은 종목들이 조정을 받으면서 지금 코스피가 8000선 잠깐 넘었다가 조정을 받고 있거든요. 7200선 밑으로도 어제 잠깐 하락했었는데 지금 우리 주식시장 상황은 어떻게 평가하고 계세요?
[석병훈]
지금 주식시장 상황은 외국인 매도세가 상당히 무섭습니다. 그래서 지금 외국인이 6조 원 이상을 매도했죠. 그래서 9거래일 연속 순매도 중이고 어제 같은 경우도 6조 2000억 원 가까이 매도를 했습니다. 이렇게 외국인 매도세가 큰 건데, 그러면 외국인이 왜 이렇게 많이 팔고 있는지를 생각해 봐야 합니다. 여러 가지 의견이 있는데 일단 우리나라 코스피가 지나치게 빠르게 상승했으니까 외국의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자산 포트폴리오에서 코스피가 차지하는 비중이 너무 커서 이것을 의도적으로 낮추고 다른 쪽으로 분산 투자를 하고 있다라는 지적도 있고요. 그뿐만 아니라 그동안 코스피가 워낙 많이 상승했기 때문에 사실 차익을 실현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 외에도 지금 우리나라가 그동안 주가가 삼성전자랑 SK하이닉스 위주로 AI 산업에 대한 장밋빛 전망에 따라서 지나치게 고평가됐을 수도 있다는 우려도 있고요. 그다음에 미국의 국채금리가 심리적 저항선이라고 하는 10년물 기준으로 4. 5%를 넘어서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되면 국채를 사놔도 매년 4. 5% 이상의 이자 수익을 얻을 수 있는데 위험자산에 투자를 해서 그만큼의 수익을 얻기가 어렵거든요. 그래서 한국 주식 같은 위험자산에서 미 국채 같은 안전자산으로 머니 무브가 이뤄지는 그런 현상으로도 보고 있습니다.
[앵커]
여러 가지 측면에서 우리 시장에는 실적 외에는 별로 그렇게 좋은 소식이 없는 것 같은데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원달러 환율도 어마어마한 고공행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게 외국인들이 팔기 때문에 원달러 환율이 오르는 겁니까, 원달러 환율이 올랐기 때문에 외국인들이 다 빠져나가는 겁니까?
[석병훈]
지금 상황으로 봤을 때는 외국인들의 주식 매도세가 상당히 무섭고 올해만 해도 98조 2000억 원, 작년에 9조였는데 올해 시작된 지 4개월밖에 안 되지 않았습니까? 작년의 10배 이상의 매도세, 주식을 매도하고 있으니까 매도를 한 다음에 이 원화를 다시 달러화로 환전을 해서 가지고 나가지 않습니까? 그 이유가 지금 가장 크다고 보여집니다. 여기에 더해서 중동 정세의 불확실성도 언제 끝날지 기약이 없는 상황이다 보니까 두바이유에 대한 의존도, 중동으로부터 수입해 오는 원유 의존도가 높은 경제 구조를 가지고 있는 한국 경제의 기초체력이 낮아질 수밖에 없고 이것이 반영돼서 원달러 환율이 지금 추세적으로 상승하고 있다. 그래서 달러당 1500원선이 네오노멀이 아니야, 이런 소리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앵커]
달러당 1500원을 넘어서는 게 말씀하신 대로 네오노멀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는데 당장 환율이 이렇게 오르면 걱정되는 게 물가거든요. 안 그래도 유가가 이렇게까지 올랐는데 환율까지 문제가 되면 물가에 더 나아가서 어떤 것들을 우리가 걱정하고 어떻게 대응해야 됩니까?
[석병훈]
물가가 상당히 우려된다, 저도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번에 삼성전자 사태가 원만하게 해결이 된다고 하면 그동안 경기침체와 인플레이션을 동시에 얻는 스태그플레이션 우려가 컸었는데 지금 경기침체 우려는 어느 정도 사라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삼성전자 노사 간 협상 결과가 그만큼 중요한 것이고요. 그렇게 되면 남은 것은 인플레이션 우려인데 인플레이션은 올해 하반기 그리고 내년 상반기까지 심해져서 이것에 대한 대응이 경제의 최대의 화두가 될 것이다, 저도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유가로 인해서 석유제품 가격이 상승할 뿐만 아니라 강달러로 인해서 수입품의 원화 표시 가격 역시 상승하니까 이것이 국내 물가를 끌어올릴 수밖에 없고 여기에 더해서 경기침체를 막는다는 명목으로 전쟁추경까지 편성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상치 못한 반도체 업황의 호조로 인해서 경기침체 가능성은 사라지니까 문제는 그때 풀린 유동성, 재정 역시 물가상승 압력을 끌어올릴 가능성이 커서 이렇게 고물가가 우려되고 그러면 한국은행은 기준금리 인상밖에는 방법이 없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빠르면 하반기 초, 7월부터 기준금리 인상을 해야만 통화정책의 시차를 고려했을 때 적절한 대응이 가능하고요. 정부 입장에서도 사실 긴축 재정으로 돌아서야 될 타이밍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앵커]
지금 금리인상 가능성도 거론을 해 주셨는데 지금 금리인상 가능성이 나오는 것은 우리 시장만이 아니라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캐빈 워시 새 의장에게 엄청나게 금리인하하라고 압박하고 있는데 시장에서는 연말쯤에는 오히려 금리가 올랐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더라고요. 미국 금리 상황은 우리가 어떻게 전망해 볼 수 있을까요?
[석병훈]
미국 금리도 오르는 것이 불가피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미국도 지금 보면 기준금리 결정에 민감한 2년물 국채금리가 계속 상승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시장에서 고물가에 대응하기 위해서 연준이 그것은 금리를 조만간 인상할 것이다라는 것을 예측하고 있고 그러면 통화 정책을 하는 입장에서는 시장의 기대를 깨는 충격을 주는 것은 꺼려하기 때문에 미국도 사실 에너지 가격 상승으로 인한 고물가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미국 경제는 심지어 한국보다 경기가 더 좋은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기준금리 인상이 불가피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이렇게 금리가 오르는 것, 지금 시장금리가 오르고 있는 게 걱정이 되는 게 뭐냐 하면 우리나라의 가계 빚이 2000조 원을 넘었다고 해요. 이게 사상 최고치를 넘어선 건데이 배경은 뭘로 봐야 됩니까?
[석병훈]
이것은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 부동산 시장이 다시 가격이 수도권 위주로 상승세로 전환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이 아니면 집을 사기가 힘들어진다고 해서 영깔해서 주택을 구매하고자 하는 게 하나의 이유고요. 또 다른 것은 코스피가 크게 상승을 하니까 빚투, 빚을 져서라도 주식을 사야 더 큰 돈을 벌 수 있다는 것 때문에 영끌해서 집을 사는 것, 그다음에 빚투. 빚을 져서 주식을 사는 이 두 가지 이유로 가계 부채가 급등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더 주목할 것은 무엇이냐면 지금 금융당국이 전방위적으로 은행권의 대출 규제를 강화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금융소비자 입장에서는 주식 오르는데 사야 되고 주택 가격 오르는데 구매를 해야 되니까 제1금융권에서 대출을 받기 어려우면 당연히 제2금융권으로 가지 않겠습니까? 풍선효과죠. 그래서 이번에 나온 것 중 놀라운 것은 상호저축, 신용협동조합 등 비은행 예금 취급기관의 가계대출이 석 달 사이에 무려 8조 원 이상 불어났다는 것이 이번에 결과로 나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정부의 막무가내식 대출규제가 금융소비자 입장에서는 은행에서 저리에 대출을 받을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어쩔 수 없이 제2금융권으로 가서 더 높은 이자를 지급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내몰았다고 보여집니다.
[앵커]
앞에서 저희가 언급을 해본 것처럼 금리도 빠르게 오르고 있기 때문에 금융소비자들의 부담 같은 것들이 굉장히 커질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지금 금융 당국에서는 과도한 빚투, 이런 거 하지 마라, 위험하다는 경고 메시지가 이제서야 나오고 있습니다. 너무 늦은 것 아닙니까?
[석병훈]
저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어제 금융감독원장이 발표한 메시지인데요. 사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수익률이나 손실률을 2배로 추종하는 레버리지 ETF 상장을 눈앞에 두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까지 빚투가 늘어나는 것을 봤으면 SK하이닉스나 삼성전자 주가가 더 늘어날 것이라고 예측한 개미 투자자들은 빚까지 져서 이런 레버리지 ETF 상품에 투자할 가능성이 크거든요. 그런데 지금 코스피 주가의 변동성이 상당히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여기에 투자했다가 손실도 2배로 늘어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와서 빚투로 레버리지 상품에 과도하게 투자하는 것을 경고하는 메시지가 나왔는데 사실 그러기에는 늦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앵커]
생각보다 레버리지 이런 상품들 같은 경우에는 수익률이 생각보다 높지 않다는 이야기도 있으니까 정말 조심해서 접근할 필요는 있을 것 같고요. 결과적으로는 주가 이야기로 돌아갈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앞서서 전해드린 것처럼 8000을 잠깐 찍었다가 7300선까지 지금 후퇴를 한 상태란 말이죠. 추가적인 조정 가능성, 아니면 여기가 바닥이고 다시 올라갈 가능성. 교수님은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어느 쪽이 더 가능성이 높다고 보십니까?
[석병훈]
상당히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인데요. 관건은 결국 오늘 삼성전자 노조 협상 결과에 달려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향후 장기적으로 주주에게 돌아갈 배당금이 줄어드는 방식으로 협상 결과가 나온다고 하면 현재 주가가 더 떨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렇게 보고 있어서 삼성전자 노사 간의 협상 결과가 주주들이 납득할 만한 수준으로 합리적으로 도출이 되어야만 상승할 가능성이 크다. 그렇지만 여전히 미국이랑 한국의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이 충분히 크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염두에 두고 무리하게 빚투를 하지 말아야 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여러 가지 측면에서 오늘 이야기를 짚어봤는데요. 결국 오늘 제일 중요한 건 삼성전자 노사의 협상 그리고 그 결과가 어떻게 나오는지 이 부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은 석병훈 이화여대 경제학과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YTN 이강문 (ikmoo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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