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질타받은 공공계약 선급금 관리 강화

정부가 이재명 대통령의 질타를 받은 공공계약 선급금 관리 강화에 나섰습니다.

선급금은 수주 업체들의 원활한 자금흐름을 돕기 위해 국가계약법상 공공계약금의 일정 금액을 미리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재정경제부는 오늘 구윤철 부총리 겸 재경부 장관 주재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에서 70% 선급금 한도를 유지하되, 계약집행 실적을 고려해 지급하는 방향으로 세밀하게 관리하겠다고 보고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선금 사용내역 확인절차를 강화하고, 사용내역 확인에 협조하지 않거나 거짓 서류를 제출한 경우에도 반환청구가 이뤄지도록 반환청구 요건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반복적인 목적 외 사용으로 계약이행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할 것으로 판단되면 계약 해지도 가능하게 할 방침입니다.

위축된 건설경기에 악영향을 미치는 것 아니냐는 일부 우려에 대해 재경부는 건설 부문 선급금 비율이 지난해 평균 46% 수준인 것을 고려하면, 자금 부담이 커지는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국토교통부 업무보고에서 다원시스의 납품 지연에도 정부가 열차 계약금의 절반 이상을 이미 지급한 것을 두고 정부가 사기당한 것 같다고 지적하면서 선급금 제도를 손질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다원시스는 2018∼2019년 한국철도공사와 ITX-마음 철도차량 358칸을 2022∼2023년까지 납품하는 6천720억 원 규모 계약을 체결했는데, 이 가운데 절반을 넘는 210칸은 납품이 최대 3년 가까이 지연된 사실이 국정감사에서 드러났습니다.

다원시스는 부실 납품과 납품 지연에도 국가계약법과 관행에 따라 계약금의 절반 이상을 이미 지급받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YTN 이승은 (selee@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