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정밀 지도 반출 시 10년간 최대 197조 손실"

고정밀 지도 국외 반출 시 향후 10년간 최대 197조 원의 경제적 손실이 발생할 수 있을 거라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대한공간정보학회는 오늘(3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산학협력 포럼을 열고 고정밀 지도 반출이 국내 산업에 미치는 경제적 영향 등을 논의했습니다.

발제를 맡은 정진도 한국교원대학교 교수는 경제적 파급 효과를 연산 가능 일반 균형모델로 분석한 결과, 지도 반출이 허용될 경우 8개 산업 분야에서 10년간 150조에서 197조 원의 비용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지도 반출에 따른 국내 GDP 감소율을 분석했더니 시간이 지날수록 비용이 누적되면서 GDP의 손실 규모가 급격히 불어나는 것으로 관측됐습니다.

정 교수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정책 선택지가 점차 축소될 거라면서 2028년부터는 경향성이 굳어지기 때문에 정책을 만들어 대응하지 않으면 되돌리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정부가 안보와 통상 사이에서 1년 가까이 구글과 애플이 요청한 지도 반출 여부에 대해 결론을 내리지 못한 가운데, 모레(5일)가 구글의 보완 서류 제출 시한인 만큼 조만간 또다시 결정을 내릴 전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