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는 "논의 없다"지만...토허제 해제 가능성 '솔솔'

[앵커]
최근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이 토지거래허가제가 "임시 조치"라고 밝히면서 정부가 토허제 해제를 검토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선을 긋고 있지만 아파트값이 하락한 지역 등을 중심으로 토허제가 해제될 가능성이 제기됩니다.

최두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서울 전역과 경기도 12개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 등으로 지정한 10·15 부동산 대책.

토허제로 묶이면서 2년 실거주 의무가 부과되자 거래절벽이 현실화하며 서울 아파트값 상승폭은 축소와 확대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대통령실에서 토허제 해제를 위한 군불 때기에 나섰습니다.

김용범 대통령 정책실장은 지난 1일 언론 인터뷰에서 10·15 대책을 임시 조치라고 거론하며 토허제를 길게 끌고 가지 않겠다고 말해 해제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앞서 지난달엔 오세훈 서울시장이 토허제 해제를 고려해볼 만한 시점이 됐다고 언급했습니다.

[오세훈 / 서울시장(지난달 20일) : 집값이 일단 통계상 잡힌 거로 나오지 않습니까, 단기적이지만 그렇다면 지금은 (토허제 해제를) 한 번 고려해볼 만한 시점이 됐다고 생각하는 거죠.]

하지만 이에 대해 부동산 대책 주무부처인 국토부는 시기상조라는 분위기입니다.

지난 1일 김윤덕 국토부 장관과 오세훈 서울시장이 비공개로 만나 토허제 논의를 한 게 아니냐는 관측에 대해서도 논의한 바 없다며 선을 그었습니다.

전문가들은 정부가 당장은 아니더라도 토허제를 재검토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박합수 / 건국대 부동산대학원 겸임교수 : 처음부터 무리하게 지정된 경우가 있고 그에 따른 부작용이 부각돼 전체적인 시장이 오히려 불안해지는 경우가 생기기 때문에 적절한 시점에 재검토해서 해제하는 것은 일정 부분 필요하다고….]

정부가 통계자료를 근거로 요건을 검토해 명분 쌓기에 나선 뒤 아파트값 하락세가 뚜렷한 지역 위주로 토허제를 해제하면서 전반적으로 재조정할 가능성도 거론됩니다.

[박원갑 / KB국민은행 부동산수석전문위원 : 올 들어 집값이 떨어지거나 투기적 수요가 없는 곳은 해제하고 급등한 지역은 새로 지정하는 방법을 통해서 전반적으로 재조정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이달로 예정된 정부의 추가 공급대책 발표 이후 해제 논의가 본격화할 것으로 관측되는 가운데 내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부동산 규제에 반발하는 민심을 의식한 정치적 판단이 작용할 가능성도 점쳐집니다.

YTN 최두희입니다.


영상편집 : 이영훈


YTN 최두희 (dh0226@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