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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정지웅 앵커
■ 출연 : 김희준 YTN 해설위원(MCL)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24]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미국 정부가 대미투자 지연을 이유로 한국에 25% 관세 부과를 공언한 가운데 우리 정부 외교·통상 수장이 잇따라 미국을 찾아 대미 설득에 주력했습니다. 관세 문제가 핵잠수함 도입 등 안보 분야까지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오늘 김희준 YTN 해설위원과 함께 한 주간의 주요 외교 안보 이슈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일단 좀 사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지난주에 우리 정부 인사들이 총출동을 했습니다. 미국 관세인상 압박에 대한 조율을 벌였는데 성과가 있었다고 볼 수 있을까요?
[기자]
트럼프 대통령이 우리 국회의 대미투자특별법 처리 지연을 이유로 자동차와 의약품에 대한 25% 관세 인상을 예고한 것이 지난 26일이니까 꼭 2주가 됐습니다. 그동안 우리 외교와 통상, 또 산업 이렇게 수장들이 모두 총동원돼서 대미 설득에 주력했는데 사실 김정관 통상산업부 장관과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이 먼저 급파됐지만 관세 인상을 철회하겠다는 미국 측으로부터의 뚜렷한 답변은 얻어내지 못했습니다. 이어 조현 외교부 장관까지 워싱턴으로 날아가서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과 회담했는데루비오 장관 입을 통해 전해진 것은 "통상 합의 이행과 관련해 한국에 대한 미국 내 분위기가 썩 좋지 않다"는 그런 사실이었습니다. 이에 조 장관은 "대미투자 특별법 지연이 고의가 아니다, 합의 이행 의지가 분명하다"는 점을 강조했는데요. 이에 여야가 대미투자특별법 처리를 위한 특위 구성 결의안을 내일 본회의에서 처리할 예정이고 늦어도 3월 초까지 법안을 통과시킨다는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한미의원연맹 역시 다음 달 미국을 찾아 측면 지원에 나설 예정인데요. 다만 이로써 미국이 관세 인상 관보 게재를 중단하고, 압박을 항장 철회할지는 미지수입니다. 왜냐하면 트럼프 정부는 미국의 이익을 위해 한국을 비롯해 세계 각국을 본보기로 압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추가 요구가 계속될 가능성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앵커]
미국이 대외적으로 지금 문제를 삼고 있는 부분이 대미투자 관련 입법 지연 말고도 불만이 있는 속내를 뭘로 봐야 될까요?
[기자]
말씀하신 대로 문제 삼은 것은 우리 국회의 대미투자특별법 처리 지연입니다. 하지만 속내를 들여다보면 정보통신망법을 비롯한 비완세 장벽 그리고 쿠팡 사태 등이 복합적으로 얽혀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 대표가 최근 폭스 비즈니스와 인터뷰를 했는데 주목되는 내용이 있습니다. 한국이 대미투자관련법은 통과시키지 않으면서 "디지털 서비스에 대한 새 법안을 도입했을 뿐"이라고 말했는데요. 이는 최근 국회를 통과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일컬은 것이고요. 미국은 이 법이 공정위가 추진 중인 '온라인플랫폼 법' 연장 선상에 있다고 보고 있는데 이 법이 구글과 메타 같은 미국 빅테크 기업에 대한 규제 차원이라고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그리어 대표 조현 장관을 만나서 빅테크와 농업 등에 대한 비관세 장벽 문제를 한국 측이 조속히 해결해 달라, 요구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앵커]
그리고 한미 간의 통상 합의 이행을 두고도 마찰이 빚어지면서 핵잠수함 도입 등 안보 분야에도 차질이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우려가 나오고 있다고요.
[기자]
한미 정상회담 이후 양국이 발표한 팩트시트의 내용을 보면 관세와 안보 두 축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관세 분야 이행이 삐그덕거리면서 핵추진 잠수함과 우라늄 농축 등 원자력 협정 개정을 비롯한 안보 분야에도 파장이 일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위성락 안보실장도 이런 우려를 나타내면서"지금쯤 안보 관련 미국 협상팀이 왔었어야 했다"고 아쉬움을 토로한 바가 있거든요. 이런 불협화음은 한미 간 안보 합의가 한국 측에 다소 유리한 측면이 있다는 미국의 인식 때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한국이 대미 투자에는 적극 나서지 않으면서 핵잠 도입과 원자력 협정 개정 관련 협의만적극적으로 요구한 부작용 때문이라는 설명도 나오고 있거든요. 최근 미국 민주당 상원의원들이 트럼프 대통령이 보낸 서한도 주목이 되는데 내용을 보면 한국의 우라늄 농축과 핵연료 재처리 지원 방침을 놓고 핵확산 위험을 부추긴다며 문제를 제기한 것인데 이것을 보면 미국 조야의 분위기가 어떤지 여실히 볼 수 있겠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이번 관세 사태 배경에 쿠팡 문제도 깔려 있다고 봐야 하잖아요. 미국 현지에서도 쿠팡에 대한 소송이 제기된 가운데 미 의회가 조만간 청문회를 열 것이다라고 예정을 한 상황인데 지금 상황이 어떻습니까?
[기자]
미국 하원 법사위가 오는 23일 해럴드 로저스 쿠팡 임시 대표를 불러 청문회 열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의회 소환장을 보면 쿠팡에 대한 한국 정부의 '차별'을 내세우며 쿠방을 엄호하는 그런 분위기가 여실히 드러납니다. "한국 정부가 미국 기업에 대한 차별 대우나 불필요한 장벽은 피하겠다고 합의해놓고도 이를 지키지 않았고 쿠팡을 표적으로 삼았다"는 믈을 명기했습니다. 이는 쿠팡이 미국 의회를 상대로 막대한 로비를 벌여온 결과라는 해석도 나오고 있는데요. 앞서 한국 국회에 출석하고 경찰에도 소환된 로저스 대표가 미 의회 청문회에서 미국 기업에 대한 차별과 피해자라는 점을 부각하지 않을까 예상해 볼 수 있겠습니다. 트럼프 정부의 관세 재인상 압박을 정리하자면 이처럼 비관세 장벽과 쿠팡 문제 등이 다층적으로 작용한 결과라고 말씀드리겠는데요. 한미 간에 비관세장벽 논의를 위한 '공동위원회'는 지난해 12월 열기로 했었지만 한 달 넘게 지연이 되고 있고3500억 달러에 달하는 대미 투자 사업도 가시화되지 않으면서 미국 내 불만이 쌓이고 있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미국이 제1호 대미 투자 사업으로 한국 측에 에너지 분야를 제안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데 그런 만큼 미국의 요구에 어느 정도 호응하면서 이 문제를 풀어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다음은 UN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 이 부분을 좀 짚어보겠습니다. 대북 인도적 지원을 지금 17건을 허가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미 외교장관 회담 이후인데 북한과의 대화를 염두에 뒀다 이렇게 봐야 될까요?
[기자]
유엔 안보리 산하 대북제재위원회라는 것이 있는데 이번에 북한에 대한 인도적 지원 사업 17건을 승인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한국과 미국의 민간단체, 세계 보건기구, 유니세프 같은 기관들이 벌이는 사업인데요. 이는 곧 대북 제재 면제를 허용한 것으로 볼 수 있고 9달 만에 이뤄진 조치입니다. 이것이 인도적 지원이지만 안보리 15개 회원국 모두 합의해야 하는데 그동안 인도적 지원 물자도 군사적 용도로전용될 수 있다며 미국이 반대해 왔는데 이것을 이번에 찬성한 결과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앞서 조현 장관이 루비오 장관과의 회담에서 대북 인도적 사업에 대한 제재 면제 승인을 제안했는데 이를 받아들였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오는 4월 트럼프 대통령의 중국 방문을 할 예정인데 그 이전에 김정은 위원장과의 회담 추진설이 나오는 상황에서 북한에 우호적 손짓을 하며 대화 분위기 조성에 나서는 것으로도 풀이할 수 있습니다. 다만 북한이 인도적 지원을 수용할 지는 미지수입니다. 북한이 오는 2월 하순에 제9차 당대회를 열겠다고 공표했는데 이 자리에서 대외 노선을 어떻게 정립하고 나올지 주목되는 상황입니다.
[앵커]
조금 더 지켜봐야겠습니다. 끝으로 일본 총선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저희가 뉴스로도 보도를 해 드리고 있는데 지금 투표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집권 자민당의 압승이 예상되는 상황이죠?
[기자]
그렇습니다. 다카이치 총리가 지난해 10월에 취임했는데 취임한 첫날 전격 중의원을 해산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국민 신임을 확보하기 위해서 선거를 치르겠다 하는 자신감을 나타낸 건데요. 중의원은 지역구와 비례대표를 포함해 현재 465석입니다. 자민당은 현재 198석으로 아직 과반이 안 되는 상황입니다. 이번 총선을 통해 자민당이 단독 과반은 물론이고 최대 300석까지 얻는 압승을 거둘 거라는 관측이 나오는 상황입니다. 여기에 유신회 의석수를 합치면 개헌안을 발의할 수 있는 310석 이상의 '슈퍼 다수당이 될 거라는 가능성까지 제기되고 있는데요. 다카이치 총리는 취임 뒤 60-70%의 높은 지지율을 구가했고 특히 청년층의 탄탄한 지지 받고 있습니다. '여자 아베'로 불리며 강한 국방 정책과 민족주의 노선을 표방하는 다카이치 총리는SNS 영향력을 키우고 패션 아이콘으로 부상하는가 하면, 관련 식품까지 출시될 정도로 인기를 끌고 있어서 이번 압승 전망에도 기대감을 높이고 있습니다.
[앵커]
그렇군요. 가장 궁금한 부분은 결국 자민당이 압승을 한다면 결국에는 대외정책이나 한일 한계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이 부분이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기자]
그렇습니다. 다카이치 총리가 이끄는 자민당이 압승을 하면 다카이치 총리가 그동안 공언해 온 정책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아주 큰 동력을 얻는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특히 먼저 외교 안보 분야를 보면, 방위력 강화를 위한 3대 안보 문서 개정과 방위 장비 수출 규제 완화 등을 밀어붙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주변국이 우려하는 것은 평화헌법 개정인데앞서 김세호 특파원이 전달해 드렸지만 이는 중의원은 물론 참의원까지 2/3 이상 찬성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때문에 현재 참의원은 과반수에 미치지 못하고 있고 선거도 2028년이라 헌법 개정을 당장 추진하지는 못하지만, 임기 내 목표로 할 수 있겠습니다. 한일관계와 관련해선 이재명 대통령과 최근 잇따른 정상회담을 통해서 양국 간의 셔틀 외교를 복원을 하고 또 협력 관계를 다지기로 한 만큼 경제와 안보 분야의 협력을 계속 이어갈 것으로 보이고요. 다만 '강한 일본'을 기치로 내건 다카이치 내각이 안보 정책에 속도를 내고, 강력한 역사관을 표출할 경우 언제든 갈등은 불거질 수 있는 상황입니다. 또 한 가지 트럼프 대통령이 최근 총선을 앞두고 다카이치 총리에 대한 전폭적인 지지를 선언한 상황에서 일본이 중국과의 갈등 노선을 확대할 경우에 우리의 외교 셈법도 복잡해진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때문에 우리 정부의 투트랙 외교 또 실용 외교 차원의 대응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고 하겠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일본 총선 투표는 오늘 저녁 8시쯤에 마감이 되죠. 자정을 전후해서결과 윤곽이 나타날 걸로 보이는데요. 총선이 현재 투표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결과가 나오는 대로 저희가 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김희준 YTN 해설위원과 함께 주요 안보 이슈 짚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YTN 김희준 (hijunkim@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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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24]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미국 정부가 대미투자 지연을 이유로 한국에 25% 관세 부과를 공언한 가운데 우리 정부 외교·통상 수장이 잇따라 미국을 찾아 대미 설득에 주력했습니다. 관세 문제가 핵잠수함 도입 등 안보 분야까지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오늘 김희준 YTN 해설위원과 함께 한 주간의 주요 외교 안보 이슈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일단 좀 사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지난주에 우리 정부 인사들이 총출동을 했습니다. 미국 관세인상 압박에 대한 조율을 벌였는데 성과가 있었다고 볼 수 있을까요?
[기자]
트럼프 대통령이 우리 국회의 대미투자특별법 처리 지연을 이유로 자동차와 의약품에 대한 25% 관세 인상을 예고한 것이 지난 26일이니까 꼭 2주가 됐습니다. 그동안 우리 외교와 통상, 또 산업 이렇게 수장들이 모두 총동원돼서 대미 설득에 주력했는데 사실 김정관 통상산업부 장관과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이 먼저 급파됐지만 관세 인상을 철회하겠다는 미국 측으로부터의 뚜렷한 답변은 얻어내지 못했습니다. 이어 조현 외교부 장관까지 워싱턴으로 날아가서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과 회담했는데루비오 장관 입을 통해 전해진 것은 "통상 합의 이행과 관련해 한국에 대한 미국 내 분위기가 썩 좋지 않다"는 그런 사실이었습니다. 이에 조 장관은 "대미투자 특별법 지연이 고의가 아니다, 합의 이행 의지가 분명하다"는 점을 강조했는데요. 이에 여야가 대미투자특별법 처리를 위한 특위 구성 결의안을 내일 본회의에서 처리할 예정이고 늦어도 3월 초까지 법안을 통과시킨다는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한미의원연맹 역시 다음 달 미국을 찾아 측면 지원에 나설 예정인데요. 다만 이로써 미국이 관세 인상 관보 게재를 중단하고, 압박을 항장 철회할지는 미지수입니다. 왜냐하면 트럼프 정부는 미국의 이익을 위해 한국을 비롯해 세계 각국을 본보기로 압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추가 요구가 계속될 가능성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앵커]
미국이 대외적으로 지금 문제를 삼고 있는 부분이 대미투자 관련 입법 지연 말고도 불만이 있는 속내를 뭘로 봐야 될까요?
[기자]
말씀하신 대로 문제 삼은 것은 우리 국회의 대미투자특별법 처리 지연입니다. 하지만 속내를 들여다보면 정보통신망법을 비롯한 비완세 장벽 그리고 쿠팡 사태 등이 복합적으로 얽혀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 대표가 최근 폭스 비즈니스와 인터뷰를 했는데 주목되는 내용이 있습니다. 한국이 대미투자관련법은 통과시키지 않으면서 "디지털 서비스에 대한 새 법안을 도입했을 뿐"이라고 말했는데요. 이는 최근 국회를 통과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일컬은 것이고요. 미국은 이 법이 공정위가 추진 중인 '온라인플랫폼 법' 연장 선상에 있다고 보고 있는데 이 법이 구글과 메타 같은 미국 빅테크 기업에 대한 규제 차원이라고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그리어 대표 조현 장관을 만나서 빅테크와 농업 등에 대한 비관세 장벽 문제를 한국 측이 조속히 해결해 달라, 요구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앵커]
그리고 한미 간의 통상 합의 이행을 두고도 마찰이 빚어지면서 핵잠수함 도입 등 안보 분야에도 차질이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우려가 나오고 있다고요.
[기자]
한미 정상회담 이후 양국이 발표한 팩트시트의 내용을 보면 관세와 안보 두 축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관세 분야 이행이 삐그덕거리면서 핵추진 잠수함과 우라늄 농축 등 원자력 협정 개정을 비롯한 안보 분야에도 파장이 일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위성락 안보실장도 이런 우려를 나타내면서"지금쯤 안보 관련 미국 협상팀이 왔었어야 했다"고 아쉬움을 토로한 바가 있거든요. 이런 불협화음은 한미 간 안보 합의가 한국 측에 다소 유리한 측면이 있다는 미국의 인식 때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한국이 대미 투자에는 적극 나서지 않으면서 핵잠 도입과 원자력 협정 개정 관련 협의만적극적으로 요구한 부작용 때문이라는 설명도 나오고 있거든요. 최근 미국 민주당 상원의원들이 트럼프 대통령이 보낸 서한도 주목이 되는데 내용을 보면 한국의 우라늄 농축과 핵연료 재처리 지원 방침을 놓고 핵확산 위험을 부추긴다며 문제를 제기한 것인데 이것을 보면 미국 조야의 분위기가 어떤지 여실히 볼 수 있겠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이번 관세 사태 배경에 쿠팡 문제도 깔려 있다고 봐야 하잖아요. 미국 현지에서도 쿠팡에 대한 소송이 제기된 가운데 미 의회가 조만간 청문회를 열 것이다라고 예정을 한 상황인데 지금 상황이 어떻습니까?
[기자]
미국 하원 법사위가 오는 23일 해럴드 로저스 쿠팡 임시 대표를 불러 청문회 열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의회 소환장을 보면 쿠팡에 대한 한국 정부의 '차별'을 내세우며 쿠방을 엄호하는 그런 분위기가 여실히 드러납니다. "한국 정부가 미국 기업에 대한 차별 대우나 불필요한 장벽은 피하겠다고 합의해놓고도 이를 지키지 않았고 쿠팡을 표적으로 삼았다"는 믈을 명기했습니다. 이는 쿠팡이 미국 의회를 상대로 막대한 로비를 벌여온 결과라는 해석도 나오고 있는데요. 앞서 한국 국회에 출석하고 경찰에도 소환된 로저스 대표가 미 의회 청문회에서 미국 기업에 대한 차별과 피해자라는 점을 부각하지 않을까 예상해 볼 수 있겠습니다. 트럼프 정부의 관세 재인상 압박을 정리하자면 이처럼 비관세 장벽과 쿠팡 문제 등이 다층적으로 작용한 결과라고 말씀드리겠는데요. 한미 간에 비관세장벽 논의를 위한 '공동위원회'는 지난해 12월 열기로 했었지만 한 달 넘게 지연이 되고 있고3500억 달러에 달하는 대미 투자 사업도 가시화되지 않으면서 미국 내 불만이 쌓이고 있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미국이 제1호 대미 투자 사업으로 한국 측에 에너지 분야를 제안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데 그런 만큼 미국의 요구에 어느 정도 호응하면서 이 문제를 풀어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다음은 UN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 이 부분을 좀 짚어보겠습니다. 대북 인도적 지원을 지금 17건을 허가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미 외교장관 회담 이후인데 북한과의 대화를 염두에 뒀다 이렇게 봐야 될까요?
[기자]
유엔 안보리 산하 대북제재위원회라는 것이 있는데 이번에 북한에 대한 인도적 지원 사업 17건을 승인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한국과 미국의 민간단체, 세계 보건기구, 유니세프 같은 기관들이 벌이는 사업인데요. 이는 곧 대북 제재 면제를 허용한 것으로 볼 수 있고 9달 만에 이뤄진 조치입니다. 이것이 인도적 지원이지만 안보리 15개 회원국 모두 합의해야 하는데 그동안 인도적 지원 물자도 군사적 용도로전용될 수 있다며 미국이 반대해 왔는데 이것을 이번에 찬성한 결과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앞서 조현 장관이 루비오 장관과의 회담에서 대북 인도적 사업에 대한 제재 면제 승인을 제안했는데 이를 받아들였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오는 4월 트럼프 대통령의 중국 방문을 할 예정인데 그 이전에 김정은 위원장과의 회담 추진설이 나오는 상황에서 북한에 우호적 손짓을 하며 대화 분위기 조성에 나서는 것으로도 풀이할 수 있습니다. 다만 북한이 인도적 지원을 수용할 지는 미지수입니다. 북한이 오는 2월 하순에 제9차 당대회를 열겠다고 공표했는데 이 자리에서 대외 노선을 어떻게 정립하고 나올지 주목되는 상황입니다.
[앵커]
조금 더 지켜봐야겠습니다. 끝으로 일본 총선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저희가 뉴스로도 보도를 해 드리고 있는데 지금 투표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집권 자민당의 압승이 예상되는 상황이죠?
[기자]
그렇습니다. 다카이치 총리가 지난해 10월에 취임했는데 취임한 첫날 전격 중의원을 해산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국민 신임을 확보하기 위해서 선거를 치르겠다 하는 자신감을 나타낸 건데요. 중의원은 지역구와 비례대표를 포함해 현재 465석입니다. 자민당은 현재 198석으로 아직 과반이 안 되는 상황입니다. 이번 총선을 통해 자민당이 단독 과반은 물론이고 최대 300석까지 얻는 압승을 거둘 거라는 관측이 나오는 상황입니다. 여기에 유신회 의석수를 합치면 개헌안을 발의할 수 있는 310석 이상의 '슈퍼 다수당이 될 거라는 가능성까지 제기되고 있는데요. 다카이치 총리는 취임 뒤 60-70%의 높은 지지율을 구가했고 특히 청년층의 탄탄한 지지 받고 있습니다. '여자 아베'로 불리며 강한 국방 정책과 민족주의 노선을 표방하는 다카이치 총리는SNS 영향력을 키우고 패션 아이콘으로 부상하는가 하면, 관련 식품까지 출시될 정도로 인기를 끌고 있어서 이번 압승 전망에도 기대감을 높이고 있습니다.
[앵커]
그렇군요. 가장 궁금한 부분은 결국 자민당이 압승을 한다면 결국에는 대외정책이나 한일 한계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이 부분이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기자]
그렇습니다. 다카이치 총리가 이끄는 자민당이 압승을 하면 다카이치 총리가 그동안 공언해 온 정책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아주 큰 동력을 얻는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특히 먼저 외교 안보 분야를 보면, 방위력 강화를 위한 3대 안보 문서 개정과 방위 장비 수출 규제 완화 등을 밀어붙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주변국이 우려하는 것은 평화헌법 개정인데앞서 김세호 특파원이 전달해 드렸지만 이는 중의원은 물론 참의원까지 2/3 이상 찬성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때문에 현재 참의원은 과반수에 미치지 못하고 있고 선거도 2028년이라 헌법 개정을 당장 추진하지는 못하지만, 임기 내 목표로 할 수 있겠습니다. 한일관계와 관련해선 이재명 대통령과 최근 잇따른 정상회담을 통해서 양국 간의 셔틀 외교를 복원을 하고 또 협력 관계를 다지기로 한 만큼 경제와 안보 분야의 협력을 계속 이어갈 것으로 보이고요. 다만 '강한 일본'을 기치로 내건 다카이치 내각이 안보 정책에 속도를 내고, 강력한 역사관을 표출할 경우 언제든 갈등은 불거질 수 있는 상황입니다. 또 한 가지 트럼프 대통령이 최근 총선을 앞두고 다카이치 총리에 대한 전폭적인 지지를 선언한 상황에서 일본이 중국과의 갈등 노선을 확대할 경우에 우리의 외교 셈법도 복잡해진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때문에 우리 정부의 투트랙 외교 또 실용 외교 차원의 대응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고 하겠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일본 총선 투표는 오늘 저녁 8시쯤에 마감이 되죠. 자정을 전후해서결과 윤곽이 나타날 걸로 보이는데요. 총선이 현재 투표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결과가 나오는 대로 저희가 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김희준 YTN 해설위원과 함께 주요 안보 이슈 짚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YTN 김희준 (hijunkim@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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