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레일, ’열차 납품지연’ 다원시스 사기죄 고소·계약 해지 추진

한국철도공사, 코레일이 열차 납품 지연 사태를 빚은 국내 철도차량 제작업체 다원시스를 사기죄로 고소하고 일부 계약을 해지하기로 했습니다.

정정래 코레일 사장직무대행은 오늘(1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에 업무보고를 하는 자리에서 다원시스 ITX-마음 납품 지연과 관련한 지적을 엄중히 받아들여 제도 전반을 개선 중이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정 직무대행은 계약 해지 및 조속납품 태스크포스를 가동해 다원시스에 대해 사기 혐의로 고소장을 접수하고 2024년 4월 계약한 ITX-마음 116량에 대한 계약 해지를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지난 2018년 이후 이뤄진 1, 2차 계약분 358량 가운데 61%가 현재까지 납품되지 않았고 3차 계약분도 차량 제작을 위한 사전 설계가 이뤄지지 않아 추가적 납품 지연 우려가 지적된 데 따른 조치입니다.

코레일은 다원시스와 협의 해지를 위한 교섭을 진행하면서 강제 해지에도 대비해 10개 법인으로부터 법률 자문을 받고 있습니다.

또 다원시스의 선급금 사용 내역을 점검하고 납품 공정 실사를 강화하기 위해 내, 외부 회계사 13명을 추가 투입해 34명 규모의 전담 TF 인력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선금 지급 비율은 최소 수준인 30%로 낮추고 공정률에 연동해 대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예약을 전환하며, 코레일 퇴직자 전관예우 근절 방안도 마련합니다.

도입이 늦어진 ITX-마음 가운데 약 120량은 이른 시일 내 증차해 지역 수요 증대에 대응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