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설탕값 담합 제당3사, 과징금 4천억 원·가격 보고 명령

국내 설탕 시장의 89%를 과점하고 있는 제당 3사가 또 담합을 하다 적발돼 과징금 4천억여 원을 부과받게 됐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CJ제일제당과 삼양사, 대한제당이 지난 2021년 2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4년 동안 설탕값을 담합한 것을 적발해 과징금 4,083억 원을 부과하고 앞으로 3년간 1년에 두 번 가격 현황을 보고하도록 명령하기로 했습니다.

공정위는 제당 3사가 지난 4년간 인상 6번, 인하 2번 등 모두 8번 음료와 과자 제조사, 대리점 등 사업자간 거래에서 짬짜미를 해 부당이득을 추구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번 사건의 과징금 부과 규모는 그동안 공정위가 담합 사건에 부과한 과징금 가운데 지난 2010년 LPG 공급사 담합 건 6,689억 원에 이어 총액 기준 두 번째로 큽니다.

해당 기간 관련 매출액은 3조 2,884억 원, 과징금 부과기준율은 15%입니다.

공정위는 제당 3사가 지난 2007년 같은 혐의로 한 차례 제재를 받고도 담합을 감행했고 지난 2024년 공정위 조사 개시 이후에도 1년 이상 담합을 유지하고, 공정위 조사에 대해 공동 대응을 논의했다고도 밝혔습니다.

공정위는 제당 3사가 설탕 주재료인 원당 가격 상승 시기에는 원가 상승분을 신속히 설탕 가격에 반영하기 위해 담합하고 가격 인상을 따르지 않는 수요처는 함께 압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원당 가격이 하락하는 시기에는 원가 하락분보다 더 적게 설탕값을 내리고, 인하 시기를 늦추기 위해 담합했다고 밝혔습니다.

공정위는 설탕은 높은 관세율 등 무역장벽까지 세워 국가가 안정적 수요를 생산자에게 보장하고 있는데도 제당 3사가 전국민이 코로나 19와 경기침체로 고통받는 시기 담합으로 부당 이득을 추구했다고 지적했습니다.

공정위는 현재 진행중인 밀가루와 전분당, 달걀, 돼지고기 담합 사건도 신속처리해 법 위반이 확인되면 신속처리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해 검찰이 고발 요청한 제당 3사와 임직원 11명에 대해 고발 조치했고 이들은 재판에 넘겨진 상황입니다.

공정위는 앞으로 담합이 적발되면 가격 재결정 명령을 적극 활용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사건의 경우 최근 제당사들이 설탕값을 내리는 등 법 위반 상태를 지속하지 않아 가격 재결정 명령을 내릴 요건이 되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