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윤철 "국민연금 뉴프레임워크 가동...환율 안정에 연금 동원 아니다"

"환율 안정 목적에 국민연금 동원 전혀 아니다"
"연금 수익성·외환시장 안정 ’뉴프레임워크’ 구축"
"국민연금 해외자산, 외환 보유액보다 훨씬 많다"
"연금 해외투자 단기 집중…경제 부정적 영향 고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국민연금 최대 규모가 앞으로 3천600조 원 이상으로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경제와 금융 시장이 연금 규모를 감당할 수 있을 지에 대한 고민이 커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 환율 상승에 대한 일시적 방편으로 국민연금을 동원하는 것은 전혀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구윤철 경제부총리는 오늘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긴급 기자 간담회를 열고 기획재정부와 보건복지부, 한국은행과 국민연금이 4자 협의체를 구성해 국민연금 수익성과 외환시장 안정을 조화시키기 위한 뉴프레임워크 구축 논의를 개시했다고 밝혔습니다.

구 부총리는 국민연금 기금 규모는 GDP 대비 50%를 상회하고 있고 보유한 해외자산도 외환보유액 보다 훨씬 많은 상황이라며, 국민연금은 외환시장 단일 최대 플레이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국민연금의 해외투자가 단기에 집중되면서 물가 상승과 구매력 약화에 따른 실질소득 저하로 이어질 경우 국민경제에 미칠 부정적 영향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국민연금이 국민들의 노후 보장 측면에서 연금을 안정적으로 지급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에 따라 기금 수익성을 훼손하지 않으면서 국민연금 수익성과 외환시장 안정을 조화시키는 국민연금 뉴프레임워크를 구축해 장기시계로 연금을 안정적으로 지급하도록 근본적 대안을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외환시장 안정을 위한 가능한 모든 정책을 고려하겠다고 했습니다.

구 부총리는 정부는 투기적 거래와 한쪽 방향의 쏠림 현상에 대해 주의 깊게 모니터링하고 있으며 변동성이 지나치게 확대되는 경우, 단호하게 대처한다는 기존 원칙 하에 대응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YTN 오인석 (insukoh1@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