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타트 경제] 치솟는 은행 대출 금리...높아지는 대출 문턱

[스타트 경제] 치솟는 은행 대출 금리...높아지는 대출 문턱

2025.12.08. 오전 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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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조태현 앵커
■ 출연 : 석병훈 이화여대 경제학과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START]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시중은행 대출 금리가 치솟고 있습니다.연말에 은행들이 가산금리를 올리면서 대출 문턱은 갈수록 높아지는 추세입니다.석병훈 이화여대 경제학과 교수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앞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최근에 보면 주택담보대출금리 이런 것들이 굉장히 높아졌어요.일단 배경은 뭡니까?

[석병훈]
가장 큰 배경은 지표금리가 상승했기 때문입니다.은행의 대출금리라는 것은 기준이 되는 지표금리하고 그다음에 은행이 더하는 가산금리를 합친 것으로 결정이 되는데요.지표금리가 되는 시중금리하고 코픽스들이 많이 상승을 한 게 첫 번째 원인이 되겠습니다.그래서 대표적으로 시장금리의 기준이 되는 국고채금리는 한국은행에서 기준금리 인하를 멈추고 동결을 장기화하거나 심지어 인상도 검토할 수 있다고 시사하는 발언들이 나오면서 시장금리 상승이 시작됐고요.여기다가 정부도 확장기조를 지속하니까 적자국채 발행도 늘어날 것으로 예측이 돼서 이것이 국채금리 상승을 이끄니까 이런 지표금리가 올라가서 일단 이걸 반영해서 은행의 대출금리도 올라가는 가장 큰 요인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앵커]
채권 발행이 많아지면 채권 금리는 내려가고 그만큼 채권의 금리를 올라가는 거라고 이해하시면 되고요.고정금리 상단이 6%를 넘은 상태입니다.신용대출이나 주택담보대출, 이쪽은 좀 어떻습니까?

[석병훈]
이쪽도 마찬가지입니다.10월 말하고 비교해 보면 신용대출금리 상단과 하단이 0.22%포인트, 0.41%포인트로 상승을 했는데 이게 지표금리인 은행채 1년물 금리 0.17%보다 더 크게 상승을 한 것입니다.그다음에 변동금리 같은 경우도 0.24%포인트 올랐는데 지표금리가 코픽스인데 이거 상승폭이 0.05%라서 5배나 지표금리보다 많이 올랐고요.이것은 결국 은행들이 지표금리도 올랐지만 여기에 가산금리를 더 많이 더했다고 보시면 되는데 가산금리라는 것이 원래는 업무 원가나 법적 비용, 그다음에 부도가 날 수 있지 않습니까, 대출을 받은 고객들이. 그러면 부도 프리미엄을 반영해서 결정나는 것인데. 최근에는 가계대출 총량관리한다고 해서 연말에 가계대출 증가를 억제하라고 금융당국에서 요구하니까 이를 위해서 가산금리를 더 많이 올린 게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앵커]
알겠습니다.실제로 이런 것들이 대출 잔액에도 나타나고 있는데요.11월 전세자금 대출 잔액이 한 달 전보다 3000억 원 가까이 줄었다고 합니다.올해 들어서 가장 큰 폭의 감소세인데 이거는 어떻게 저희가 분석해 볼 수 있을까요.

[석병훈]
일단 정부에서 금융당국에서 전세자금대출에도 규제를 강화한 영향이 큽니다.5대 은행 기준으로 11월 전세자금 대출 감소가 3000억 원 가까이 됐는데 이게 9, 10, 11월 3개월 연속으로 감소하면서 전달 대비. 감소폭은 점차 커지고 있거든요.가장 큰 원인은 전세자금 대출에 대한 규제, 그다음에 부동산 거래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고 있기 때문입니다.대표적으로 11.5 가계부채 1주택자 이자 상환분에 대해서 DSR 규제가 적용되게 되었고요.전세대출에 대한 수요도 줄어들고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이 되니까 부과되지 않습니까?그러면 갭투자가 줄어들어서 전세공급도 급감을 해서 전세물건도 감소하고 전세, 월세화가 진행되면서 전세대출 자체도 수요가 빠르게 줄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앵커]
전반적으로 봤을 때 대출을 받기가 쉽지 않고 받더라도 부담이 굉장히 커졌다고 볼 수 있는데요.이런 것들이 국내 경제 전반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됩니까?

[석병훈]
사실 대출이 점점 어려워지면 가계부채를 많이 가지고 있는 가계의 경우에는 원리금 상환 부담이 커지기 때문에 당연히 소비가 줄어드는 그래서 내수침체 요인이 되고요.또 기업도 문제가 되겠습니다.지금 지표금리, 국고채 금리도 많이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국고채 금리가 올라가면 국고채 금리이라도 아무리 우량 기업이라도 대한민국 정부보다는 부도가 날 가능성은 크기 때문에 금리를 높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국고채 금리가 상승하니까 국고채 금리와 회사채 금리의 차이가 크레딧 프레스인데 이것도 빠르게 늘어나고 있습니다.3년 만기 기준으로 봤을 때 국고채 금리는 연 3% 정도인데 더블에이 마이너스의 회사채 금리 같은 경우에도 3.5% 육박하는 수준이고요.이렇게 되면 회사들도 회사채를 발생해서 자금을 조달하기 어려워지니까 일부 여유가 있는 기업 같은 경우는 회사채 발행을 내년으로 늦추거나 아니면 회사채 발행이 어려우면 은행에서 대출을 받거나 아니면 신종 자본증권이라든지 6개월 기업어음 같은 단기로 발행하는 경우가 점점 늘어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앵커]
준비한 그래픽이 하나 있는데 시중은행의 대출금리, 채권금리 추이를 저희가 그래픽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이 내용을 보시면 최근 들어서 금리가 높아졌다는 추이를 볼 수 있는데 교수님께서 설명해 주신 대로 우리 경제 전반에 영향을 미치게 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가장 영향을 미칠 곳이 소비라고 볼 수 있는데. 물가 이야기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국가데이터처, 통계청 자료를 보니까 지난달 식품물가지수가 127.1로 나왔어요.5년 만에 물가가 27%나 이렇게 볼 수 있는 거거든요.왜 이렇게 많이 오른 겁니까?

[석병훈]
식품물가가 27%나 올라서 17% 오른 것에 비교해서 10%포인트 이상 높게 올랐습니다.이것은 결국 서민들이 식품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안 먹고 살 수가 없기 때문에 서민들의 생계비용 부담이 커졌다라는 것을 시사하고 이렇게 식품가격이 특히 많이 오른 이유는 두 가지를 볼 수 있는데요.첫 번째는 기후변화, 전세계적인 온난화로 인해서 당연히 농산물, 수산물 같은 것들의 공급의 불안정성이 커졌습니다.그러면 농수산물의 공급이 갑자기 줄어들어서 가격이 상승할 때는 당연히 수입품을 이용해서 수요를 충족시켜줘야만 가격이 오르는 걸 막을 수 있는데요.문제는 고환율이죠. 고환율의 영향으로 수입소고기, 수입과일들 가격 역시 큰 폭으로 상승을 했습니다.그래서 대표적으로 수입소고기 같은 경우는 41% 올라서 국산 소고기 9% 오르는 동안에 4배 이상 빠르게 올랐거든요.이러다 보니까 당연히 식료품 가격이 올라갈 수밖에 없고. 문제는 이게 결국은 가공식품도 농축산물로 가공하지 않습니까? 가공식품 가격 상승. 그다음에 외식비 상승까지 순차적으로 유발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앵커]
석유류 소비자물가 보여드리고 있는데 환율이 다양하게 영향을 미치는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이렇게까지 환율이 치솟은 건 최근의 일이고요.이런 것들은 시차를 두고 물가에 반영되지 않습니까?그렇다면 이런 고물가 현상은 내년까지도 이어진다, 이렇게 봐야 되는 겁니까?

[석병훈]
그렇게 볼 수밖에 없습니다.왜냐하면 원달러 환율 상승하는 것은 사실 추세적으로 올라간다고 보시면 되겠는데 이것은 한국 경제 기초체력이 미국 경제의 기쵸체력보다 안 좋기 때문에 이것을 반영해서 원달러 환율이 추세적으로 상승하고 있는 것이고요.중간에 금리차가 좁혀지는 것에 따라서 단기적으로 환율이 안정될 수 있습니다.그렇지만 환율은 당분간 계속 상승할 것으로 보여지고요.문제는 이게 앵커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국내 물가에 반영이 될 때 1개월에서 3개월가량 시차가 있습니다.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고환율 같은 경우는 내년 초 1분기 때 고물가로 되돌아갈 가능성이 있어서 내년에도 물가상승률이 높아질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최근에 외식하러 가면 가격들이 만만치 않아서 깜짝깜짝 놀라게 되는데 더 깜짝 놀랄 일도 있습니다.신라호텔 케이크 50만 원에 나왔고요.해외 브랜드 패딩 500만 원짜리도 있다고 합니다.이렇게 다양한 굉장히 고가의 제품들이 나오는 이런 현상들, 이것의 시사점은 어떤 게 있을까요.

[석병훈]
이것은 사실 자산양극화 그다음에 소득양극화가 심해지면서 소비패턴 자체도 양극화가 되고 있다, 그것을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예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지난 1년간 수도권 지역의 부동산 가격이 급등했습니다.그래서 지방은 침체되는 대신에 수도권 부동산 가격은 상승하니까 수도권에 부동산을 가지고 있는 주택 보유자들은 자산이 크게 올라간 효과가 있어서 더 고품질의 제품이나 고가의 소비재를 수요할 가능성이 크고요.또 코스피가 급등하면서 주가가 상승하니까 또 주식을 많이 가지고 있던 사람들도 자산이 올라가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일부 반도체 기업들만 실적이 좋으니까 이런 기업에 다니는 고소득 근로자들 같은 경우 소득도 또 크게 올라갈 영향이 있어서 이렇게 자산과 소득의 양극화가 심해지는 것이 결국은 소비패턴의 양극화로 반영되고 있어서 앵커께서 지적하신 호텔 케이크값은 30만 원 이상 가는 고가인데 일반 빵집 가격의 10배 이상 비싼 그런 식으로 패턴이 양극화되고 있고 패딩도 역시 500만 원이 넘어가는 패딩도 있는 반면에 일부는 10만 원이 안 되는 패딩까지 이렇게 투트랙으로 패딩이 나오고 있어서 소비패턴의 양극화는 결국 자것과 같은 소득의 양극화가 심화됐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앵커]
소득의 양극화를 말씀해 주시면서 반도체 기업들 설명해 주셨는데 최근 우리나라의 수출 상황을 보면 우리나라의 연간 수출이 올해 사상 처음으로 7000억 원 돌파 가시권에 들어섰다고 합니다.그런데 반도체가 워낙 잘 나가니까 착시현상이 있는 것 같아요.

[석병훈]
올해 11월부터 보면 제외한 나머지 부분, 나머지 산업화 부문은 전년 대비 1.5% 감소를 했습니다.그런데 우리가 주력 수출품목이라고 하는 15개 품목이 있는데 그중에서 자동차, 선박, 바이오헬스, 컴퓨터를 제외한 나머지 10개 품목은 감소를 하는 역성장을 했기 때문에 지금 반도체 산업과 비반도체 산업 간에 양극화가 점점 심해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앵커]
그래픽을 보여드리고 있는데 석유화학, 철강, 섬유, 가전, 이차전지 이런 것은 고용유발효과도 있고 이런 것들이 안 좋다는 것은 많은 걸 걱정하는 게 하는 부분이 있는데. 반도체는 당분간 좋을 것이라고 많이들 보는 것 같습니다.그런데 이렇게 반도체 쏠림현상이 계속되면 반도체 경기가 언젠가는 꺾이게 될 텐데 그때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이런 우려가 나오거든요.교수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석병훈]
그렇습니다.11월 전체 수출액에서 반도체가 차지하는 비중이 28.3%로 올해 들어서 최대치가 됐는데요.이게 2010년 때만 해도 10%밖에 안 됐습니다.그러니까 거의 2.8배 가까이 반도체가 전체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늘어났으니까 이것을 비교해 보면 반도체 산업의 경기에 따라서 대한민국 경제 자체가 흔들릴 수 있다라는 것을 시사하고 있습니다.그런데 그나마 희소식은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이미 올해도 좋을 것이 예고돼 있다.왜냐하면 AI 서버나 데이터센터 수요가 여전히 크고요.그다음에 범용반도체 역시 수요를 공급이 못 쫓아가고 있어서 올해도 반도체 실적은 좋을 것이라서 당장 걱정은 없지만 올해 화두는 무엇이냐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반도체 산업과 비반도체 산업 간의 양극화가 지속적으로 심해질 것으로 보여집니다.왜냐하면 석유화학, 이차전지, 철강 이런 부분들은 올해도 어려울 가능성이 크고요.내년. 그다음에 문제는 반도체 산업 근로자 같은 경우에는 이미 고소득자고 대부분 수도권에 거주하고 있습니다.소득은 올라갈 거지만 비반도체 부문은 소득이 낮아지니까 앞으로 수도권 부동산시장과 비수도권 부동산 시장의 양극화는 심해질 것으로 보여지고요.

[앵커]
지금까지 다양한 경제이슈들 석병훈 이화여대 경제학과 교수와 함께 짚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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