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토론회 앞두고 성토...대출 규제 완화 등 목소리

공급 부족·전세난 속…서울 아파트값 75주째 상승
대통령 토론회 앞두고 사이트 개설…제안 3천 건
줄어든 가계 대출 한도에…실수요자들 반발 줄지어

[앵커]
내일(23일)은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주재하는 부동산 정책 토론회가 열립니다.

이를 앞두고 지난주 각 부처 토론회가 진행됐고, 정부가 개설한 온라인 사이트에는 3천 건 넘는 의견이 쏟아졌는데요.

대출규제 완화 등을 요구하는 실수요자, 보유세 강화에 반발하는 고가 1주택자 등의 목소리에 이 대통령이 어떻게 답할지 이목이 쏠립니다.

정현우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공급 부족과 전세난 여파로 서울 아파트값은 75주째 꺾일 줄 모르고 치솟고 있습니다.

집값 안정을 위해 비상이 걸린 정부가 준비 중인 이른바 '최후의 수단'인 부동산 증세 카드는 초고가 1주택 보유세 인상과 비거주 1주택자 세제 혜택 축소가 유력합니다.

[김용범 / 청와대 정책실장 (지난 19일, KBS '일요진단 라이브') : (세금) 부담 능력도 있고, 그게 주택 시장에 주는 부담도 있고 그래서 (초고가 주택 보유세는) 적정 수준이 얼마냐, 그리고 기준을 어떻게 설정하느냐, 이런 것들이 남아 있는 겁니다.]

세제 개편 전 국민 생각을 듣기 위한 '부동산 대토론회'를 앞두고 마련된 온라인 의견 수렴 사이트.

3천 건 넘는 제안들이 쏟아지며 관심이 뜨거운데, 보유세 강화를 둘러싼 의견들이 눈에 띕니다.

값싼 주택 2채를 가지고 있는데.

고가 1주택자보다 종부세를 더 내고 있다며 과세 기준을 총 가액으로 바꿔야 한다는 항의와, 노년에 소득 없이 주택 하나뿐인데 초고가라는 이유로 보유세를 높이면 쫓겨날 수밖에 없다는 성토가 이어졌습니다.

최근 가계대출 관리 기조에 따라 갑작스럽게 빡빡해진 대출 한도에 대한 실수요자들의 불만도 줄지었습니다.

대출이 최대 6억 원까지로 묶여 무주택자여도 서울에선 집을 살 엄두를 못 낸다는 얘기.

주택매매 계약을 마쳤는데 은행 주택담보대출 문턱이 높아져 잔금을 못 치르게 됐다는 호소 등이 적지 않습니다.

[10월 부동산 매매 잔금 예정자 : 생애 최초로 실수요자를 보호해 준다고 정부에서 계속 얘기를 했는데, 기업은행이든 새마을 금고든 여러 군데를 다녀봤는데 다 위에서 안 된다고 했다고 해서 잔금을 치르기가 되게 어려운 상황이 되어 버렸어요.]

이 대통령이 토론회에서 국민 목소리를 경청하고 현실에 부합하는 실수요자 지원책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한 가운데,

[이재명 / 대통령 (지난 21일, 국무회의) : 우리 국민의 목소리를 겸허하게 경청하고 그 속에서 실현 가능한 대안들, 대책들을 만들어내 보겠습니다.]

정책 방향은 이미 정해두고 의견을 수렴하는 모양새만 갖춘다는 시선을 불식시킬 만한 실질적인 토론과 향후 정책 설계로 이어질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YTN 정현우입니다.

영상기자 : 박재상
디자인 : 박유동

YTN 정현우 (junghw5043@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