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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YTN 라디오 FM 94.5 (09:00~10:00)
■ 진행 : 조태현 기자
■ 방송일 : 2026년 05월 19일 화요일
■ 대담 : 김용진 서강대 경영학부 교수
- 초과세수 100조? 김용범 정책실장 '국민배당금' 제안으로 논란 불붙여..지금 한번쯤 고민해야될 이슈 틀림없어
- 반도체 슈퍼사이클에 따른 초과세수 용처 놓고 갑론을박
- 첫째, 국가재정법 따라, 국가 채무 상환부터 해야
- 정부 재정적자 해소, 대외적 신인도 높이는 효과..외국인 투자자 유인하고 환율도 안정시켜..거시경제 안정효과
- 둘째, 반도체 피지컬AI 로보틱스 등 굉장한 인프라 투자 필요..미래 성장동력
- 세번째, 중소기업들의 디지털전환 투자..삼성전자나 현대차 혼자만의 성과 아냐, 많은 협력사들 존재
- 마지막으로 AI발달로 초기 진입 신입사원 뽑기 힘든 시스템..직업훈련 등 사회안전망에 투자 더 해야
- 대만 정부, TSMC에 투자하고 재무적 투자자로서 배당만 받는 구조, 경영 간섭 없어..이런 '배당금'이라면 가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 조태현 : 교수님, 이번에는 조금 더 큰 이야기 해보도록 할까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올해 돈을 어마어마어마하게 번다. 28년까지 이런 흐름이 이어질 거다 이야기가 나오면서요. 올해 법인세 규모만 100조 원 수준까지 늘어날 것이다 라는 관측이 나와요. 그래서 이렇게 늘어난 세수를 어떻게 써야 될 것인가? 여기에 대한 논의가 많은데요. 어떻게 쓰는 게 좋다고 생각하십니까?
■ 김용진 : 논란이 많았죠. 최근에 김용범 실장이 국민 배당금 얘기를 하면서 하면서 갑자기 맹폭을 당하셨죠? 근데 저는 사실은 굉장히 지금 한번 한 번쯤 고민해야 될 이슈를 얘기를 했다 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의 이 반도체 슈퍼사이클이 그냥 슈퍼 사이클로 끝날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장기간 갈 거냐 라고 하는 건데. 이제 그 고민에 일단은 김용범 실장이 얘기를 했다고 보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산업 구조가 전 세계에서 가장 이 영역에 맞는, 그러니까 앞으로 디지털 전환 AI 전환이 일어났을 때 산업을 강하게 가져갈 수 있는 구조로 돼 있다 라고 하는 부분은 아마 우리가 다 이해를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렇게 되면 앞으로도 이런 말씀하신 초과 세수가 많이 발생할 거다 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제 가장 기본적인 게 있습니다. 이렇게 초과 세수가 발생을 했을 때 그러면 어떻게 쓸 거냐 하는 이슈인데, 국민 배당금은 조금 다른 .. 일단 제쳐두고요. 가장 중요한 거는 우리 국가재정법에 따라서 빚을 갚아야 돼요.
◇ 조태현 : 채무 비율이 계속 높아지고 있으니까?
■ 김용진 : 재정 적자를 해소를 해야 되는, 채권을 상환을 해 줘야 됩니다. 이 채권 상환한다는 게 어떤 의미가 있냐 하면, 정부 부채를 줄여서 정부 재정의 안정성을 높이는 것도 있지만, 사실은 대외적 신인도를 높이게 돼요. 정부 부채가 낮아지니까. 그다음에 외국인 투자자들이 들어오게 되고, 그러면 환율이 안정이 돼요. 이런 거시경제 안정 효과를 가져옵니다. 채무를 갚아준다는 거는. 지금 미국이 아까 장기국채 이자율이 5.1% 넘어갔다고 그랬잖아요? 그게 사람들이 불안한 거예요. 미국 이렇게 계속해도 되는 건가? 지금 인플레는 계속 올라가고 있고. 그러니까 미국 경제가 암울할 것이다 라고 하는 예측이 지금 장기 국채 이자율이거든요?
◇ 조태현 : 30년물 이자율이 35%가 된 거니까요. 앞으로 굉장히 30년 뒤 상황.
■ 김용진 : 그렇습니다. 굉장히 위험하다고 보는 거거든요. 우리는 그러면 부채를 상환을 해 주면 바로 그런 긍정적 효과들을 가져오게 된다 라고 하는 게 첫 번째가 있겠고요. 두 번째는 어차피 지금 앞으로 계속해서 이 반도체와, 전장화와, AI가 계속 갈 거거든요. 피지컬 AI도 그렇고, 아니면 로보틱스도 그렇고 다 그렇게 갈 텐데, 그러면 여기다가 어떻게 투자를 해야 되지? 그렇게 투자를 하려면 전력도 필요하고, 용수도 필요하고, 굉장히 많은 인프라 투자가 필요하잖아요? 여기다 일단 투자를 해줘야 된다. 그래야 우리가 미래 성장력을 더 가져갈 수 있게 된다 라고 하는 게 이제 두 번째 투자 영역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는 그렇게 되면, 사실은 우리 중소기업들의 지금 디지털 전환이 계속 지체되고 있어요. 이 중소기업, 왜냐하면 삼성전자 혼자, SK하이닉스 혼자, 현대차 혼자 잘하는 게 아니거든요? 엄청나게 많은 협력사들이 있어요. 삼성전자만해도 1700개 협력사가 있습니다. 그러면 결국 삼성전자가 갖고 온 이 성과, 현대자동차가 갖고 온 이 성과는 혼자 만든 게 아니고 그 협력사들과 생태계에서 만든 거라는 얘기거든요? 그럼 여기를 어떻게 하면 안정화시키고, 더 발전시켜 줄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정부가 좀 더 해야 되는 거예요. 돈이 그렇게 들어가야 되는 거고. 마지막으로 써야 되는 영역이 이제 이런 거거든요? 요새 우리 젊은이들이 직장 생활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AI가 발달하면서 '엔트리 레벨 잡(entry level job)'이라고 하는 초기 진입하는 신규 신입사원을 안 뽑아요.
◇ 조태현 : 맞아요. 다 경력만 뽑아요 지금.
■ 김용진 : 중고 신입을 뽑아요. 중고 신입. 그러니까 이 사람한테 어디 가서 프렉티살, 뭔가 인턴십을 하든 경험을 할 기회가 없어요. 이런 경험의 기회를 어떻게 만들어 줄 것이냐에 대한 고민을 정부가 해야 되고, 그런 일들을 많이 만들어줘야 돼요. 그리고 나서 마지막 이 사회 안전망에 투자를 더 해야 되는 거죠.
◇ 조태현 : 그러니까 지금 국민 배당금이 비판을 받는 가장 큰 요소가, 이거를 어떻게 또 상황이 나빠질 줄 알고 일회성으로 써버리려고 그러냐 라는 비판이거든요? 그렇다면 교수님 말씀하신 거로 라면은 일단 빚부터 갚고, 전반적인 사회부를 키우기 위한 투자부터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이신 거예요? 그런 투자는 어떤 방향이 좋을까요?
■ 김용진 : 저는 사실은 아까 말씀드린 인프라 투자, 우리 생각해 보십시오. 지난번 바이든 대통령, 지금 이제 트럼프 대통령은 대폭 줄였습니다만, 바이든 대통령이 했던 가장 중요한 정책이 보조금이에요.
◇ 조태현 : 인플레이션 감축법 이런 것들?
■ 김용진 : 네. IRA, 인플레이션 리액션 액터를 갖고 대규모의 보조금을 줘요. 바이오 회사, 반도체 회사, 자동차 회사가 국내에 들어와서 공장을 만들고 고용을 하면, 대규모의 보조금을 줬단 말이에요? 그 돈이 어디서 나옵니까? 세금이죠. 그 투자를 일단 우리가 한번 고민을 해야 돼요. 그래서 그 당시에 우리 기업들이 많은 불평을 했습니다. 아니 미국, 영국, 일본은 그렇게 보조금을 많이 주는데, 우리는 왜 안 주는 거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우리는 사실 돈이 없어, 줄 수가 없어. 그래서 초과 세수가 생기면 그렇게 일단 보조금 형태로 투자를 하고요. 그다음에 저는 그런 거 해봤으면 좋겠어요. 아까 이제 국민 배당금에 대해서 워낙 비판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그걸 조금 더 다시 해석을 하면, 예를 들면 우리가 피지컬 AI 파운더리를 만들자. 대만의 TSMC를 로봇 분야에서 만들어 보는 거예요. 그러면 정부가 거기에 리스크가 크잖아요? 그러니까 정부가 거기에 한 40% 정도 투자를 합니다. 지분에. 그러면 지금도 대만 정부도 사실 TSMC로부터 받는 배당 거기 경영 간섭을 안 하거든요. 경영 간섭을 안 하고, 그냥 FI라고 그러는 재무적 투자자예요. 배당만 받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서 만약에 거기 최고경영자를 정부가 임명하거나 이렇게 되려면 이제 피곤해. 그러면 안 해야 되는 거고, 정말 인프라 갖춰주고 재무적 투자자로서의 위상을 가져가려면 당연히 해야 되고요. 그렇게 해서 배당금을 줄 수 있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조태현 : 알겠습니다. 이런 것들, 추가 세수는 조금 더 현명하게 쓰는 게 좋겠고요. 그래서 끝으로 이거 하나 여쭤보도록 할게요. 이재명 대통령이 긴급 조정권 발동에 대해서 약간 시사를 하는 듯한, 어제 '최후 통첩' 비슷한 이야기를 했는데요. 긴급조정권, 끝내 발동될 가능성은 어떻게 보세요 교수님?
■ 김용진 : 그건 상황에 따라 다르겠죠. 근데 저는 사실은 정부가 굉장히 조심해서 사용할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노동권이라고 하는 건 헌법에 보장된 권리입니다.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도 얘기를 했지만 "경영권도 중요하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정부 입장에서는 둘의 합의를, 또는 협의를 굉장히 강하게 밀어붙이고 있는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협의가 끝내 결렬이 되고, 노조가 파업에 들어가면, 실제로 우리가 영향을 볼 수 있을 거예요. 만약에 진짜로 생산 차질이 하루에 1조가 발생을 하는지 볼 수 있어요. 한 3,4일 보면 압니다. 그럼 제가 보기에는 한 5일 정도가 돼서 파업이 되면, 아마 긴급조정권 발동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YTN 김양원 (kimyw@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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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조태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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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담 : 김용진 서강대 경영학부 교수
- 초과세수 100조? 김용범 정책실장 '국민배당금' 제안으로 논란 불붙여..지금 한번쯤 고민해야될 이슈 틀림없어
- 반도체 슈퍼사이클에 따른 초과세수 용처 놓고 갑론을박
- 첫째, 국가재정법 따라, 국가 채무 상환부터 해야
- 정부 재정적자 해소, 대외적 신인도 높이는 효과..외국인 투자자 유인하고 환율도 안정시켜..거시경제 안정효과
- 둘째, 반도체 피지컬AI 로보틱스 등 굉장한 인프라 투자 필요..미래 성장동력
- 세번째, 중소기업들의 디지털전환 투자..삼성전자나 현대차 혼자만의 성과 아냐, 많은 협력사들 존재
- 마지막으로 AI발달로 초기 진입 신입사원 뽑기 힘든 시스템..직업훈련 등 사회안전망에 투자 더 해야
- 대만 정부, TSMC에 투자하고 재무적 투자자로서 배당만 받는 구조, 경영 간섭 없어..이런 '배당금'이라면 가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 조태현 : 교수님, 이번에는 조금 더 큰 이야기 해보도록 할까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올해 돈을 어마어마어마하게 번다. 28년까지 이런 흐름이 이어질 거다 이야기가 나오면서요. 올해 법인세 규모만 100조 원 수준까지 늘어날 것이다 라는 관측이 나와요. 그래서 이렇게 늘어난 세수를 어떻게 써야 될 것인가? 여기에 대한 논의가 많은데요. 어떻게 쓰는 게 좋다고 생각하십니까?
■ 김용진 : 논란이 많았죠. 최근에 김용범 실장이 국민 배당금 얘기를 하면서 하면서 갑자기 맹폭을 당하셨죠? 근데 저는 사실은 굉장히 지금 한번 한 번쯤 고민해야 될 이슈를 얘기를 했다 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의 이 반도체 슈퍼사이클이 그냥 슈퍼 사이클로 끝날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장기간 갈 거냐 라고 하는 건데. 이제 그 고민에 일단은 김용범 실장이 얘기를 했다고 보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산업 구조가 전 세계에서 가장 이 영역에 맞는, 그러니까 앞으로 디지털 전환 AI 전환이 일어났을 때 산업을 강하게 가져갈 수 있는 구조로 돼 있다 라고 하는 부분은 아마 우리가 다 이해를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렇게 되면 앞으로도 이런 말씀하신 초과 세수가 많이 발생할 거다 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제 가장 기본적인 게 있습니다. 이렇게 초과 세수가 발생을 했을 때 그러면 어떻게 쓸 거냐 하는 이슈인데, 국민 배당금은 조금 다른 .. 일단 제쳐두고요. 가장 중요한 거는 우리 국가재정법에 따라서 빚을 갚아야 돼요.
◇ 조태현 : 채무 비율이 계속 높아지고 있으니까?
■ 김용진 : 재정 적자를 해소를 해야 되는, 채권을 상환을 해 줘야 됩니다. 이 채권 상환한다는 게 어떤 의미가 있냐 하면, 정부 부채를 줄여서 정부 재정의 안정성을 높이는 것도 있지만, 사실은 대외적 신인도를 높이게 돼요. 정부 부채가 낮아지니까. 그다음에 외국인 투자자들이 들어오게 되고, 그러면 환율이 안정이 돼요. 이런 거시경제 안정 효과를 가져옵니다. 채무를 갚아준다는 거는. 지금 미국이 아까 장기국채 이자율이 5.1% 넘어갔다고 그랬잖아요? 그게 사람들이 불안한 거예요. 미국 이렇게 계속해도 되는 건가? 지금 인플레는 계속 올라가고 있고. 그러니까 미국 경제가 암울할 것이다 라고 하는 예측이 지금 장기 국채 이자율이거든요?
◇ 조태현 : 30년물 이자율이 35%가 된 거니까요. 앞으로 굉장히 30년 뒤 상황.
■ 김용진 : 그렇습니다. 굉장히 위험하다고 보는 거거든요. 우리는 그러면 부채를 상환을 해 주면 바로 그런 긍정적 효과들을 가져오게 된다 라고 하는 게 첫 번째가 있겠고요. 두 번째는 어차피 지금 앞으로 계속해서 이 반도체와, 전장화와, AI가 계속 갈 거거든요. 피지컬 AI도 그렇고, 아니면 로보틱스도 그렇고 다 그렇게 갈 텐데, 그러면 여기다가 어떻게 투자를 해야 되지? 그렇게 투자를 하려면 전력도 필요하고, 용수도 필요하고, 굉장히 많은 인프라 투자가 필요하잖아요? 여기다 일단 투자를 해줘야 된다. 그래야 우리가 미래 성장력을 더 가져갈 수 있게 된다 라고 하는 게 이제 두 번째 투자 영역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는 그렇게 되면, 사실은 우리 중소기업들의 지금 디지털 전환이 계속 지체되고 있어요. 이 중소기업, 왜냐하면 삼성전자 혼자, SK하이닉스 혼자, 현대차 혼자 잘하는 게 아니거든요? 엄청나게 많은 협력사들이 있어요. 삼성전자만해도 1700개 협력사가 있습니다. 그러면 결국 삼성전자가 갖고 온 이 성과, 현대자동차가 갖고 온 이 성과는 혼자 만든 게 아니고 그 협력사들과 생태계에서 만든 거라는 얘기거든요? 그럼 여기를 어떻게 하면 안정화시키고, 더 발전시켜 줄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정부가 좀 더 해야 되는 거예요. 돈이 그렇게 들어가야 되는 거고. 마지막으로 써야 되는 영역이 이제 이런 거거든요? 요새 우리 젊은이들이 직장 생활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AI가 발달하면서 '엔트리 레벨 잡(entry level job)'이라고 하는 초기 진입하는 신규 신입사원을 안 뽑아요.
◇ 조태현 : 맞아요. 다 경력만 뽑아요 지금.
■ 김용진 : 중고 신입을 뽑아요. 중고 신입. 그러니까 이 사람한테 어디 가서 프렉티살, 뭔가 인턴십을 하든 경험을 할 기회가 없어요. 이런 경험의 기회를 어떻게 만들어 줄 것이냐에 대한 고민을 정부가 해야 되고, 그런 일들을 많이 만들어줘야 돼요. 그리고 나서 마지막 이 사회 안전망에 투자를 더 해야 되는 거죠.
◇ 조태현 : 그러니까 지금 국민 배당금이 비판을 받는 가장 큰 요소가, 이거를 어떻게 또 상황이 나빠질 줄 알고 일회성으로 써버리려고 그러냐 라는 비판이거든요? 그렇다면 교수님 말씀하신 거로 라면은 일단 빚부터 갚고, 전반적인 사회부를 키우기 위한 투자부터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이신 거예요? 그런 투자는 어떤 방향이 좋을까요?
■ 김용진 : 저는 사실은 아까 말씀드린 인프라 투자, 우리 생각해 보십시오. 지난번 바이든 대통령, 지금 이제 트럼프 대통령은 대폭 줄였습니다만, 바이든 대통령이 했던 가장 중요한 정책이 보조금이에요.
◇ 조태현 : 인플레이션 감축법 이런 것들?
■ 김용진 : 네. IRA, 인플레이션 리액션 액터를 갖고 대규모의 보조금을 줘요. 바이오 회사, 반도체 회사, 자동차 회사가 국내에 들어와서 공장을 만들고 고용을 하면, 대규모의 보조금을 줬단 말이에요? 그 돈이 어디서 나옵니까? 세금이죠. 그 투자를 일단 우리가 한번 고민을 해야 돼요. 그래서 그 당시에 우리 기업들이 많은 불평을 했습니다. 아니 미국, 영국, 일본은 그렇게 보조금을 많이 주는데, 우리는 왜 안 주는 거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우리는 사실 돈이 없어, 줄 수가 없어. 그래서 초과 세수가 생기면 그렇게 일단 보조금 형태로 투자를 하고요. 그다음에 저는 그런 거 해봤으면 좋겠어요. 아까 이제 국민 배당금에 대해서 워낙 비판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그걸 조금 더 다시 해석을 하면, 예를 들면 우리가 피지컬 AI 파운더리를 만들자. 대만의 TSMC를 로봇 분야에서 만들어 보는 거예요. 그러면 정부가 거기에 리스크가 크잖아요? 그러니까 정부가 거기에 한 40% 정도 투자를 합니다. 지분에. 그러면 지금도 대만 정부도 사실 TSMC로부터 받는 배당 거기 경영 간섭을 안 하거든요. 경영 간섭을 안 하고, 그냥 FI라고 그러는 재무적 투자자예요. 배당만 받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서 만약에 거기 최고경영자를 정부가 임명하거나 이렇게 되려면 이제 피곤해. 그러면 안 해야 되는 거고, 정말 인프라 갖춰주고 재무적 투자자로서의 위상을 가져가려면 당연히 해야 되고요. 그렇게 해서 배당금을 줄 수 있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조태현 : 알겠습니다. 이런 것들, 추가 세수는 조금 더 현명하게 쓰는 게 좋겠고요. 그래서 끝으로 이거 하나 여쭤보도록 할게요. 이재명 대통령이 긴급 조정권 발동에 대해서 약간 시사를 하는 듯한, 어제 '최후 통첩' 비슷한 이야기를 했는데요. 긴급조정권, 끝내 발동될 가능성은 어떻게 보세요 교수님?
■ 김용진 : 그건 상황에 따라 다르겠죠. 근데 저는 사실은 정부가 굉장히 조심해서 사용할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노동권이라고 하는 건 헌법에 보장된 권리입니다.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도 얘기를 했지만 "경영권도 중요하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정부 입장에서는 둘의 합의를, 또는 협의를 굉장히 강하게 밀어붙이고 있는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협의가 끝내 결렬이 되고, 노조가 파업에 들어가면, 실제로 우리가 영향을 볼 수 있을 거예요. 만약에 진짜로 생산 차질이 하루에 1조가 발생을 하는지 볼 수 있어요. 한 3,4일 보면 압니다. 그럼 제가 보기에는 한 5일 정도가 돼서 파업이 되면, 아마 긴급조정권 발동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YTN 김양원 (kimyw@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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