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타트 경제] "정부 이긴 시장 없다"...연일 '양도세 중과' 강조

■ 진행 : 조태현 앵커, 조예진 앵커
■ 출연 : 허준영 서강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START]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이재명 대통령이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를 폐지하겠고 연일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보유세 강화도 시사했는데요,허준영 서강대학교 경제학과 교수와 자세하게 짚어보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연일SNS에 관련된 소식들을 올리고 있습니다. 양도세 중과 유예를 더 이상 연장하지 않겠다고 강조하고 있는데 이 발언이 나온 배경은 뭐라고 보십니까?

[허준영]
저는 단기적인 배경이랑 장기적인 배경이 있는 것 같은데요. 단기적인 배경은 지금 6. 27, 9. 7, 10. 15 대책이 연달아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수도권 중심으로 아파트 가격들이 최근 들어서 나오고 있고 거래만 줄었을 뿐이죠. 그렇게 봤을 때 공급유도를 통해서 집값 안정을 꾀하겠다는 단기적인 목표가 있는 것 같고요. 좀 더 중장기적인 목표는 이번 정부가 하려고 하는 아주 중요한 테마 중 하나가 기존에 상대적으로 덜 생산적인 부동산 시장에 너무 자금이 많이 가 있었는데 이 자금들을 좀 더 생산적인 부분으로 주식시장이나 아니면 기업들 자금으로 돌리면서 조금 더 경제성장률을 올려보겠다는 생각의 일환으로 이런 얘기가 나온 게 아닌가라는 두 가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앵커]
집값 안정에 효과가 있을지는 잠시 후에 다시 얘기 나눠보도록 하고요.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정부를 이기는 시장은 없다, 이런 발언했는데 어떻게 봐야 할까요?

[이승훈]
저는 앞뒤가 바뀐 줄 알았어요. 제가 잘못 본 줄 알았어요. 하기는 했는데 완전한 문장으로 얘기한 건 아니에요. 시장을 이기는 정부도 없지만 정부를 이기는 시장도 없다가 완전한 문장인데요. 그렇게 봤을 때 어떻게 보면 이제까지 주택시장에 적어도 제가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생각은 뭐냐 하면 많은 주택 관련 정책들이 있었으나 집값을 잡거나 이렇게 하는 데는 쉽지 않았다, 제한적이었다. 그 얘기는 결국 정부의 정책이 시장을 이기기는 힘들었다는 부분인 것 같은데요. 그것에 있어서 어떻게 보면 정부의 결기나 아까 제가 중장기적으로 말씀드렸잖아요. 긴 호흡으로 시장과의 전쟁이라고 보기는 그렇고요. 시장과 누가 이기나 한번 해 보자는 것을 봤을 때 정부의 결기가 그 정도로 강하고. 이번에는 이전과는 다르다는 메시지를 세게 내려고 했던 것의 일환 정도로 보고 있고요. 다만 앞날을 예측할 때 가장 좋은 가늠자는 과거라고 생각해 보면 과거의 정책들이 주택가격을 잡는 데 그렇게 큰 도움이 되지 않았다. 혹은 똘똘한 한 채 현상, 이런 것들을 일으켰다고 생각해 보면 앞날의 정책들이 아주 정교하게 나오지 않을 때는 시장을 이기는 정부 없다라는 생각이 어떻게 보면 정부가 시장을 이기는 형국보다는 우세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 여전히 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개인적으로 정부가 이기는 시장은 없다, 이 발언을 제일 많이 들었던 게 노무현, 문재인 정부 때 아닌가 싶은데요. 당시 결과가 많은 것들을 이야기해 주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양도세 중과를 유예를 연장하지 않는 거, 이거에 감정적으로 이해되는 부분이 있는데요. 실제로 이렇게 했을 때 매물잠김현상, 이 부분이 걱정이 되거든요. 어떻게 전망하세요?

[허준영]
매물 잠김의 걱정이 있을 것 같습니다. 단기적으로 예를 들어서 5월 9일까지 계약분도 중요할 것 같은데 5월 9일 계약분까지는 양도세 유예해 주겠다고 하는데. 왜냐하면 저희 아파트를 계약할 때 실제 거래하는 데 시간이 100일 정도 걸리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움직여도 그때까지는 계약 못 맞출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때까지 계약분에 대해서 해 주겠다는 건 사실 그 이후에는 어떤 일들이 벌어질 것이냐. 5월 9일 이전에는 급매가 나올 수 있겠죠. 그런데 어떤 급매들이 나올 것 같냐면 이미 다주택자들이 다년간 일종의 투기세력 같은 것으로 굉장히 많이 매도를 당하고 있는 상황에서 다주택자가 많이 줄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다주택자가 남아 있는 상황이라면 아마 다주택자들이 가지고 있는 상대적으로 덜 매력적인 매물들, 아무래도 핵심 지역보다는 비핵심 지역 매물들을 내놓을 가능성도 있고요. 그런 쪽에서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시장은 더 넓고 종합적으로 봐야 되는 게 최근에 나온 10. 15 대책이 뭐였죠?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서울과 일부 수도권을 묶고 그다음에 대출규제가 강하게 들어가 있잖아요. 실제로 이런 매물들이 나왔을 때 실수요자들 중에 누가 이런 매물에 들어갈 수 있을까 보면 정말 원하시는 분들 중에는 대출 때문에 못 들어가는 분도 나올 거고 그렇게 보면 매물은 나오나 거래는 되지 않는 일들도 벌어질 수 있고요. 전부 묶여 있으니까요. 5월 9일이 지나고 나서는 여전히 주택가격 상승에 대한 기대가 꺾이지 않는다면 다주택자들이 이런 매물을 다시 거두어들이면서 증여를 하거나 아니면 버티기로 갈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매물 나올 수는 있으나 중장기적으로 매물이 잠김 현상이 벌어질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앵커]
매물이 줄어들면 기존 매물가격이 오르는 현상은 안 나오겠습니까?

[허준영]
아무래도 수요 쪽에서도 억제정책이 대출규제 정책이 세게 들어온 상황이니까요. 올해 부동산 시장에 대해서 공급 측면에서 신규 입주 같은 것들이 평소보다 반토막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격 상승이 작년보다 덜할 거라고 시장에서 예측하는 이유 중 하나가 수요 쪽에서 규제가 세게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렇게 봤을 때는 당장 가격의 상승세로 가기보다는 오히려 매물의 잠김현상, 혹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일어나고 있는 현상 중의 하나가 얼마 전에 한국은행에서 나왔던 금융안정보고서에서 나왔던 얘기인데 전에 비해서 대출의존성이 주택 구입할 때 떨어지는 것 같다. 그 얘기를 저희가 뭘 이해할 수 있냐면 강남이나 핵심 지역에서 여전히 신고가가 나오고 있는 건 대출의존성이 떨어진 시장이 하나 있고, 그렇게 어떻게 보면 양극화가 심해질 수 있는 부분도 있지 않나 보고 있습니다.

[앵커]
어떻게 보면 이런 부작용들이 오히려 현금부자들에게만 유리한 그런 측면을 만들어주는 것 같기도 하고요. 그런데 지금 같은 상황을 보면 오르지 않은 것은 결코 아닌 그런 시장도 이어지고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팔 때보다 세금이 비싸도 들고 버틸 것인가라는 말까지 같이 올렸거든요. 이거는 보유세를 강화하겠다는 뜻 아닙니까?

[이승훈]
맞습니다. 작년 6월에 대통령선거 전에는 세금으로 집값 잡지 않겠다고 했는데 어쨌든 두 가지 정도의 안이 나올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하나는 지금 앵커께서 지적해 주신 것처럼 보유세를 인상하는 방안이 있을 수 있고요. 한마디로 버티는 것이 더 이상 현명한 선택이 아니다라는 이런 정책이 나올 수 있고요. 또 하나는 우리나라에서는 1주택자 장기보유 특별공제가 있습니다. 1주택자가 보유나 거주기간에 따라서 1년보다 4%씩 세금 공제를 받고 80%까지 세금 감면을 받을 수 있는 이런 제도인데 이 1주택자 장기보유 특별공제 같은 것들도 향후에 조금 더 기준을 엄격하게 적용할 가능성. 결국 이것들이 주는 메시지는 버틸 수 있는 것도 한계가 있을 것이다라는 메시지를 시장에 계속 주는 그런 방향도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그렇다면 결론적으로 유예 폐지가 효과가 있을까요?

[허준영]
저는 개인적으로는 어떻게 시장이 주택가격을 바라보는지. 주택가격에 대해서 상승기대가 남아 있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이런 정책들이 단기적으로 뭔가 변화를 만드는 것 같지만 중장기적으로 오히려 똘똘한 한채 현상의 심화라든가 아니면 매물 잠김이라든가 이런 부작용들. 그리고 전세시장에서의 매물 잠김이나 전세가격 상승, 이런 것들로 연결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건 굉장히 토털 패키지가 조금 더 긴 호흡의 관점에서 나와야 되지 않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앵커]
지금 이재명 정부 출범 뒤에 6. 27, 9. 7, 10. 15까지 세 번째 대책이 나왔는데요. 전반적으로 시장을 잡기보다는 부작용이 조금 더 두드러지는 결과로 이어졌거든요. 서울의 아파트 가격 상승폭은 둔화하고 있는데 전망지수는 오히려 오르고 있는 상황도 감지됩니다. 실제로 공급을 유도할 수 있는 정책, 대책 같은 건 어떤 게 있을까요?

[허준영]
공급은 두 가지인 것 같아요. 하나는 신규 공급이 있을 수 있고요. 또 하나는 기존에 있는 주택들에 대한 공급이 있을 수 있는데 서울 같은 경우는 시장의 생각은 아무래도 신규공급 택지 같은 것들, 그리고 공사비가 많이 올라간 상황에서 공급들이 쉽지 않을 것이다. 당장 서리풀지구 얘기 나왔더니 토지소유자들의 반대 심하고 이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봤을 때는 이런 공급보다는 어떻게 보면 기존에 갖고 있는 주택에 대해서 공급이 다시 나올 수 있는 방안들이 나와야 되는데 이게 정부의 아주 촘촘한 꼼꼼한 정책이 나와야 되는 부분. 이것은 세제정책도 들어가 있고 주변부라도 공급정책이 토탈 패키지로 나와서 전반적으로 주택시장을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정책이 나와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런데 참 어렵습니다.

[앵커]
부동산 가격만큼 근본적인 질문 중의 하나는 바로 지금 한국 경제 체력이 어느 정도 될 건가 인데요. 다소 암울한 전망이 나왔습니다. 경제학자 2명 중 1명이 1%대 저성장을 전망했습니다. 이건 왜 그런 걸까요?

[허준영]
경제의 기초체력이 있죠. 그 경제가 크게 인플레이션을 발생시키지 않고 성장할 수 있는 성장률, 평가성장률이 잠재성장률이라고 부르는데 최근에 OECD 추산치를 보면 우리나라가 잠재성장률이 1. 9% 약간 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예전에 비해서 많이 떨어졌어요. 그렇게 봤을 때 경제학자들의 기본적인 생각인 1%대 성장이라는 게 작년에 우리가 1% 성장을 하고 올해 우리나라 성장전망이 1. 8에서 2. 23까지 나오고 있는데, 그렇게 봤을 때는 작년에 비해서는 올해가 낫겠지만 그렇다고 올해가 잠재성장률보다 더 잘 성장하는 해가 되냐? 그렇지는 않을 것 같다. 그렇게 봤을 때는 우리나라 경제가 단순히 날씨의 변화로 궂은 날씨보다는 기후의 변화로 인해서 좀 더 중장기적인 흐름에서 저성장 구조가 고착화되어 있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보입니다.

[앵커]
저성장 구조가 고착화되는 것이 아니냐고 말씀해 주셨는데 많은 분들의 걱정거리인 것 같은데요. 이렇게 경제가 안 좋을 때는 통화나 재정 등 여러 가지가 맞물려 들어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재정정책을 담당해 줄 기획예산처 장관 계속 공백이 길어지고 있는데 이건 걱정되는 부분이 없을까요?

[허준영]
당연히 있는 게 기획재정부를 기재부라고 줄여 불렀고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를 줄여서 과기정통부라고 부릅니다. 어떤 부서를 어떻게 부르느냐가 중요한데요. 예전에 저희 기획예산처가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기획예산처를 줄여서 예산처라고 불렀습니다. 이번에는 기획예산처를 줄여서 뭐라고 부르냐면 기획처라고 부릅니다. 왜냐하면 이전에 기획재정부에서 갖고 있던 앞으로 정책에 대한 기획 기능, 앞으로 우리가가 어떤 산업을 어떻게 육성할지,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정부 재정이 들어갈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중장기 플랜을 짜는 조직으로서의 기획예산처를 강조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기획예산처를 앞으로 기획처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그렇게 봤을 때는 지금 말씀드린 또 하나의 우리나라 문제가 장기적으로 성장률이 굉장히 떨어지고 있는데 이것들을 어떻게 반등시킬까. 이것들은 중장기적인 비전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런 플래닝을 누가 할까. 지금 정부에서는 이걸 기획처가 하겠다는 겁니다. 그렇게 봤을 때는 단순히 정부의 예산의 문제뿐만 아니라 지금 정부가 향후에 그리는 중장기 블루프린트, 청사진들에 대해서 수장이 공백인 상태에서 어려워지는 부분이 있겠구나라는 걱정이 생기는 거죠.

[앵커]
이렇게 거시적인 저성장 압박은 결국 가장 먼저 체력이 약한 곳을 타격하게 될 텐데요. 대표적인 영역이 자영업자입니다. 자영업자 수가 5년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줄었는데 직접적인 원인은 뭐라고 보세요?

[허준영]
세 가지 정도 생각하는데요. 첫 번째로는 내수 부진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내수가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피크를 쳤던 게 2000년대 초반이고 그 이후로는 내수 소비의 비중은 GDP 대비 계속 줄고 있습니다. 지금 기억이 잘 안 나지만 아마 미국이 70%인 데 비해서 우리나라는 50% 훨씬 미만일 겁니다. 그렇게 봤을 때는 OECD 국가 중에 네덜란드 제외하고 가장 작은 내수 비중을 갖고 있는데 거기다가 내수가 굉장히 최근 들어서 부진합니다. 예를 들어 하나의 증거가 이런 겁니다. 한국은행이 얼마 전에 얘기했던 올해 경제성장률 얼마나 될까? 1. 8%. 그런데 IT 부분을 제외하면 반도체, 수출 부분을 제외하면 올해 성장률은 . 4가 될 거라고 얘기하는 건 그만큼 반도체 수출, 내수 부분이 크다고 보고 있고 계속해서 내수가 부진하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어떻게 보면 자영업은 내수의 가장 큰 영향을 받는 산업이고요. 두 번째로는 코로나 때 자영업이 줄었다가 창업 같은 게 들었는데 회견 이후에 벌어졌던 일 들 중 하나다 우리나라가 굉장히 많은 자영업 부분들에 대해서 금융지원을 했는데 점점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또 하나 있고. 또 하나는 2022년 후반부터 인플레이션이 본격화됐다가 최근에 떨어지기는 했지만 그동안 누적된 인건비나 자재비 상승 이런 것들이 결국 자영업의 수익성을 떨어뜨리고 있는 것이 아닌가 보고 있습니다.

[앵커]
자영업자들 굉장히 극한 상황이라는 말을 벌써 몇 년째 듣는 건지 모를 정도로 최근 증시를 봐도 양극화 같은 것들이 명확하게 확인되는 건 확실하거든요. 이 자영업자 중에서도 특히 청년 자영업자들이 직격탄을 맞았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60대 이상은 오히려 늘었고 청년 자영업자는 줄었다, 이건 어떤 신호로 봐야 되는 겁니까?

[허준영]
60대 이상은 보면 평균수명이 점점 길어지고 회사에서 임금 근로자로 은퇴해야 되는 연령은 정해져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국민연금 같은 경우 소득 대체율이 그렇게 높은 상황은 아니고요. 그러면 남은 생애는 길어지는데 결국 어떻게 할까요? 자영업 창업을 한다는 건데 최근 자영업 창업이 중요한 부분 중의 하나는 어떻게 디지털 분야에 잘 접목시키느냐 인데 60대 자영업자들은 이런 부분에 있어서 힘들다는 얘기들이 최근 들어서 계속 나오고 있는 얘기고요. 또 하나 젊은층은 임금근로자로 들어가고 싶은데 그러지 못하고 창업을 한다. 결국 좋은 일자리가 그만큼 부족하다. 하지만 최근 설문조사를 보면 중소기업중앙회 같은 데 얘기를 보면 30대 미만의 자영업자들이 들어갈 때 창업준비기간도 굉장히 짧습니다. 그런데 60대에 비해서 또 하나의 단점은 모아놓은 자본도 많이 없습니다. 그러면 결국 들어갔다가 1년 미만 폐업도 굉장히 높은 상황입니다. 이렇게 봤을 때 임금근로자가 되지 못하고 자영업자가 되신 분들 중에 결국은 자금이나 경험이 풍부하지 못해서 빨리 다시 폐업하는 경우가 벌어지는 것, 이것이 30대에서 벌어지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앵커]
얘기 나눠봤듯이 부동산 시장은 불안하고 장기 저성장, 자영업의 위기까지 총체적 난국을 겪고 있는 듯한 모습인데 정부가 가장 먼저 집중해야 될 정책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허준영]
아까 말씀하신 경총에서 했던 설문에서 경제학자들이 뽑은 향후 우리나라 경제에서 가장 중요한 대응 방향이 뭐냐고 물어봤더니 산업구조개혁 촉진 및 경쟁 강화라고 합니다. 그러면 반도체 산업 잘 나가는 거 좋죠. 그런데 나머지 산업들도 잘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 산업들에 대해서 정부도 정책을 펴야 될 거고 기업들도 다음 스텝에 대한 생각들, 그것들을 통해서 결국 반도체뿐만 아니고 전반적으로 산업 구조가 강해지는 것. 결국 그것이 우리가 나가야 될 방향이 아닌가 보고 있습니다.

[앵커]
말씀을 명쾌하게 해 주셨는데 정말 쉬운 길은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까지 서강대학교 경제학과 허준영 교수와 함께 경제 이슈들 진단해 봤습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