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미통위-성평등가족부, 안전한 디지털 사회 위한 업무협약

방미통위-성평등가족부, 안전한 디지털 사회 위한 업무협약

2026.01.23. 오후 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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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와 성평등가족부가 오늘(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안전한 디지털 사회 실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습니다.

두 기관은 불법 촬영물 유통 방지와 피해보호를 위한 지원을 강화하고 인공지능 환경 변화에 대응한 법·제도 마련에 적극적으로 협력할 방침입니다.

또 정보통신사업자의 불법 촬영물 신속 삭제·차단, 불법 촬영물이 반복적으로 올라오는 사이트에 대한 제재 강화를 위해 공동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아울러 인공지능 서비스에 청소년에 적합한 기술적 조치가 적용될 수 있도록 의무를 부여하고 위반 시 제재하는 등 청소년 이용자 보호협력도 강화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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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 김태민 (tmkim@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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