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쟁 추경 26.2조...소득하위 70% 1인당 10∼60만 원 지급

[앵커]
정부가 중동 전쟁 위기 극복을 위해 26조 2천억 규모의 추경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고유가와 고물가로 인한 서민층 부담을 줄이기 위해 소득 하위 70% 이하 국민에게는 1인당 10∼60만 원이 지급됩니다.

보도에 오인석 기자입니다.

[기자]
정부는 중동 전쟁이 한 달 넘게 이어지면서 경제 전반의 불확실성이 빠르게 확대되고, 유가 급등으로 인한 국민 부담도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소상공인과 청년 등 취약계층의 어려움은 더 커지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기업들도 원유와 핵심 원자재 수급의 불확실성이 확대되면서 큰 난관에 직면했습니다.

중동 전쟁 위기 극복을 위해 정부가 26조 2천억 원의 추경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고유가 부담 완화에 10조 원을 비롯해 민생 안정과 산업피해 최소화·공급망 안정에 각각 2조 원이 넘는 재정이 투입됩니다.

지방재정보강과 국채 상환도 포함됐습니다.

[박홍근 / 기획예산처 장관 : 지금은 선제적인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정부는 하루빨리 민생경제의 어려움을 덜어드리고 현 정부가 어렵게 되살린 경기 회복의 불씨가 꺼지지 않도록 신속한 재정 지원이 필요하다는 판단하에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을 마련하였습니다.

고유가·고물가에 따른 서민층의 이중 부담을 줄이기 위해 소득 하위 70% 이하 국민에게 1인당 10∼60만 원의 피해지원금이 지급됩니다.

수도권 지역은 10만 원, 비수도권은 15만 원이 지급되고 지방으로 갈수록, 취약계층일수록 보다 두텁게 지원됩니다.

비수도권 기초수급자는 1인당 최대 60만 원이 지급됩니다.

지원금 사용처는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해 지역화폐와 동일하게 설정되며, 정부는 건보료 등을 통해 대상을 확정한 후 신속히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석유 최고가격제 시행에 따른 원가 손실 보전 등에 5조 원, K-패스 환급률을 한시적으로 최대 30% 확대하는 대중교통 환급 지원도 추경 예산에 담겼습니다.

청년 창업과 일자리 지원을 위해 2조 원 가까운 재정이 투입됩니다.

'쉬었음' 청년의 노동시장 진입을 촉진하는 K-뉴딜 아카데미가 신설되고,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쉬었음 청년 3만 명이 추가됩니다.

경기침체 시 가장 먼저 소비가 위축되는 문화·관광업계를 위해 영화·공연·숙박·휴가 할인이 지원됩니다.

화석연료를 태양광과 풍력 등 재생에너지로 바꾸는 에너지 전환 사업과 석유화학산업에 필수적인 나프타의 차질 없는 수급을 뒷받침하기 위한 추경도 편성됐습니다.

정부는 반도체 경기 호황과 증시 호조 등으로 예상되는 초과 세수 25조 원 등을 활용해 추가 국채발행 없이 추경 재원을 마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추경에 따른 물가 자극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YTN 오인석입니다.

촬영기자 : 정철우
영상편집 : 김민경
디자인 : 김진호

YTN 오인석 (insukoh1@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