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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조진혁 앵커
■ 출연 : 진경호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연구본부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UP]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중동 전쟁의 여파는 건설업계에도 미치고 있습니다. 가뜩이나 건설경기가 좋지 않은데, 물류난과 비용상승으로 삼중고를 겪고 있는데요. 현장 상황 어느 정도인지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의 진경호 건설정책연구본부장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본부장님께서 이끌고 계신 연구본부는 건설경기에 대해서 모니터링을 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전쟁 여파 때문에 건설현장이 무척 힘들다고 저희도 계속 보도해 드리고 있습니다. 현장에서는 어떤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까?
[진경호]
현장에서 가장 큰 이야기는 결국 자재를 확보할 수 없다는 이야기가 가장 큰 문제입니다. 실제로 아스콘 같은 경우는 거의 중단이 되어 있는 상태고요. 협회에서도 공문을 보내서 중단 얘기를 공식적으로 통보하고 있는 상태고요. 그다음에 레미콘도 시공사와 같이 계약한 사급자재를 제외한 관급자재 납품은 물량을 제한하는 등 이런 현상들이 발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재 확보가 안 되면 공사를 진행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려운 일을 많이 겪고 있는 상황이죠.
[앵커]
유가부터 짚어보면 기름값이 오르면 건설현장에서는 물류 운송비가 올라가지 않을까 이 부분이 언뜻 생각나는데 이를 포함해서 전반적으로 어떤 변화가 나타나고 있습니까?
[진경호]
가장 즉각적인 변화는 운송비 급등이죠. 원유가가 110달러가 넘어서는 상황 속에서 원유가가 올라가면 경유를 많이 쓰는 장비들이 많습니다. 굴삭기, 크레인, 덤프트럭 모두 경유를 쓰고 있죠. 이런 부분들에서 이미 임차료에 해당하는 일대, 월대 인상 부분이 있는 것이죠. 또 이런 운송비용은 다른 움직임이 있는데요. 시멘트라든가 자재 운송에 대한 비용도 파급될 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 현장에서 장비 한 대당 요소수가 하루에 보통 1통 쓰인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비용도 무시 못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부분을 전체적으로 운수비용이 올라가는 것들은 전체적인 공사원가를 올리는 그런 효과를 발생시키고 있는 것이죠.
[앵커]
기름값이 올라가는 것뿐만 아니라 자재 확보가 어렵다고 정리를 해 주셨는데. 주요 원인이 생산이 안 되는 겁니까? 아니면 호르무즈가 막히면서 공급이 안 되는 겁니까?
[진경호]
비용 급등보다 공급이 안 된다는 문제는 결국 실질적으로 자재가 오지 못한다는 게 가장 큰 문제이지 않겠습니까? 아스콘 공장에서도 아스팔트 재료가 없다는 것 자체는 재료가 오지 않기 때문에 나타나는 문제고요. 그런 문제 속에서 나타나는 가장 큰 부분은 수요와 공급의 문제가 불일치하게 나타나는 현상으로 발생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현재는 비용이 올라가는 거는 수요 불일치지만 아예 공급이 안 되는 문제는 더 심각한 문제인 것이죠.
[앵커]
그러다 보니까 가격이 그래도 정상이었을 때 쌓아놓았던 재고 물량이 소진되면 어떡하나 발을 동동 구르고 있는 건설사가 많다고 하는데 이렇게 되면 역마진 리스크도 커지게 되는 거잖아요.
[진경호]
제가 그렇지 않아도 현장에 있는 분들하고 대화를 어제 해 봤습니다. 현장마다 조금씩 차이도 있긴 하지만 자체적으로 자재를 보유하고 있는 비축분이 4월 정도까지는 버틸 수 있는 부분들은 있다고 얘기합니다. 물론 회사마다 다르기는 하지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공정과 연결돼서 확보되지 않는 꼭 필요한 자재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땅을 파고 하수도관을 묻어야 되는데 거기 쓰이는 재료가 래진콘크리트관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생산하는 업체가 2개 정도밖에 없는데 소수 업체들이 있는데 이런 업체들이 생산을 못하고 단가가 급등하게 되면 실제로 시공사는 어쩔 수 없이 높은 단가에 시공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왜냐하면 땅을 파놓고 나서 덮지 않으면 문제가 많이 발생하니까요.
[앵커]
그렇게 되면 최악의 상황에는 시공을 하면 할수록 손해를 보게 되는 구조가 될 수 있겠네요.
[진경호]
그렇죠. 어쩔 수 없이 공정에 따라서 구매해야 되는 자재들이 있기 때문에 공정을 변경하지 않는 한 그걸 시행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인 거죠. 당연히 마이너스 역마진이 발생하는 것이죠.
[앵커]
그러다 보니까 소형 건설사들이 도산하는 곳도 많이 있다고 하는데 꽤 숫자가 늘었더라고요.
[진경호]
3월 30일자로 보니까 1000개가 넘었다고 합니다. 그중에서 보통 850개 정도 되는데요. 전년 동기간 대비해서 15% 정도 상승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심각한 거죠. 이들은 실제로 바로 전문적인 공정에 대해서 일을 하고 있는데.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자재를 확보하지 못하니까 돈은 높아지고 당연히 자금난이 발생하는 그런 부분이 되는 것이고 그게 도산으로까지 연결될 수 있는 위험성을 많이 갖게 되는 것이죠.
[앵커]
자재 확보를 어렵게 성공한다 하더라도 지금 특히나 환율이 워낙 올라 있어서 그걸 비싸게 사와야 하는 상황이잖아요. 이것도 큰 부담이겠죠?
[진경호]
환율이 오르면 당연히 비싸지겠죠. 저희가 해외에서 수입하는 자재 단가도 다 올라가는 것이고 원유 수입도 환율이 올라가니까 당연히 자재에 대한 단가도 올라가기 때문에 국내 생산 단가도 올라가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면 생산자물가가 올라가게 되는 것이고 그렇게 되면 건설공사비도 더 올라갈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입니다.
[앵커]
그렇다면 우리가 건설자재 중에서 해외 의존도가 높은 것들이 더 큰 문제일 텐데 대표적으로 어떤 게 있습니까?
[진경호]
최근에 국토교통부에서 해외 건설과 관련된 별도 TF를 운영한 사례들이 있어요. 거기서 보면 주로 집중 관리하는 품목들이 레미콘혼화제, 아스팔트, 배관이나 창호, 단열재,플라스틱 제품, 페인스, 도로 접착제 등이 석유화학 제품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더 많은 민감하게 영향을 받고 있죠. 그래서 들어본 바로는 최근에 올라가는 금액들이 60%다, 70%다 이렇게까지 올라간다고 하고 있습니다.
[앵커]
집 짓는 데 필요한 건 가격이 다 오르고 있다.
[진경호]
당연합니다. 특히 마감재들은 더욱더 올라가겠죠. 수지나 모든 것에 다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앵커]
아스팔트도 문제인데 도로 포장을 하는 데 필수적인 재료잖아요. 이것도 가격이 70%나 올랐다면서요?
[진경호]
맞습니다. 아스팔트 가격이 70% 올랐는데 더 중요한 거는 아예 공급을 못한다는 것이 더 중요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공급이라도 받으면 더 좋을 텐데 공급받지 못하기 때문에 더 심각한 문제인 거죠. 그래서 제가 최근에 들어본 바에 의하면 일부 현장에서는 재생아스콘을 활용해서 임시라도 덮어보자. 이렇게 발주처에 제안하고 있는 상황인데 사실 재생아스콘 같은 경우 품질이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임시적이고 바로 어려운 상황이 지나면 다시 재포장해야 되는 여건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업체에서는 그런 부분들까지 제안할 정도로 심각한 상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앵커]
그렇다면 말씀해 주신 상황이라면 하루이틀도 두고볼 수 없는 위급한 상황인 것 같은데. 특별한 대안은 없습니까?
[진경호]
지금 현재는 전쟁이 빨리 끝나는 게 가장 큰 대안이겠죠. 그건 대안이라고 볼 수 없고 근본적인 해결점이라고 생각하고. 대안이 될 수 있다면 제가 생각하기에는 해외 수출되는 물량들이 있거든요. 그 물량들을 국내로 돌려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 나프타 같은 건 수출제한을 하는 사례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건설자재도 국내에서 품귀현상이 있거나 공급이 안 되는 것들은 수출을 제한하는 방법들도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앵커]
현장에서는 자구책으로 포장용기나 비닐봉지라도 아껴보자는 움직임이 나오고 있다는데. 그래도 도움이 될까요?
[진경호]
비용 절감이죠. 현장에서 조금이라도 비용을 아끼기 위한 노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건설현장에서 흔히 사용하는 대형 비닐포장재, 수거마대, 자재보호필름, 방수시트 이런 부분 나프타에 파생된 제품이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조금이라도 줄여보려는 노력들이 현장의 분위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중요한 거는 미봉책에 불과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기적으로 끝난다는 것을 생각한다면 발주처에서 공기를 연장하거나 공정을 변경해서 위험을 완화시킬 수 있는 그런 노력들도 같이 병행이 돼야 되겠죠.
[앵커]
당장 아끼는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말씀이신데요. 그런데 이런 상황이 조금 길어지다 보면 혹은 이미 나타난 영향만으로도 향후 분양가 상승으로 이어지지 않을까 하는 그런 걱정도 나오더라고요. 어떻습니까?
[진경호]
분양가 상승은 기본적으로 공사비가 차지하는 비중과 택지비가 차지하는 비중들이 있는데 택지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굉장히 높습니다. 60% 가까이 되거든요. 택지비가 가장 큰 거고 공사비가 차지하는 영향은 저희가 파악한 바로는 공사비가 10% 오르면 분양가에 한 2% 정도 영향을 미친다고 합니다. 2%도 큰 거죠. 그런데 중요한 거는 모든 제품들이 다 석유화학 제품에 의해 파생된 제품이다 보니까 모든 것들이 다 올라가는 것이고 그래서 많은 회사들이 재개발 사업이나 이런 걸 할 때 계약변경이나 공사비 증액 요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앵커]
실제로 부정적인 영향이 나타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진경호]
충분히 많죠. 지금 현재 보이고 있고요.
[앵커]
그렇다면 건기연 같은 경우 정부 출연 연구기관이기 때문에 이와 관련한 대책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 어떤 대책이 마련되어 있는지 혹은 건의하실 것들이 있는지.
[진경호]
업계에서 가장 많이 얘기하는 것들은 아까 말씀드렸던 해외에 수출되는 건설 자재를 국내로 물량을 돌려줄 필요가 있다는 제안이 하나 있고요. 두 번째는 결국 금액이 많이 오르면 결국 물가변동에 의한 계약변경은 이루어져야 되잖아요. 기간이 필요합니다. 조건도 필요하고. 그래서 이런 조건들을 신속하게 발주처에서 해 줄 것을 업계에서는 강하게 요구하고 있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특정 아이템 같은 경우는 15% 이상 증가하게 되면 단품 슬라이드제도라는 것이 있는데요. 특정 항목에 대해서 계약 변경을 해 줄 수 있는 제도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도 요건이 까다롭고 또 절차도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충분하게 빠르게 정부가 또 발주처가 해 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하나는 재생아스콘을 활용하는 방법도 있었죠. 물론 완벽히 될 때는 재시공이 명확히 돼야 될 조건이겠지만 한시적이라도 재생아스콘 활용도 확대하는 방안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중소협력사, 중소건설사에 대한 유동성 위기가 심각합니다. 2020년부터 나타난 PF 위기나 자금난이 심한 상황인데 이런 기업들의 기금 유동성 지원을 같이 고민해 줘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런 협력사들이 무너지게 되면 하도급도 다 연쇄적으로 도산으로 연결되거든요. 마지막으로 현재 추경이 진행되고 있잖아요, 국회에서. 신속하게 추경이 통과되고 이 예산이 조기에 현장으로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노력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앵커]
급한 불을 끄는 것도 중요한데 이참에 제도적 미비점을 보완하는 계기로도 삼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까지 진경호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건설정책연구본부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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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진경호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연구본부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UP]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중동 전쟁의 여파는 건설업계에도 미치고 있습니다. 가뜩이나 건설경기가 좋지 않은데, 물류난과 비용상승으로 삼중고를 겪고 있는데요. 현장 상황 어느 정도인지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의 진경호 건설정책연구본부장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본부장님께서 이끌고 계신 연구본부는 건설경기에 대해서 모니터링을 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전쟁 여파 때문에 건설현장이 무척 힘들다고 저희도 계속 보도해 드리고 있습니다. 현장에서는 어떤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까?
[진경호]
현장에서 가장 큰 이야기는 결국 자재를 확보할 수 없다는 이야기가 가장 큰 문제입니다. 실제로 아스콘 같은 경우는 거의 중단이 되어 있는 상태고요. 협회에서도 공문을 보내서 중단 얘기를 공식적으로 통보하고 있는 상태고요. 그다음에 레미콘도 시공사와 같이 계약한 사급자재를 제외한 관급자재 납품은 물량을 제한하는 등 이런 현상들이 발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재 확보가 안 되면 공사를 진행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려운 일을 많이 겪고 있는 상황이죠.
[앵커]
유가부터 짚어보면 기름값이 오르면 건설현장에서는 물류 운송비가 올라가지 않을까 이 부분이 언뜻 생각나는데 이를 포함해서 전반적으로 어떤 변화가 나타나고 있습니까?
[진경호]
가장 즉각적인 변화는 운송비 급등이죠. 원유가가 110달러가 넘어서는 상황 속에서 원유가가 올라가면 경유를 많이 쓰는 장비들이 많습니다. 굴삭기, 크레인, 덤프트럭 모두 경유를 쓰고 있죠. 이런 부분들에서 이미 임차료에 해당하는 일대, 월대 인상 부분이 있는 것이죠. 또 이런 운송비용은 다른 움직임이 있는데요. 시멘트라든가 자재 운송에 대한 비용도 파급될 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 현장에서 장비 한 대당 요소수가 하루에 보통 1통 쓰인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비용도 무시 못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부분을 전체적으로 운수비용이 올라가는 것들은 전체적인 공사원가를 올리는 그런 효과를 발생시키고 있는 것이죠.
[앵커]
기름값이 올라가는 것뿐만 아니라 자재 확보가 어렵다고 정리를 해 주셨는데. 주요 원인이 생산이 안 되는 겁니까? 아니면 호르무즈가 막히면서 공급이 안 되는 겁니까?
[진경호]
비용 급등보다 공급이 안 된다는 문제는 결국 실질적으로 자재가 오지 못한다는 게 가장 큰 문제이지 않겠습니까? 아스콘 공장에서도 아스팔트 재료가 없다는 것 자체는 재료가 오지 않기 때문에 나타나는 문제고요. 그런 문제 속에서 나타나는 가장 큰 부분은 수요와 공급의 문제가 불일치하게 나타나는 현상으로 발생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현재는 비용이 올라가는 거는 수요 불일치지만 아예 공급이 안 되는 문제는 더 심각한 문제인 것이죠.
[앵커]
그러다 보니까 가격이 그래도 정상이었을 때 쌓아놓았던 재고 물량이 소진되면 어떡하나 발을 동동 구르고 있는 건설사가 많다고 하는데 이렇게 되면 역마진 리스크도 커지게 되는 거잖아요.
[진경호]
제가 그렇지 않아도 현장에 있는 분들하고 대화를 어제 해 봤습니다. 현장마다 조금씩 차이도 있긴 하지만 자체적으로 자재를 보유하고 있는 비축분이 4월 정도까지는 버틸 수 있는 부분들은 있다고 얘기합니다. 물론 회사마다 다르기는 하지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공정과 연결돼서 확보되지 않는 꼭 필요한 자재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땅을 파고 하수도관을 묻어야 되는데 거기 쓰이는 재료가 래진콘크리트관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생산하는 업체가 2개 정도밖에 없는데 소수 업체들이 있는데 이런 업체들이 생산을 못하고 단가가 급등하게 되면 실제로 시공사는 어쩔 수 없이 높은 단가에 시공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왜냐하면 땅을 파놓고 나서 덮지 않으면 문제가 많이 발생하니까요.
[앵커]
그렇게 되면 최악의 상황에는 시공을 하면 할수록 손해를 보게 되는 구조가 될 수 있겠네요.
[진경호]
그렇죠. 어쩔 수 없이 공정에 따라서 구매해야 되는 자재들이 있기 때문에 공정을 변경하지 않는 한 그걸 시행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인 거죠. 당연히 마이너스 역마진이 발생하는 것이죠.
[앵커]
그러다 보니까 소형 건설사들이 도산하는 곳도 많이 있다고 하는데 꽤 숫자가 늘었더라고요.
[진경호]
3월 30일자로 보니까 1000개가 넘었다고 합니다. 그중에서 보통 850개 정도 되는데요. 전년 동기간 대비해서 15% 정도 상승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심각한 거죠. 이들은 실제로 바로 전문적인 공정에 대해서 일을 하고 있는데.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자재를 확보하지 못하니까 돈은 높아지고 당연히 자금난이 발생하는 그런 부분이 되는 것이고 그게 도산으로까지 연결될 수 있는 위험성을 많이 갖게 되는 것이죠.
[앵커]
자재 확보를 어렵게 성공한다 하더라도 지금 특히나 환율이 워낙 올라 있어서 그걸 비싸게 사와야 하는 상황이잖아요. 이것도 큰 부담이겠죠?
[진경호]
환율이 오르면 당연히 비싸지겠죠. 저희가 해외에서 수입하는 자재 단가도 다 올라가는 것이고 원유 수입도 환율이 올라가니까 당연히 자재에 대한 단가도 올라가기 때문에 국내 생산 단가도 올라가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면 생산자물가가 올라가게 되는 것이고 그렇게 되면 건설공사비도 더 올라갈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입니다.
[앵커]
그렇다면 우리가 건설자재 중에서 해외 의존도가 높은 것들이 더 큰 문제일 텐데 대표적으로 어떤 게 있습니까?
[진경호]
최근에 국토교통부에서 해외 건설과 관련된 별도 TF를 운영한 사례들이 있어요. 거기서 보면 주로 집중 관리하는 품목들이 레미콘혼화제, 아스팔트, 배관이나 창호, 단열재,플라스틱 제품, 페인스, 도로 접착제 등이 석유화학 제품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더 많은 민감하게 영향을 받고 있죠. 그래서 들어본 바로는 최근에 올라가는 금액들이 60%다, 70%다 이렇게까지 올라간다고 하고 있습니다.
[앵커]
집 짓는 데 필요한 건 가격이 다 오르고 있다.
[진경호]
당연합니다. 특히 마감재들은 더욱더 올라가겠죠. 수지나 모든 것에 다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앵커]
아스팔트도 문제인데 도로 포장을 하는 데 필수적인 재료잖아요. 이것도 가격이 70%나 올랐다면서요?
[진경호]
맞습니다. 아스팔트 가격이 70% 올랐는데 더 중요한 거는 아예 공급을 못한다는 것이 더 중요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공급이라도 받으면 더 좋을 텐데 공급받지 못하기 때문에 더 심각한 문제인 거죠. 그래서 제가 최근에 들어본 바에 의하면 일부 현장에서는 재생아스콘을 활용해서 임시라도 덮어보자. 이렇게 발주처에 제안하고 있는 상황인데 사실 재생아스콘 같은 경우 품질이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임시적이고 바로 어려운 상황이 지나면 다시 재포장해야 되는 여건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업체에서는 그런 부분들까지 제안할 정도로 심각한 상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앵커]
그렇다면 말씀해 주신 상황이라면 하루이틀도 두고볼 수 없는 위급한 상황인 것 같은데. 특별한 대안은 없습니까?
[진경호]
지금 현재는 전쟁이 빨리 끝나는 게 가장 큰 대안이겠죠. 그건 대안이라고 볼 수 없고 근본적인 해결점이라고 생각하고. 대안이 될 수 있다면 제가 생각하기에는 해외 수출되는 물량들이 있거든요. 그 물량들을 국내로 돌려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 나프타 같은 건 수출제한을 하는 사례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건설자재도 국내에서 품귀현상이 있거나 공급이 안 되는 것들은 수출을 제한하는 방법들도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앵커]
현장에서는 자구책으로 포장용기나 비닐봉지라도 아껴보자는 움직임이 나오고 있다는데. 그래도 도움이 될까요?
[진경호]
비용 절감이죠. 현장에서 조금이라도 비용을 아끼기 위한 노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건설현장에서 흔히 사용하는 대형 비닐포장재, 수거마대, 자재보호필름, 방수시트 이런 부분 나프타에 파생된 제품이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조금이라도 줄여보려는 노력들이 현장의 분위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중요한 거는 미봉책에 불과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기적으로 끝난다는 것을 생각한다면 발주처에서 공기를 연장하거나 공정을 변경해서 위험을 완화시킬 수 있는 그런 노력들도 같이 병행이 돼야 되겠죠.
[앵커]
당장 아끼는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말씀이신데요. 그런데 이런 상황이 조금 길어지다 보면 혹은 이미 나타난 영향만으로도 향후 분양가 상승으로 이어지지 않을까 하는 그런 걱정도 나오더라고요. 어떻습니까?
[진경호]
분양가 상승은 기본적으로 공사비가 차지하는 비중과 택지비가 차지하는 비중들이 있는데 택지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굉장히 높습니다. 60% 가까이 되거든요. 택지비가 가장 큰 거고 공사비가 차지하는 영향은 저희가 파악한 바로는 공사비가 10% 오르면 분양가에 한 2% 정도 영향을 미친다고 합니다. 2%도 큰 거죠. 그런데 중요한 거는 모든 제품들이 다 석유화학 제품에 의해 파생된 제품이다 보니까 모든 것들이 다 올라가는 것이고 그래서 많은 회사들이 재개발 사업이나 이런 걸 할 때 계약변경이나 공사비 증액 요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앵커]
실제로 부정적인 영향이 나타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진경호]
충분히 많죠. 지금 현재 보이고 있고요.
[앵커]
그렇다면 건기연 같은 경우 정부 출연 연구기관이기 때문에 이와 관련한 대책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 어떤 대책이 마련되어 있는지 혹은 건의하실 것들이 있는지.
[진경호]
업계에서 가장 많이 얘기하는 것들은 아까 말씀드렸던 해외에 수출되는 건설 자재를 국내로 물량을 돌려줄 필요가 있다는 제안이 하나 있고요. 두 번째는 결국 금액이 많이 오르면 결국 물가변동에 의한 계약변경은 이루어져야 되잖아요. 기간이 필요합니다. 조건도 필요하고. 그래서 이런 조건들을 신속하게 발주처에서 해 줄 것을 업계에서는 강하게 요구하고 있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특정 아이템 같은 경우는 15% 이상 증가하게 되면 단품 슬라이드제도라는 것이 있는데요. 특정 항목에 대해서 계약 변경을 해 줄 수 있는 제도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도 요건이 까다롭고 또 절차도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충분하게 빠르게 정부가 또 발주처가 해 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하나는 재생아스콘을 활용하는 방법도 있었죠. 물론 완벽히 될 때는 재시공이 명확히 돼야 될 조건이겠지만 한시적이라도 재생아스콘 활용도 확대하는 방안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중소협력사, 중소건설사에 대한 유동성 위기가 심각합니다. 2020년부터 나타난 PF 위기나 자금난이 심한 상황인데 이런 기업들의 기금 유동성 지원을 같이 고민해 줘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런 협력사들이 무너지게 되면 하도급도 다 연쇄적으로 도산으로 연결되거든요. 마지막으로 현재 추경이 진행되고 있잖아요, 국회에서. 신속하게 추경이 통과되고 이 예산이 조기에 현장으로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노력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앵커]
급한 불을 끄는 것도 중요한데 이참에 제도적 미비점을 보완하는 계기로도 삼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까지 진경호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건설정책연구본부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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