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
■ 방송 : YTN 라디오 FM 94.5 (09:00~10:00)
■ 진행 : 조태현 기자
■ 방송일 : 2026년 05월 19일 화요일
■ 대담 : 김용진 서강대 경영학부 교수
- 법원 삼성 '가처분', 반도체 공정의 특수성 감안해 생산 차질은 안된다고 인정한 것..삼성바이오보다 폭넓게 봐
- 삼성노조 성과급 논란은 '패러다임이 충돌'
- 삼성 주주행동 소송 움직임, 사측은 배임 이슈까지 불거져 '주주 충실 의무'
- 반도체에 막대한 투자한 경영진과 주주 vs 노동자 '비대칭적 책임'도 논란..정상적 노동 대가받은 노조는 어떤 위험은 감수했나
- 작년 기준 삼성전자 주주 배당 11조, 노조 성과급 40조 요구? 주주의 4배
- AI반도체 슈퍼사이클에서 창출된 성과, 누구의 몫인가 논란
- 반도체산업, 1960년대부터 정부가 엄청난 투자
- 수도권인 용인에 반도체 클러스터, R&D 세액공제, 저리융자 등정부, 반도체산업에 엄청난 특혜
- MZ세대 주축인 노조원, 영업익 15%의 성과급이 적정한가에 의문..경영자 맘대로 아닌 배분 시스템에 공정함 투명성 요구하는 중
- MZ 노동자, 평생직장 개념 없어..'기여한만큼 달라'는 요구 이해해야
- 사측 제안 주식공여 RSU, 40% 세금 이슈로 노조가 원하지 않아
- 美, 노동자에 성과급 대신 주식으로 주는 방식 등 제도적 손질과 사회적 논의 필요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 조태현 : 네. 삼성전자 노조가 쏘아 올린 AI 반도체 호황의 이익 배분 논란, 이게 다른 업계로까지 번지고 있습니다. 회사의 막대한 이익이 노동자만의 몫인가, 여기에 대해서 주주들 굉장히 기분 나빠하시는 목소리도 있고요. 그동안 반도체를 위해서 희생한 다른 산업 종사자들도 있을 것이고, 국민들도 있을 것이고, 많은 이해관계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질문이 꼬리에 꼬리를 물게 되는데요. 정부도 막대한 초과 세수가 예상되자 이걸 어떻게 써야 할지 고민에 빠진 것으로 보입니다. 청와대 정책실장의 국민 배당금이 또 그 사례라고도 볼 수가 있겠는데요. 해법은 무엇인지, 긴급진단 해보겠습니다. 오늘은 김용진 서강대학교 경영학부 교수와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어서 오십시오.
■ 김용진 : 네 안녕하세요.
◇ 조태현 : 삼성전자 파업, 법원에서 어제 일정 부분 제동을 걸었는데요. 법원의 판단을 보면 삼성전자가 국내 경제, 세계 경제에서 미치는 그런 부분들을 많이 고려한 걸로 보여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 김용진 : 사실은 법원의 판단은 좀 일관성을 갖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삼성바이오로직스에서도 가처분 신청을 했을 때, 파업에 대해서 '생산에 차질을 주지는 말아라', '노동권은 인정을 하지만 기업에서 생산에 차질을 가져오는 것은 안 된다'라고 하는 판결을 했거든요. 이번에도 동일한 판결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특히 반도체 공정의 특수성. 이 연속 순환 공정이라고 하는 특수성을 법원이 인정을 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웨이퍼는 사실은 후공정으로 넘어가지 못하면, 식각이 된다거나, 변질이 된다거나, 증착이 돼서 되게 어렵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생산 차질을 빚는 것으로 일단 판단을 한 것이고요. 그다음에 중요한 것은 그 당시에 했던 바이오 쪽보다 더 범위를 넓게 선정을 했어요. 안전이라는, 그리고 유지라고 하는 이 부분을 좀 넓게 봐서, 그때보다는 훨씬 더 많은 그러니까 바이오로직스보다는 훨씬 더 많은 영역의 파업 금지를 요청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법원의 입장에서는 실제로 지금 뭐 산업의 중요성 이것도 있겠지만, 자기들이 갖고 있던 원칙. 가장 기본적인 원칙입니다. '기업은 생산을 해야 되는 곳이니 생산 차질을 빚는 행위는 하지 말아라'라고 하는 것이고, 대신 근로자들의 파업권은, 노동자 인권은 보장한다 이런 관점의 판결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 조태현 : 근데 노동자가 스트라이크를 하는 거는 생산 차질을 이끌기 위해서 하는 건데..
■ 김용진 : 아니죠. 그게 이제 핵심이 이거예요. 노동자는 생산 법원의 가장 핵심적인 논리는 노동자는 생산 차질을 일으키는 게 아니고 사업 손실을.. 그러니까 그 물건을 팔아서 돈을 버는 행위를 못하도록 하는 거지, 생산은 유지를 해라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핵심은 그러면 우리가 삼성 반도체 노조원이 약 한 7만 8천 명 된다고 하죠? 그럼 유지 인력이 얼마냐, 그 부분이 한 5에서 10%입니다. 그러니까 4천 명에서 8천 명 정도만 안전과 유지 요원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 하면, 법원의 입장에서는 '야 생산은 그대로 유지를 해줘. 그렇지 않으면 이거는 기업 자체를 존속을 없애게 하는 거니까' 대신 공정 완성을 해서 물건을 판매하는 거, 뭐 공장에 창고에도 넣어야 되고, 배송도 해야 되고, 포장도 해야 되고 많잖아요? 공정이. '그거를 통해서 사업하는 거는 파업의 권리로 인정을 해 줄게'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 조태현 : 알겠습니다. 그 영역을 어떻게 딱 나눌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는데, 아무튼 복잡한 문제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삼성 노조에서는 '총파업은 그래도 할 거다'라고 강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지금 한국은행이 긴급 보고서를 청와대에 전달했다고 하는데요. '삼성전자가 총파업을 했을 때 성장률이 0.5% 포인트나 하락을 한다' 이게 확실히 우리나라가 반도체의 나라는 반도체의 나라인가 봐요. 이런 굉장히 큰 타격이 불가피한 상황인데 파업 가능성, 교수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 김용진 : 저는 현재 상황에서 파업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봐요. 일단 파업은 한다.
◇ 조태현 : 아, 하긴 할 것이다?
■ 김용진 : 그러니까 일단 파업을 하는데, 그게 이제 노조 얘기로는 18일 얘기를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18일 동안 계속될지, 아니면 한 4,5일 정도 해보고 뭔가 긴급 조정이 들어갈지. 이 부분은 이제 좀 두고 봐야 되겠지만, 지금 현재는 갈등 자체가 굉장히 첨예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패러다임의 부딪침'이라고 봐야 될 정도로 첨예한 것이고, 노조 입장에서는 아니 지금까지 제도는 우리가 믿을 수가 없어. 그러니까 좀 더 투명하고 공정한 제도를 만들어 줘 라고 요구를 하고 있는 것이고, 회사 입장에서는 아니야 그렇게 하면 우리가 갖고 있던 모든, 지금 사실은 이게 어떤 게 핵심 이슈냐 하면 성과 배분의 기준입니다. 그러니까 노조는 투명한 기준으로 영업이익의 15%를 요구를 하고 있는 것이지만, 삼성은 기본적으로 원칙적으로 EVA, '경제적 가치 부가가치' 라고 하는 거를 했단 말이죠? 그러면 그걸 어떻게 계산하냐면 영업이익에다가 자본 비용을 뺀 거예요. 그러니까 A라는 투자를 했으면 그 부분을 고려를 해야 되고, RNG를 했으면 그 부분도 빼야 되고 이렇게 되니까, 노조 입장 종업원들 입장에서는 아니 그건 경영진이 마음대로 결정하는 거잖아. 그걸 믿을 수가 없어. 이런 가장 중요한 문제가 하나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또 주주들도 나서고 있잖아요? 주주 행동이.
◇ 조태현 : 기업의 주인은 주주니까? 예.
■ 김용진 : 기업의 주인은 주주다. 근데 왜 너네가 나서서 이거를 더 고정적으로, 그러니까 40조 50조를 고정적으로 가져가겠다고 하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지금 현재는. 그러니까 그거 견딜 수가 없는 거죠. 조만간 소송도 들어갈 거예요. 그렇게 되면 회사 측에서 입장을 결정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이게 배임 이슈까지 넘어가는, 이사에 주주 충실 의무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배임까지 넘어가는 이슈가 하나가 발생을 하고, 거기다가 지금 정부까지 나서서 긴급조정권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법원이 이미 가처분 신청을 인용을 했고, 이게 굉장히 상황이 복잡해졌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노조를 구성하고 있는 주력 세대를 감안을 해보면, 이거는 그냥 갈 것 같다.
◇ 조태현 : 주력 세대들이 아마 저보다는 좀 연배가 어린, MZ세대라고 하는 그런 친구들일 것 같은데, 예전이랑은 많이 그 부분도 분위기가 달라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삼성전자의 이런 요구가 다른 업종들, 자동차나 조선, IT, 바이오 이쪽로까지 번져 나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아까 '영업이익의 15%를 성과급으로 달라'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제가 경영자에게 빙의를 해서 제 생각을 얘기를 해보자면은, 아니 자꾸 15%씩 떼가면은 올해 투자할 것들. 만약에 앞으로 영업이익이 줄어들면 이건 뭐 투자하지 말라는 얘기냐. 이런 생각이 들 것 같거든요? 제 생각도 일리가 있습니까?
■ 김용진 : 일리가 있죠. 당연히. 아니 경영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당연히 그 부분은 일리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기본적으로 핵심 이슈는 지금 말씀하신 게 '비대칭적 책임'이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주주와 경영진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많은 투자를 했고, 자금도 많이 끌어왔잖아요. 시장 개척을 위해서 노력을 했고. 그러면 이 사람들이 투자했던 거 대비 만약 상황이 안 좋아졌을 때 일단 노조라고 하는 우리 이 생산직에 계신 분들은, 또는 노조에 가입하신 분들은 노동을 투입을 했지만 정상적인 대가를 받고 노동을 투입한 거예요. 주주나 경영진은 투자를 한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상황이 좀 다르잖아요. 그런데 노조는 그렇게 투자를 하거나 위험을 감수하지 않았으면서도, 이익이 나니까 지금 15%를 가져가겠다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 조태현 : 아, 이쪽은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이었지만, 이런 하이 리스크는 없었다?
■ 김용진 : 그렇죠. 없죠. 리스크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비대칭적 책임'이라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노조 입장에서 보면, 아니 우리가 이렇게 반도체 경쟁력이 높은 거. 즉 사실은 삼성전자의 반도체 수율이 전 세계에서 1등이거든요. 한 웨이퍼에서 생산될 수 있는 칩의 양이 삼성전자가 제일 많아요. 그러니까 같은 웨이퍼를 생산하더라도, 삼성전자가 이익이 더 많이 날 수밖에 없는 구조인 거죠.
◇ 조태현 : 아, 원가 경쟁력이 뛰어나니까요?
■ 김용진 : 뛰어납니다. 그거 누가 만들었냐, 우리가 하지 않았냐, 노동자들이 없어서 그게 됐겠냐. 그리고 지금 이 초과 수요가 막 일어나고 있는 이 상황에서 우리가 대응을 안 해주면 그게 됐겠냐 라고 하는, 어떤 대가에 대한 응분의 보상을 요구할 수 있는 근거를 갖고 있는 거죠. 노조 입장에서도. 반대로 말씀드린 대로 주주 입장에서는 아니 투자는 우리가 했고, 리스크 우리가 다 안았는데, 당신들이 다 가져오면 우리는 뭐 먹냐 이제.. 우리 몫은 뭐냐.
◇ 조태현 : 실제로 주주의 95%는 이거 반대한다고 그러니깐요.
■ 김용진 : 실제로 작년에 주주 보상으로 나간 게 11조란 말이에요? 근데 지금 40조를 주면, 그것에 양 4배를 가져가는 거니까 근로자들이. 그거는 사실은 불균형하다고 보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주주들 입장에서는 아니 그렇게 가져가면 말씀하신 대로 미래 투자에 대한 재원도 없어지는 거잖아..
◇ 조태현 : 그렇죠. 영업이익이 기본적으로 그거 하라고 있는 거니까.
■ 김용진 : 맞습니다. 근데 특히 지금 상황은 우리가 반도체 호황, '초호황'이라고 얘기를 하지만, 조만간 이 사이클이 퀀텀, 양자 컴퓨팅으로 넘어가게 됐을 때 이 집의 구조는 어떻게 달라지고, R&D는 어떻게 해야 되고, 설비는 어떻게 가야 되는지 어마어마한 투자 수요가 있을 거다를 감안하면 경영진 입장에서는 머리가 아픈 거죠. 사실은. 그것까지 감안을 했을 때는.
◇ 조태현 : 그래서 궁금한 게 이런 점이에요. 어떻게 보면 오늘의 핵심 질문이 아닐까 싶은데, 주주는 기업의 주인이고요. 경영진은 이 주주들의 대리인이고, 노동자들은 노동을 하는 사람이고. 그런데 말씀하신 걸 보면 양쪽에 다 이런 성과의 어떤 공이 있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양쪽뿐만이 아니라 사회 인프라도 있고요. 우리의 저렴한 전기 요금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다른 것들. 용수 공급이라든지 이런 것도 있고. 그렇다면은 이런 AI 사이클 속에서 창출된 이런 성과, 이거는 누구의 몫이라고 봐야 되는 겁니까?
■ 김용진 : 사실은 기본적으로 3자죠. 우리가 이제 배분을 그렇게 해 주잖아요? 주주는 주가가 올라가고 배당을 가져가는 구조고, 노동자들은 임금과 성과급을 가져가는 구조고, 그리고 정부는 법인세를 받는 구조잖아요. 사실 그게 투자의 결과거든요?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사실은 반도체 산업은 우리가 5년 전쯤부터 국가 전력 사업 산업으로 지정을 하기는 했지만, 1960년대 후반부터 정부가 엄청난 투자를 한 산업이에요. 그리고 사실은 이게 되게 재미있는 건데, 우리가 그때부터 수도권에 있는 공장들을 못 짓게 했어요. 근데 용인에 이 클러스터를 영리를 해 준 거잖아요. 엄청난 특혜를 준 거예요. 왜냐하면 좋은 인재들을 데려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리고 그걸 만들기 위해서 용수부터 시작해서 모든 인프라를 전부 다 깔아준 데다가, 그다음에 R&D세액 공제 엄청나게 주고 있죠? 그다음에 정부가 사실은 저리 융자를 해줬단 말이에요. 엄청난 융자를 해줬어요. 그리고 사실은 4메가 D램하고, 64메가 D램 만들 때 정부가 거의 다 RND 비용을 댔어요.
◇ 조태현 : 이거는 80년대 90년대?
■ 김용진 : 80년대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됐는데, 지금 우리나라 반도체 산업이 있어요. 그러니까 정부 입장에서는 아니 그게 무슨 삼성이 혼자 한 거냐, 우리 사회가 정부가 했다는 얘기는 우리 국민들 세금을 냈다는 얘기예요.
◇ 조태현 : 그렇죠. 우리 모두가 한 거네요? 그러면.
■ 김용진 : 그렇죠. 우리 모두가 한 거예요. 그러니까 정부 입장에서는 할 얘기가 있는 거죠. 법 제도도 만들어줬지, 인프라도 깔아줬지, 실제적으로 자금도 대줬지, R&ND 투자도 해줬지. 그러면 정부도 당연히 몫이 있는 거다. 이건 맞는 얘기고요. 근데 아까 말씀드린 노동자들 입장에서는 '아니 이리 생산 효율성을 높이고, 맨날 수요가 늘어나도 우리가 다 대응해 주고 우리가 한 거 아니냐. 있죠?
◇ 조태현 : 그렇죠. 월, 화, 수, 목, 금금금 하면서.
■ 김용진 :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주주들 입장에서는 '아니 우리가 다 돈 내줬으니까 받아야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지금 삼성전자 주가가 많이 올랐지 않습니까? 주주들 입장에서는 어느 정도 자본의 이익을 본 거고, 배당도 받아갔고. 대신 이제 노동자들이 요구하는 15%, 영업이익 15%라는 게 적정한 것이냐 라고 하는 사회적 문제는 남아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중요한 것은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지금 노동이라고 하는 영역에서 핵심 주축 세대는 MZ세대예요. 이 사람들은 공정성과 투명성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거든요?
◇ 조태현 : 굉장히 큰 화두잖아요. 그쪽
■ 김용진 :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 이분들한테 물어보면 '아니 우리가 돈 더 달라고 하는 거 아니다. 우리는 시스템적 변화를 요구를 하고 있는 거다. 그러니까 시스템적 변화라는 거는 아마도 제가 보기에는 10에서 12% 정도로 합의가 될 수 있을 것 같기는 하거든요. 그게 15%를 꼭 주장하는 건 아니라서. 뭐냐 하면 지금까지 경영자가 우위에 서서 경영자 마음대로 결정했던, 성과급이라고 하는 거를 이제는 좀 투명한 기준으로 가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기존에 '성과급 배분했다' 특히 삼성은 경제적 부가가치를 쓰기 때문에. 이렇게 복잡하거든요.
◇ 조태현 : PSPI 이런 겁니까?
■ 김용진 : PSPI인데, 몰라요. 우리가 영업이익이 얼마 나왔는데, 난 얼마 받아야 될지를 모르는 거죠.
◇ 조태현 : 그렇죠. 주는 대로 받는 거였죠.
■ 김용진 : 네. 주는대로 받는. 그런 거 매우 싫은 거예요. 지금 이분들은. 그래서 그런 거를 좀 고쳐야 된다. 그래서 삼성의 경영진들도, 세대가 좀 달라졌구나 이 세대는 우리가 과거에 했던, 우리 세대는 정말 열심히 일하고 주는 대로 받고 이런 세대잖아요? 주면 감사하고.
◇ 조태현 : 안 잘리는 게 다행이었죠.
■ 김용진 : 안정성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그래서 지금 MZ세대는 아니고, '내가 지금 기여했으면 그거 지금 줘'라고 요구를 하는 거고, 평생 직장 개념도 없어요. 지금은 사실은. 우리 때는 그냥 평생 직장이었잖아요? 이분들은 그냥 성과가 나왔으면 받고 회사 옮길 수도 있어요. 근데 이런 개념적 세대의 변화가 있기 때문에, 삼성전자 경영진들도 그거를 이해를 하고, 이분들의 요구가 무엇인지에 대해 명확하게 답을 줘야 돼요.
그다음에 이제 한 가지 더, 정부가 해야 될 일이 있는데 정부 입장에서는 지금은 사실은 우리가 '아니 노조한테 그렇게 돈을 많이 주면 현금이 유출이 되기 때문에 투자를 못 하지 않냐' 이런 요구를, 이런 우려가 있잖아요? 근데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주식으로 준단 말이에요? 주식으로 주면, 그때 세금을 내는 게 아니고 팔 때 세금을 내요. 한 4년 정도를 나눠서. 근데 우리는 지금 RSU. 그러니까 Restricted Stock Unit이라고 해서 제한적인 주식을 받으면, 4년 동안 행사를 못하게 돼 있어요. 근데 지금 세금을 내요. 그럼 내가 3억을 세금을 3억을 상해를 받으면 한 38%에서 40% 낸다고 치죠. 1억 2천 현금 내야 되잖아요. 그 현금이 어디 있습니까? 나 빚내서 내라고요? 이렇게 돼 있어서, 정부가 해야 될 일은 노동자들을 겁박하는 게 아니고 그런 제도적인 장치..
◇ 조태현 : 제도적인 문제?
■ 김용진 : 제도적인 장치들을 좀 해주고, 협상이 가능하도록 판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물론 워낙 중요한 국가 전략 산업이기 때문에 정부가 걱정하는 것도 충분히 이해가 돼요. 긴급 조정을 실행하겠다는 것도 이해가 돼요. 하지만 더 중요한 건 이 판이 제대로 가고, 뭔가 협상이 될 수 있도록 정부도 안을 내줘야 되는 거죠. 그냥 협상하라고 하는 게 아니고. 그런 차원에, 심지어는 뭐 그렇게 했을 때 그런 노동 소득에 대해서는 이연해서 세금을 내도록 해 준다든지 이런 제도들도 좀 들어오고, 주식도 받을 수 있게 하고 그러면 노사 양쪽에서 협상할 수 있는 룸이 좀 커지는 거잖아요? 이런 노력들이 좀 필요하다.
◇ 조태현 : 제도적인 보완이 많이 필요하다. 지금 사후 조정으로 거론되고 있는 게 영업이익의 10에서 12% 수준의 성과급이라는 것 같아요. 노조 요구 15%로 환산하면 1인당 한 6억 원 정도라고 하고, 삼성 사측은 4억 원 정도, 정부는 5억 원 정도를 제한하고 있다고 합니다. 굉장히 큰 돈이긴 한데, 노조의 요구가 돈이 아니다라고 하셨는데 이렇게 보면 돈 같기도..
■ 김용진 : 돈도 받죠. 워낙 이익이 많이 났기 때문에, 사실은 노조 입장에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내가 이만큼 기여를 했으니 지금 달라고 하는 게 노조의 요구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뭐 그렇다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손해가 나면 노조가 토할 건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백그라운드에서, 이익이 났으면 그 부분은 달라 라고 하는 게 사실은 정당한 요구죠. 어떻게 보면. 대신 그것들을 어떤 방식으로 주고, 얼마를 가져가고 하는 거는 정말 명확한 토론이 필요해요.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삼성전자가 앞으로 우리가 투자해야 되는 영역이 이러이런 영역이고, 이만큼 돈이 들어갈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고, 주주 환원은 어떻게 계획을 하고 있고. 그래서 전체 영업이익 내에서 우리가 사용해야 되는 부분들이 이것들이니까, 우리가 노조랑 같이 고민해서 만들어야 되는 영역은 이건 것 같다. 이렇게 커뮤니케이션을 좀 해 줘야 되고요. 노조 입장에서 그거 얘기하면 이해를 못하지는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거를 정확하게 시스템적으로 우리가 영업이익이 얼마 나면, 내가 보상을 얼마 성과 얼마 받을 수 있겠어를 알 수 있도록 해 주는 거. 그리고 그렇게 받았을 때 주식으로 받아도 사실은 제일 중요한 건 주인이 되는 거잖아요? 얼마 전에 우리 이재용 회장께서 "우리는 가족이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주인이 아닌 가족은 가족이 아닌 거예요. 주인이 되려면 주주가 돼야 되는 거고, 주식을 주는 게 그게 일반적인 선진국들의 가장 기본적인 방식이니까, 그렇게 해서 주주를 만들어 주면 주주인데 파업을 할 수가 없을 거 아니에요? 아무튼 저는 이거를 주주를 만들어서 파업하지 못하게 하자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예컨대 우리가 가족이나 주인이다, 주인 의식을 하다 이렇게 하려면 실제로 주인을 만들어줘야 되는 거고, 주인을 만들어주는 가장 좋은 방법은 이렇게 성과급을 주식으로 주는 건데, 지금 현재는 그게 굉장히 어렵게, 법으로는 허용이 돼 있으나 막혀 있으니 그걸 정부가 좀 뚫어줘라.
◇ 조태현 : 그러니까 법 보상 체계를 정확하게 만들어라?
■ 김용진 : 그렇습니다.
◇ 조태현 : 알겠습니다. 이런 측면에서는 정부의 노력도 필요한 것 같습니다.
YTN 김양원 (kimyw@ytnradi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 진행 : 조태현 기자
■ 방송일 : 2026년 05월 19일 화요일
■ 대담 : 김용진 서강대 경영학부 교수
- 법원 삼성 '가처분', 반도체 공정의 특수성 감안해 생산 차질은 안된다고 인정한 것..삼성바이오보다 폭넓게 봐
- 삼성노조 성과급 논란은 '패러다임이 충돌'
- 삼성 주주행동 소송 움직임, 사측은 배임 이슈까지 불거져 '주주 충실 의무'
- 반도체에 막대한 투자한 경영진과 주주 vs 노동자 '비대칭적 책임'도 논란..정상적 노동 대가받은 노조는 어떤 위험은 감수했나
- 작년 기준 삼성전자 주주 배당 11조, 노조 성과급 40조 요구? 주주의 4배
- AI반도체 슈퍼사이클에서 창출된 성과, 누구의 몫인가 논란
- 반도체산업, 1960년대부터 정부가 엄청난 투자
- 수도권인 용인에 반도체 클러스터, R&D 세액공제, 저리융자 등정부, 반도체산업에 엄청난 특혜
- MZ세대 주축인 노조원, 영업익 15%의 성과급이 적정한가에 의문..경영자 맘대로 아닌 배분 시스템에 공정함 투명성 요구하는 중
- MZ 노동자, 평생직장 개념 없어..'기여한만큼 달라'는 요구 이해해야
- 사측 제안 주식공여 RSU, 40% 세금 이슈로 노조가 원하지 않아
- 美, 노동자에 성과급 대신 주식으로 주는 방식 등 제도적 손질과 사회적 논의 필요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 조태현 : 네. 삼성전자 노조가 쏘아 올린 AI 반도체 호황의 이익 배분 논란, 이게 다른 업계로까지 번지고 있습니다. 회사의 막대한 이익이 노동자만의 몫인가, 여기에 대해서 주주들 굉장히 기분 나빠하시는 목소리도 있고요. 그동안 반도체를 위해서 희생한 다른 산업 종사자들도 있을 것이고, 국민들도 있을 것이고, 많은 이해관계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질문이 꼬리에 꼬리를 물게 되는데요. 정부도 막대한 초과 세수가 예상되자 이걸 어떻게 써야 할지 고민에 빠진 것으로 보입니다. 청와대 정책실장의 국민 배당금이 또 그 사례라고도 볼 수가 있겠는데요. 해법은 무엇인지, 긴급진단 해보겠습니다. 오늘은 김용진 서강대학교 경영학부 교수와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어서 오십시오.
■ 김용진 : 네 안녕하세요.
◇ 조태현 : 삼성전자 파업, 법원에서 어제 일정 부분 제동을 걸었는데요. 법원의 판단을 보면 삼성전자가 국내 경제, 세계 경제에서 미치는 그런 부분들을 많이 고려한 걸로 보여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 김용진 : 사실은 법원의 판단은 좀 일관성을 갖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삼성바이오로직스에서도 가처분 신청을 했을 때, 파업에 대해서 '생산에 차질을 주지는 말아라', '노동권은 인정을 하지만 기업에서 생산에 차질을 가져오는 것은 안 된다'라고 하는 판결을 했거든요. 이번에도 동일한 판결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특히 반도체 공정의 특수성. 이 연속 순환 공정이라고 하는 특수성을 법원이 인정을 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웨이퍼는 사실은 후공정으로 넘어가지 못하면, 식각이 된다거나, 변질이 된다거나, 증착이 돼서 되게 어렵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생산 차질을 빚는 것으로 일단 판단을 한 것이고요. 그다음에 중요한 것은 그 당시에 했던 바이오 쪽보다 더 범위를 넓게 선정을 했어요. 안전이라는, 그리고 유지라고 하는 이 부분을 좀 넓게 봐서, 그때보다는 훨씬 더 많은 그러니까 바이오로직스보다는 훨씬 더 많은 영역의 파업 금지를 요청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법원의 입장에서는 실제로 지금 뭐 산업의 중요성 이것도 있겠지만, 자기들이 갖고 있던 원칙. 가장 기본적인 원칙입니다. '기업은 생산을 해야 되는 곳이니 생산 차질을 빚는 행위는 하지 말아라'라고 하는 것이고, 대신 근로자들의 파업권은, 노동자 인권은 보장한다 이런 관점의 판결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 조태현 : 근데 노동자가 스트라이크를 하는 거는 생산 차질을 이끌기 위해서 하는 건데..
■ 김용진 : 아니죠. 그게 이제 핵심이 이거예요. 노동자는 생산 법원의 가장 핵심적인 논리는 노동자는 생산 차질을 일으키는 게 아니고 사업 손실을.. 그러니까 그 물건을 팔아서 돈을 버는 행위를 못하도록 하는 거지, 생산은 유지를 해라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핵심은 그러면 우리가 삼성 반도체 노조원이 약 한 7만 8천 명 된다고 하죠? 그럼 유지 인력이 얼마냐, 그 부분이 한 5에서 10%입니다. 그러니까 4천 명에서 8천 명 정도만 안전과 유지 요원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 하면, 법원의 입장에서는 '야 생산은 그대로 유지를 해줘. 그렇지 않으면 이거는 기업 자체를 존속을 없애게 하는 거니까' 대신 공정 완성을 해서 물건을 판매하는 거, 뭐 공장에 창고에도 넣어야 되고, 배송도 해야 되고, 포장도 해야 되고 많잖아요? 공정이. '그거를 통해서 사업하는 거는 파업의 권리로 인정을 해 줄게'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 조태현 : 알겠습니다. 그 영역을 어떻게 딱 나눌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는데, 아무튼 복잡한 문제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삼성 노조에서는 '총파업은 그래도 할 거다'라고 강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지금 한국은행이 긴급 보고서를 청와대에 전달했다고 하는데요. '삼성전자가 총파업을 했을 때 성장률이 0.5% 포인트나 하락을 한다' 이게 확실히 우리나라가 반도체의 나라는 반도체의 나라인가 봐요. 이런 굉장히 큰 타격이 불가피한 상황인데 파업 가능성, 교수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 김용진 : 저는 현재 상황에서 파업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봐요. 일단 파업은 한다.
◇ 조태현 : 아, 하긴 할 것이다?
■ 김용진 : 그러니까 일단 파업을 하는데, 그게 이제 노조 얘기로는 18일 얘기를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18일 동안 계속될지, 아니면 한 4,5일 정도 해보고 뭔가 긴급 조정이 들어갈지. 이 부분은 이제 좀 두고 봐야 되겠지만, 지금 현재는 갈등 자체가 굉장히 첨예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패러다임의 부딪침'이라고 봐야 될 정도로 첨예한 것이고, 노조 입장에서는 아니 지금까지 제도는 우리가 믿을 수가 없어. 그러니까 좀 더 투명하고 공정한 제도를 만들어 줘 라고 요구를 하고 있는 것이고, 회사 입장에서는 아니야 그렇게 하면 우리가 갖고 있던 모든, 지금 사실은 이게 어떤 게 핵심 이슈냐 하면 성과 배분의 기준입니다. 그러니까 노조는 투명한 기준으로 영업이익의 15%를 요구를 하고 있는 것이지만, 삼성은 기본적으로 원칙적으로 EVA, '경제적 가치 부가가치' 라고 하는 거를 했단 말이죠? 그러면 그걸 어떻게 계산하냐면 영업이익에다가 자본 비용을 뺀 거예요. 그러니까 A라는 투자를 했으면 그 부분을 고려를 해야 되고, RNG를 했으면 그 부분도 빼야 되고 이렇게 되니까, 노조 입장 종업원들 입장에서는 아니 그건 경영진이 마음대로 결정하는 거잖아. 그걸 믿을 수가 없어. 이런 가장 중요한 문제가 하나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또 주주들도 나서고 있잖아요? 주주 행동이.
◇ 조태현 : 기업의 주인은 주주니까? 예.
■ 김용진 : 기업의 주인은 주주다. 근데 왜 너네가 나서서 이거를 더 고정적으로, 그러니까 40조 50조를 고정적으로 가져가겠다고 하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지금 현재는. 그러니까 그거 견딜 수가 없는 거죠. 조만간 소송도 들어갈 거예요. 그렇게 되면 회사 측에서 입장을 결정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이게 배임 이슈까지 넘어가는, 이사에 주주 충실 의무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배임까지 넘어가는 이슈가 하나가 발생을 하고, 거기다가 지금 정부까지 나서서 긴급조정권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법원이 이미 가처분 신청을 인용을 했고, 이게 굉장히 상황이 복잡해졌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노조를 구성하고 있는 주력 세대를 감안을 해보면, 이거는 그냥 갈 것 같다.
◇ 조태현 : 주력 세대들이 아마 저보다는 좀 연배가 어린, MZ세대라고 하는 그런 친구들일 것 같은데, 예전이랑은 많이 그 부분도 분위기가 달라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삼성전자의 이런 요구가 다른 업종들, 자동차나 조선, IT, 바이오 이쪽로까지 번져 나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아까 '영업이익의 15%를 성과급으로 달라'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제가 경영자에게 빙의를 해서 제 생각을 얘기를 해보자면은, 아니 자꾸 15%씩 떼가면은 올해 투자할 것들. 만약에 앞으로 영업이익이 줄어들면 이건 뭐 투자하지 말라는 얘기냐. 이런 생각이 들 것 같거든요? 제 생각도 일리가 있습니까?
■ 김용진 : 일리가 있죠. 당연히. 아니 경영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당연히 그 부분은 일리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기본적으로 핵심 이슈는 지금 말씀하신 게 '비대칭적 책임'이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주주와 경영진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많은 투자를 했고, 자금도 많이 끌어왔잖아요. 시장 개척을 위해서 노력을 했고. 그러면 이 사람들이 투자했던 거 대비 만약 상황이 안 좋아졌을 때 일단 노조라고 하는 우리 이 생산직에 계신 분들은, 또는 노조에 가입하신 분들은 노동을 투입을 했지만 정상적인 대가를 받고 노동을 투입한 거예요. 주주나 경영진은 투자를 한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상황이 좀 다르잖아요. 그런데 노조는 그렇게 투자를 하거나 위험을 감수하지 않았으면서도, 이익이 나니까 지금 15%를 가져가겠다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 조태현 : 아, 이쪽은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이었지만, 이런 하이 리스크는 없었다?
■ 김용진 : 그렇죠. 없죠. 리스크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비대칭적 책임'이라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노조 입장에서 보면, 아니 우리가 이렇게 반도체 경쟁력이 높은 거. 즉 사실은 삼성전자의 반도체 수율이 전 세계에서 1등이거든요. 한 웨이퍼에서 생산될 수 있는 칩의 양이 삼성전자가 제일 많아요. 그러니까 같은 웨이퍼를 생산하더라도, 삼성전자가 이익이 더 많이 날 수밖에 없는 구조인 거죠.
◇ 조태현 : 아, 원가 경쟁력이 뛰어나니까요?
■ 김용진 : 뛰어납니다. 그거 누가 만들었냐, 우리가 하지 않았냐, 노동자들이 없어서 그게 됐겠냐. 그리고 지금 이 초과 수요가 막 일어나고 있는 이 상황에서 우리가 대응을 안 해주면 그게 됐겠냐 라고 하는, 어떤 대가에 대한 응분의 보상을 요구할 수 있는 근거를 갖고 있는 거죠. 노조 입장에서도. 반대로 말씀드린 대로 주주 입장에서는 아니 투자는 우리가 했고, 리스크 우리가 다 안았는데, 당신들이 다 가져오면 우리는 뭐 먹냐 이제.. 우리 몫은 뭐냐.
◇ 조태현 : 실제로 주주의 95%는 이거 반대한다고 그러니깐요.
■ 김용진 : 실제로 작년에 주주 보상으로 나간 게 11조란 말이에요? 근데 지금 40조를 주면, 그것에 양 4배를 가져가는 거니까 근로자들이. 그거는 사실은 불균형하다고 보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주주들 입장에서는 아니 그렇게 가져가면 말씀하신 대로 미래 투자에 대한 재원도 없어지는 거잖아..
◇ 조태현 : 그렇죠. 영업이익이 기본적으로 그거 하라고 있는 거니까.
■ 김용진 : 맞습니다. 근데 특히 지금 상황은 우리가 반도체 호황, '초호황'이라고 얘기를 하지만, 조만간 이 사이클이 퀀텀, 양자 컴퓨팅으로 넘어가게 됐을 때 이 집의 구조는 어떻게 달라지고, R&D는 어떻게 해야 되고, 설비는 어떻게 가야 되는지 어마어마한 투자 수요가 있을 거다를 감안하면 경영진 입장에서는 머리가 아픈 거죠. 사실은. 그것까지 감안을 했을 때는.
◇ 조태현 : 그래서 궁금한 게 이런 점이에요. 어떻게 보면 오늘의 핵심 질문이 아닐까 싶은데, 주주는 기업의 주인이고요. 경영진은 이 주주들의 대리인이고, 노동자들은 노동을 하는 사람이고. 그런데 말씀하신 걸 보면 양쪽에 다 이런 성과의 어떤 공이 있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양쪽뿐만이 아니라 사회 인프라도 있고요. 우리의 저렴한 전기 요금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다른 것들. 용수 공급이라든지 이런 것도 있고. 그렇다면은 이런 AI 사이클 속에서 창출된 이런 성과, 이거는 누구의 몫이라고 봐야 되는 겁니까?
■ 김용진 : 사실은 기본적으로 3자죠. 우리가 이제 배분을 그렇게 해 주잖아요? 주주는 주가가 올라가고 배당을 가져가는 구조고, 노동자들은 임금과 성과급을 가져가는 구조고, 그리고 정부는 법인세를 받는 구조잖아요. 사실 그게 투자의 결과거든요?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사실은 반도체 산업은 우리가 5년 전쯤부터 국가 전력 사업 산업으로 지정을 하기는 했지만, 1960년대 후반부터 정부가 엄청난 투자를 한 산업이에요. 그리고 사실은 이게 되게 재미있는 건데, 우리가 그때부터 수도권에 있는 공장들을 못 짓게 했어요. 근데 용인에 이 클러스터를 영리를 해 준 거잖아요. 엄청난 특혜를 준 거예요. 왜냐하면 좋은 인재들을 데려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리고 그걸 만들기 위해서 용수부터 시작해서 모든 인프라를 전부 다 깔아준 데다가, 그다음에 R&D세액 공제 엄청나게 주고 있죠? 그다음에 정부가 사실은 저리 융자를 해줬단 말이에요. 엄청난 융자를 해줬어요. 그리고 사실은 4메가 D램하고, 64메가 D램 만들 때 정부가 거의 다 RND 비용을 댔어요.
◇ 조태현 : 이거는 80년대 90년대?
■ 김용진 : 80년대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됐는데, 지금 우리나라 반도체 산업이 있어요. 그러니까 정부 입장에서는 아니 그게 무슨 삼성이 혼자 한 거냐, 우리 사회가 정부가 했다는 얘기는 우리 국민들 세금을 냈다는 얘기예요.
◇ 조태현 : 그렇죠. 우리 모두가 한 거네요? 그러면.
■ 김용진 : 그렇죠. 우리 모두가 한 거예요. 그러니까 정부 입장에서는 할 얘기가 있는 거죠. 법 제도도 만들어줬지, 인프라도 깔아줬지, 실제적으로 자금도 대줬지, R&ND 투자도 해줬지. 그러면 정부도 당연히 몫이 있는 거다. 이건 맞는 얘기고요. 근데 아까 말씀드린 노동자들 입장에서는 '아니 이리 생산 효율성을 높이고, 맨날 수요가 늘어나도 우리가 다 대응해 주고 우리가 한 거 아니냐. 있죠?
◇ 조태현 : 그렇죠. 월, 화, 수, 목, 금금금 하면서.
■ 김용진 :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주주들 입장에서는 '아니 우리가 다 돈 내줬으니까 받아야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지금 삼성전자 주가가 많이 올랐지 않습니까? 주주들 입장에서는 어느 정도 자본의 이익을 본 거고, 배당도 받아갔고. 대신 이제 노동자들이 요구하는 15%, 영업이익 15%라는 게 적정한 것이냐 라고 하는 사회적 문제는 남아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중요한 것은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지금 노동이라고 하는 영역에서 핵심 주축 세대는 MZ세대예요. 이 사람들은 공정성과 투명성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거든요?
◇ 조태현 : 굉장히 큰 화두잖아요. 그쪽
■ 김용진 :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 이분들한테 물어보면 '아니 우리가 돈 더 달라고 하는 거 아니다. 우리는 시스템적 변화를 요구를 하고 있는 거다. 그러니까 시스템적 변화라는 거는 아마도 제가 보기에는 10에서 12% 정도로 합의가 될 수 있을 것 같기는 하거든요. 그게 15%를 꼭 주장하는 건 아니라서. 뭐냐 하면 지금까지 경영자가 우위에 서서 경영자 마음대로 결정했던, 성과급이라고 하는 거를 이제는 좀 투명한 기준으로 가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기존에 '성과급 배분했다' 특히 삼성은 경제적 부가가치를 쓰기 때문에. 이렇게 복잡하거든요.
◇ 조태현 : PSPI 이런 겁니까?
■ 김용진 : PSPI인데, 몰라요. 우리가 영업이익이 얼마 나왔는데, 난 얼마 받아야 될지를 모르는 거죠.
◇ 조태현 : 그렇죠. 주는 대로 받는 거였죠.
■ 김용진 : 네. 주는대로 받는. 그런 거 매우 싫은 거예요. 지금 이분들은. 그래서 그런 거를 좀 고쳐야 된다. 그래서 삼성의 경영진들도, 세대가 좀 달라졌구나 이 세대는 우리가 과거에 했던, 우리 세대는 정말 열심히 일하고 주는 대로 받고 이런 세대잖아요? 주면 감사하고.
◇ 조태현 : 안 잘리는 게 다행이었죠.
■ 김용진 : 안정성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그래서 지금 MZ세대는 아니고, '내가 지금 기여했으면 그거 지금 줘'라고 요구를 하는 거고, 평생 직장 개념도 없어요. 지금은 사실은. 우리 때는 그냥 평생 직장이었잖아요? 이분들은 그냥 성과가 나왔으면 받고 회사 옮길 수도 있어요. 근데 이런 개념적 세대의 변화가 있기 때문에, 삼성전자 경영진들도 그거를 이해를 하고, 이분들의 요구가 무엇인지에 대해 명확하게 답을 줘야 돼요.
그다음에 이제 한 가지 더, 정부가 해야 될 일이 있는데 정부 입장에서는 지금은 사실은 우리가 '아니 노조한테 그렇게 돈을 많이 주면 현금이 유출이 되기 때문에 투자를 못 하지 않냐' 이런 요구를, 이런 우려가 있잖아요? 근데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주식으로 준단 말이에요? 주식으로 주면, 그때 세금을 내는 게 아니고 팔 때 세금을 내요. 한 4년 정도를 나눠서. 근데 우리는 지금 RSU. 그러니까 Restricted Stock Unit이라고 해서 제한적인 주식을 받으면, 4년 동안 행사를 못하게 돼 있어요. 근데 지금 세금을 내요. 그럼 내가 3억을 세금을 3억을 상해를 받으면 한 38%에서 40% 낸다고 치죠. 1억 2천 현금 내야 되잖아요. 그 현금이 어디 있습니까? 나 빚내서 내라고요? 이렇게 돼 있어서, 정부가 해야 될 일은 노동자들을 겁박하는 게 아니고 그런 제도적인 장치..
◇ 조태현 : 제도적인 문제?
■ 김용진 : 제도적인 장치들을 좀 해주고, 협상이 가능하도록 판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물론 워낙 중요한 국가 전략 산업이기 때문에 정부가 걱정하는 것도 충분히 이해가 돼요. 긴급 조정을 실행하겠다는 것도 이해가 돼요. 하지만 더 중요한 건 이 판이 제대로 가고, 뭔가 협상이 될 수 있도록 정부도 안을 내줘야 되는 거죠. 그냥 협상하라고 하는 게 아니고. 그런 차원에, 심지어는 뭐 그렇게 했을 때 그런 노동 소득에 대해서는 이연해서 세금을 내도록 해 준다든지 이런 제도들도 좀 들어오고, 주식도 받을 수 있게 하고 그러면 노사 양쪽에서 협상할 수 있는 룸이 좀 커지는 거잖아요? 이런 노력들이 좀 필요하다.
◇ 조태현 : 제도적인 보완이 많이 필요하다. 지금 사후 조정으로 거론되고 있는 게 영업이익의 10에서 12% 수준의 성과급이라는 것 같아요. 노조 요구 15%로 환산하면 1인당 한 6억 원 정도라고 하고, 삼성 사측은 4억 원 정도, 정부는 5억 원 정도를 제한하고 있다고 합니다. 굉장히 큰 돈이긴 한데, 노조의 요구가 돈이 아니다라고 하셨는데 이렇게 보면 돈 같기도..
■ 김용진 : 돈도 받죠. 워낙 이익이 많이 났기 때문에, 사실은 노조 입장에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내가 이만큼 기여를 했으니 지금 달라고 하는 게 노조의 요구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뭐 그렇다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손해가 나면 노조가 토할 건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백그라운드에서, 이익이 났으면 그 부분은 달라 라고 하는 게 사실은 정당한 요구죠. 어떻게 보면. 대신 그것들을 어떤 방식으로 주고, 얼마를 가져가고 하는 거는 정말 명확한 토론이 필요해요.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삼성전자가 앞으로 우리가 투자해야 되는 영역이 이러이런 영역이고, 이만큼 돈이 들어갈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고, 주주 환원은 어떻게 계획을 하고 있고. 그래서 전체 영업이익 내에서 우리가 사용해야 되는 부분들이 이것들이니까, 우리가 노조랑 같이 고민해서 만들어야 되는 영역은 이건 것 같다. 이렇게 커뮤니케이션을 좀 해 줘야 되고요. 노조 입장에서 그거 얘기하면 이해를 못하지는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거를 정확하게 시스템적으로 우리가 영업이익이 얼마 나면, 내가 보상을 얼마 성과 얼마 받을 수 있겠어를 알 수 있도록 해 주는 거. 그리고 그렇게 받았을 때 주식으로 받아도 사실은 제일 중요한 건 주인이 되는 거잖아요? 얼마 전에 우리 이재용 회장께서 "우리는 가족이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주인이 아닌 가족은 가족이 아닌 거예요. 주인이 되려면 주주가 돼야 되는 거고, 주식을 주는 게 그게 일반적인 선진국들의 가장 기본적인 방식이니까, 그렇게 해서 주주를 만들어 주면 주주인데 파업을 할 수가 없을 거 아니에요? 아무튼 저는 이거를 주주를 만들어서 파업하지 못하게 하자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예컨대 우리가 가족이나 주인이다, 주인 의식을 하다 이렇게 하려면 실제로 주인을 만들어줘야 되는 거고, 주인을 만들어주는 가장 좋은 방법은 이렇게 성과급을 주식으로 주는 건데, 지금 현재는 그게 굉장히 어렵게, 법으로는 허용이 돼 있으나 막혀 있으니 그걸 정부가 좀 뚫어줘라.
◇ 조태현 : 그러니까 법 보상 체계를 정확하게 만들어라?
■ 김용진 : 그렇습니다.
◇ 조태현 : 알겠습니다. 이런 측면에서는 정부의 노력도 필요한 것 같습니다.
YTN 김양원 (kimyw@ytnradi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