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
■ 진행 : 이현웅 앵커, 엄지민 앵커
■ 출연 :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퀘어 10AM]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한미 관세 협상이 정부 간 기나긴 줄다리기 끝에 공식 문건을 도출하며 일단락 지어졌습니다. 취임하자마자 협상에 뛰어들며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게 '터프한 협상가'라는 평가를 받기도 했죠.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 YTN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어서오세요.
[앵커]
정말 길고 긴 협상을 일단락지었습니다. 고생하셨다는 말씀 먼저 전해 드리고 싶고요. 한숨 돌리나 싶었는데 주말에도 일정이 많으셨더라고요.임명 이후에 쉰 적이 있으신지도 궁금해요.
[김정관]
쉰 적은 기억에 없습니다.
[앵커]
지금 딱 120일째 되셨던데 순식간에 지나가셨죠?
[김정관]
네.
[앵커]
먼저 굉장히 오랫동안 협상을 진행해 오셨잖아요. 협상 아직 끝난 건 아니지만 그 결과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세요?
[김정관]
이런저런 말이 많은데 저희가 할 수 있는 한 최선은 다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렇지만 아직 우리나라가 가야 할 길은 멀다. 아직 우리가 국력이나 경제력이나 경쟁력으로 봤을 때 우리가 앞으로 더 만들어내고 해야 될 것들이 아직 더 많이 남아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앵커]
이번 협상을 보면서 지켜보는 분들도 이거 정말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구나라는 생각을 다들 하셨던 것 같은데 MOU에 서명하는 순간, 기억 생생하실 것 같은데 어땠습니까?
[김정관]
제가 그 중간중간에 사람들이 물어볼 때마다 제가 답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때 제가 뭐라고 했냐 하면 서명할 때까지는 끝난 게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서명을 할 때 제일 먼저 떠오르는 생각이 참 감사하다. 많은 국민들이 지켜보셨고 많은 분들이 이걸 지켜보고 주의 깊게 봤었는데 여기까지 한 것에 대해서 감사하다는 말이 제일 먼저 떠올랐었습니다.
[앵커]
장관님, 협상 상대자들 중에서 누가 가장 까다로웠습니까?
[김정관]
러트닉 상무장관이 제일 까다로운 정도가 아니라 정말 힘든 상대였습니다.
[앵커]
왜 어떤 점에서요?
[김정관]
일단은 저보다 협상력에서 우위에 있었던 거죠. 저희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저희가 하고 싶었던 협상이 아니라 우리는 관세가 제로였던 상황에서 시작을 했는데 미국이 관세를 이렇게 올려놓고 시작을 했잖아요. 한마디로 말씀드려서 미국이 말을 안 들으면, 한국이 제대로 안 하면 관세를 더 올릴 거야, 이렇게 시작을 해 놓으니까 저희 입장에서는 이걸 어떻게 해서든지 이렇게 좀 낮춰야 하는 작업이고 어떻게 해서든지 낮추는 작업인데 협상하면서 모두 다 아시겠습니다마는 먼저 저쪽이 일종의 우리로 치면 갑 같은 역할이잖아요. 저희는 을이라고 볼 수 있잖아요. 그런 과정들을 하는 것도 쉽지 않았었고 또 두 번째는 러트닉이라는 사람의 개성이랄까요. 굉장히 강한 스타일입니다. 목소리만 들어도 굉장히 톤이 크고요. 덩치도 저보다 훨씬 크고 주먹도 큽니다.
[앵커]
우리 실무진들이 사실 협상 위해서 갔는데도 만나주지도 않을 정도로 관계가 경색되어 있었다고 전해 들었는데 그런데 9.11 추모식 계기로 분위기가 바뀌었다면서요?
[김정관]
네, 그때 제일 협상이 봉착돼서 난관에 있었던 상황이고 계속 한국에 왔다 갔다 할 때는 전화도 하고 문자도 하고 하는데 그 시기는 연락이 끊긴 상황이었거든요. 그런데 마침 제가 그전에 이야기를 듣다가 러트닉이 9.11 때마다 자기 동생 그리고 직원들을 위해서 쌍둥이빌딩에서 다 사망을 했었습니다. 그런 아픈 기억을 가지고 있는 분이신데 그런 서비스를 드린다고 해서 그때 제가 문자를 어떻게 드렸냐면 오늘은 이번에는 협상이나 비즈니스 이야기는 안 할게. 그냥 가서 그 서비스에만 참여를 하면 좋겠다. 너의 오래된 친구로서. 이런 이야기를 했더니 바로 그래, 예스 땡큐 이렇게 오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큰 거였고, 비행기 타고 갈 때만 해도 이렇게 가면 한 번 기회가 있겠지 했거든요. 그런데 그날 아무것도 없었어요.
[앵커]
진짜 없었습니까?
[김정관]
그런데 그날 저녁에 연락이 와서 내일 오후에 시간 있냐. 저희가 비행기를 그다음 날 저녁 밤비행기를 잡아놨습니다. 한 번은 있겠지 했는데 그 다음 날 오후가 저한테는 전체적인 흐름에서 봤을 때 굉장히 중요한 시기였고 전환을 만들어낸 시기였던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 아, 러트닉 장관도 사람이구나. 인간미가 있구나 하는 걸 느꼈었던 시기였습니다.
[앵커]
다른 해외 정상들, 외교 협상과정들 보면 러트닉 장관 답변 받기가 힘들다라는 얘기도 상당히 많았는데 여러 가지 계기를 통해서 이렇게 협상이 타결이 된 것 같고, 최종 타결이 APEC 기간이었잖아요. 러트닉 장관과 함께 경주에 있는 고깃집에서 자축의 시간을 가졌다고 들었습니다.
[김정관]
네, 원래는 그 전 미팅할 때 저희가 한 번 APEC 오니까 그전에 미국에 있을 때 저희가 돼지고기 수육을 한번 먹었었는데 되게 잘 드시더라고요. 그래서 한국 오면 돼지고기가 아니라 소고기, 그전에 7월달에 협상을 할 때 소고기 관련해서 이슈가 있었습니다. 그때 소고기를 개방을 해서는 안 된다는 이슈를 가지고 한참 논란이 있었던 거라 왜 한국 사람들이 소고기를 소중하게 생각하는지 한우 맛을 한번 보여주겠다 해서 한우 세트를 주문해서 같이 맛있게 먹었습니다. 마지막 날이고 그날이 협상도 끝나고 해서 굉장히 서로 기분좋게 했던 에피소드 중 하나가 트럼프 대통령이 나보고 왜 터프한 협상가냐고 이런 이야기도 물어보기도 하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고 앞으로 더 잘해보자, 그런 이야기들을 왔다 갔다 했었네요.
[앵커]
그렇게 말씀하니까 답변이 있었습니까?
[김정관]
이런 말씀드려도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러트닉 장관이 보기에 자기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나면 대부분 다른 나라분들은 한동안 연락이 두절된대요. 그런데 저는 다음 날 바로 연락을 하거든요.
[앵커]
끊임없이 두드리셨군요.
[김정관]
끊임없이 연락을 하고 큰소리가 나와서 협상이 파기가 됐어도 다음 날 또 이야기를 하고 그렇다고 제가 잘한 건 아닙니다. 어제 준 거 고마웠는데 문자도 하니까 아마 그런 것들이 인상에 남았던 것 같습니다.
[앵커]
정성이 통한 것 같은데 두 분 대화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왜 터프가이라고 칭했는지 물어보셨다고 했잖아요. 뭐라고 답하던가요?
[김정관]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물어본 건 아니고요. 러트닉 장관 입장에서 봤을 때는 터프라는 뜻을 제가 사전에서 찾아봤는데 질기다, 견디다 이런 뜻이 있거든요. 이번 협상 과정은 저희가 뭘 주고받는 것보다는 저희가 지켜야 됐고 견디는 게 제일 힘든 과정이었는데 그 과정에서 물러서지 않고 계속 견뎌낸 과정에 대해서 지독하다, 한 번 때리면 들어가야 하는데 들어갔다 다시 나오고 하는 과정들에 대해서 아마 러트닉 장관도 굉장히 인상 깊게 본 것 같습니다.
[앵커]
장관님 새로운 별명을 하나 얻어오셨는데 후속 협의 중 가장 큰 현안 중의 하나였습니다. 현금 2000억 달러 투자 관련한 질문 한번 드려보도록 할 텐데. 연 200억 달러 한도로 설정한 것을 최대 성과라고 말씀을 하신 것도 봤습니다. 그런데 외환시장의 영향은 어떨지 궁금해지거든요.
[김정관]
저희들이 그런 부분 때문에 원래는 2000억 불이 전체를 다 이렇게 했던 걸 연간 한도를 줘야겠다고 했고 연간 한도를 우리는 한 200억 불 정도를 해야 한다고 끝까지 저희들이 버텼던 일종의 딜 브레이크라고 하죠. 이걸 지키지 않으면 협상은 깨진다는 그 선이었었는데 저희들이 생각하기에는 200억 불이 외환시장에 영향을 없을 수는 없을 겁니다. 있을 건데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지금 보유고가 한 4000억 불이 넘지 않습니까? 우리가 단순 계산해서 수익률이 5%라고 계산하면 한 200억 불 정도는 보유고의 수익만 가지고도 충당이 가능한 정도 수준이 되어서 저희들 생각에는 보유고의 수익 그리고 저희가 외환시장에 참여하지 않고도 조달을 할 수 있는 부분이 그 정도 수준이라고 생각을 해서 외환 당국과 협의해서 정한 금액이고, 외환시장 입장에서는 이거 자체보다 만약 딜이 안 됐을 경우에 훨씬 더 큰 충격을 받았을 거라고 생각은 합니다. 그런 면에서 저희들이 모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게 베스트는 아니었지만 선방했다는 수준 정도로 하고 외환시장의 영향은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안정시킬 수 있는 방안을 찾아가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앵커]
만약에 우리 외환시장에 영향을 미칠 상황이 온다면 미국 쪽에서도 협조를 하겠다는 내용도 있었는데 그 부분은 아직 구체적으로 나온 건 아닙니까?
[김정관]
그 부분 관련해서 저희들이 협상하면서 찾았던 부분인데요. 제가 사인했던 건 MOU고 그 부분은 대통령들 간에 인정한 팩트시트에 올라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은 장관들 선에서 했던 것보다 한 단계 위에 있는 부분이고 팩트시트에 올라가 있는데 그만큼 양 정상이 한국의 외환시장 안정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또 200억 불을 투자하는 과정에서 시기나 규모가 외환시장에 영향을 주게 된다면 그걸 고려해서 그 시기나 규모를 축소하겠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 입장에서 굉장히 소중하게 생각하는 그 파트입니다. 그런 부분들이 같이 있었던 일본이나 다른 나라에는 없는 조항이고 해서 제가 200억 불과 외환시장의 안정 관련된 두 정상 간의 팩트시트 부분을 굉장히 소중하고 제일 가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앵커]
2000억 불 투자 용처도 어느 정도 나오기는 했는데 투자처를 어디서 선정하는 겁니까? 미국 쪽입니까, 우리 쪽입니까?
[김정관]
우리 MOU 안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말씀드리면 제가 위원장인 협의위원회에서 투자위원회, 러트닉 상무장관이 투자장관에 전달을 하고 투자위원회에서 선정을 해서 트럼프 대통령한테 추천을 하고 트럼프 대통령이 정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항간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다 하는 것 아니냐, 이렇게 되는데 그 바쁘신 분이 모든 안건을 다 할 수는 없을 거고 또 하나는 양국의 상무장관이 했던 것은 이게 어떻게 해서든 미국의 제조업을 부흥하는 데 한국 기업이 기여할 수 있는 분야를 정해져 있고 또 하나는 MOU 1항에 상업적 합리성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 문구 하나도 굉장히 소중하게 들어가 있는 문구고 그걸 하면서도 러트닉 장관의 심기도 살폈고 타이밍도 살피면서 그 한 줄이 들어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프로젝트 선정 기준 자체가 상업적 합리성, 쉽게 말하면 비즈니스 차원에서 돈이 되는 비즈니스인 거죠. 그런 분야가 들어가 있고 또 하나는 양국이 서로 윈윈할 수 있는 분야에 투자를 한다. 상무장관하고 우리 산업부 장관이 같이 합의하게 돼 있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들이 서로 조화를 이루면서 갈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많은 부분들이 우리 기업들한테 무슨 영향이 있을까 이런 걱정 하시는데 저희들 나름대로 깨알 같은 성과라고 하는 부분들 중 하나가 프로젝트의 기준을 정하면서 국내 기업을 가장 우선적으로 선정할 때 고려하는 걸로 되어 있고 프로젝트 매니저를 한국인이 하기로 돼 있습니다. 저희가 선정하기로 되어 있어서 이런 부분들이 물론 구체적 운영하는 과정에서 무슨 일이 생길지는 예단할 수 없지만 그런 안전장치들 하나하나가 제대로 작동하도록 만들면 또 미국 측이 이걸 가지고 아무데나 쓰겠다는 게 아니고 서로 미국의 제조업의 부흥이라는 큰 목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양국의 윈윈하는 파트, 우리 기업에 도움되는 파트로 최선을 다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앵커]
협의위원회를 이끌면서 또 러트닉 상무부 장관을 투자위원회 위원장으로서 마주하게 될 텐데 이전에 여러 차례 협상 과정이 있었으니까 앞으로는 조금 더 용이하게 협상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기대를 해 봐도 될까요?
[김정관]
어떻게 보면 러트닉 장관님하고 하면서 제일 제가 보람 있게 생각하는 건 두 사람 간의 프로다운 신뢰 관계, 그리고 서로 저 친구하고는 대화를 할 만하다는 것에 대한 영어로는 라포라고 하죠. 그런 신뢰 관계가 있었다는 게 큰 도움이 됐다고 생각하고요. 국내에 있는 어떤 사업, 프로젝트 관련 논의할 때는 신뢰가 큰 자산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앵커]
체결하신 내용들이 국내에서 어떻게 실현이 될 것인가 이 부분도 중요할 텐데 국회에서 비준 동의가 필요하다는 주장도 일각에서 있거든요. 정부에서는 필요 없다라고 밝힌 상황이고요. 장관님께서는 어떻게 보세요? 국회 비준 필요합니까?
[김정관]
그거 관련해서 논란이 있는 게 협상을 했던 당사자 입장에서 안타까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이 MOU상에는 법적 구속력이 없다는 것, 그리고 양국이 법이 우선한다고 되어 있어서 쉽게 말하면 조약의 성격은 아닌 게 분명하게 들어가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야당이나 일부에서는 재정적 부담이 되기 때문에 한다고 하는데 이걸 협상을 하고 앞으로도 협상이 남아 있는 사람 입장에서 봤을 때는 만약에 이걸 국회 비준을 한다는 것은 조약이 되고 조약은 국내법적 효력을 갖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MOU 전체가 국내법적 효력을 가지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면 그 내용 중에 보면 수익 배분을 5:5로 한다. 그런 부분들은 저희한테 굉장히 아픈 부분입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들을 다 우리는 쉽게 말하면 법적으로 지켜야 한다는 의미를 갖고 있는 분야라 저희 입장에서는 아쉽기도 하고 또 하나는 저희는 비준을 받고 국내법적 효력을 갖게 되면 이게 일종의 권투 선수로 비유하면 일종의 링으로 올라가는데 저희의 손발을 묶는 꼴이다. 미국은 자유롭게 행정상의 합의이기 때문에 자유롭게 원투 펀치 날린다면 우리는 MOU를 법적인 효력을 갖게끔 딱 저희를 묶어놓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희는 대응을 하기가 어려워진 상황이 될 수 있어서 저희는 재정적인 부담 충분히 이해를 하고 그런 부분은 저희가 별도로 법을 만들 때 국회의 이해와 동의를 구하는 절차를 반드시 거칠 겁니다. 그런데 MOU를 비준하는 것은 앞으로 협상이라든지 그런 걸 고려했을 때 저희들한테 움직일 수 있는 협상의 룸을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비슷하게 저희와 똑같은 협상을 했던 일본도 국회의 비준을 안 거쳤습니다. 왜냐하면 마찬가지 이유라고 생각을 해서 그런 부분들은 국회에서나 다른 많은 분들도 이해를 해 주시고 앞으로 진행된 협상 과정에서 우리 국익에 맞게끔 협상을 할 수 있도록 그런 여지를 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있습니다.
[앵커]
비준 동의와 특별법 여러 가지 차이가 있겠습니다마는 소요되는 시간에 있어서도 차이가 클 것 같아서 이번 달 안에 마련이 되는 것과 다음 달로 넘어가는 것에 있어서 차이가 큽니까?
[김정관]
그게 저희들은 법안이 제출되면 그 달에 1일 자, 그러면 11월 1일자부터 자동차 관세가 25%입니다. 자동차와 자동차 부품이 25%인데 이게 1월 1일자로 해서 15%로 인하하게 되어 있습니다. 소급적용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은 여기까지 온 것 하루라도 빨리 국회에서 도와주셔서 우리 자동차, 특히 부품업체들이 관세가 인하되는 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앵커]
이번 관세협상은 고생 끝에 일단락이 됐지만 앞으로도 이런 상황이 반복될 가능성이 얼마든 있잖아요. 우리 정부는 어떤 역할을 해야 할까요?
[김정관]
이번에 하면서 느꼈던 게 우리가 국력을 키워야 되겠다. 우리 기업의 경쟁력이 더 올라가야 되겠다. 이번에 가장 큰 역할을 했던 분야가 조선업 분야인데 우리 실무자들하고 얘기를 해 봤는데 조선업 같은 경우 미국 입장에서 정말 간절한 분야가 몇 개만 더 있었으면 협상의 내용이 바뀌었을 것이다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은 어제 대통령님과 기업인들하고도 같이 그런 이야기를 했지만 우리 기업들의 경쟁력이 더 커질 수 있도록 정부도 지원을 해 줘야 되겠고 기업 활동도 마찬가지고 국력이 더 커져야겠다는 생각을 하고 저희 정부 입장에서도 그렇게 되도록 피부로 저희들은 실감을 했습니다. 나라가 힘이 있어야 되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더 진력을 하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와 함께 MOU나 미국과 협상 관련해서도 양국이 서로 윈윈할 수 있는 프로젝트를 만들어서 이왕 여기까지 온 것 서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프로젝트를 잘 선정을 해서 갈 수 있도록 하는 게 저희들이 남아 있는 숙제인 것 같습니다.
[앵커]
말씀을 잘 들어봤고요. 마지막으로 우리 국민분들, 시청자분들께 한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정관]
저희들이 하면서 우리 국민들이 얼마나 성원을 하고 있는지, 지원을 하고 있는지 정말 실감을 했습니다. 마지막 러트닉 장관의 장면을 보면서 지성이면 감천이구나. 우리 온 국민들의 지성이 통했다고 생각을 하고 정말 국민 여러분께 정말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이야기는 여기까지 나눠보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 출연 :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퀘어 10AM]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한미 관세 협상이 정부 간 기나긴 줄다리기 끝에 공식 문건을 도출하며 일단락 지어졌습니다. 취임하자마자 협상에 뛰어들며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게 '터프한 협상가'라는 평가를 받기도 했죠.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 YTN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어서오세요.
[앵커]
정말 길고 긴 협상을 일단락지었습니다. 고생하셨다는 말씀 먼저 전해 드리고 싶고요. 한숨 돌리나 싶었는데 주말에도 일정이 많으셨더라고요.임명 이후에 쉰 적이 있으신지도 궁금해요.
[김정관]
쉰 적은 기억에 없습니다.
[앵커]
지금 딱 120일째 되셨던데 순식간에 지나가셨죠?
[김정관]
네.
[앵커]
먼저 굉장히 오랫동안 협상을 진행해 오셨잖아요. 협상 아직 끝난 건 아니지만 그 결과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세요?
[김정관]
이런저런 말이 많은데 저희가 할 수 있는 한 최선은 다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렇지만 아직 우리나라가 가야 할 길은 멀다. 아직 우리가 국력이나 경제력이나 경쟁력으로 봤을 때 우리가 앞으로 더 만들어내고 해야 될 것들이 아직 더 많이 남아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앵커]
이번 협상을 보면서 지켜보는 분들도 이거 정말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구나라는 생각을 다들 하셨던 것 같은데 MOU에 서명하는 순간, 기억 생생하실 것 같은데 어땠습니까?
[김정관]
제가 그 중간중간에 사람들이 물어볼 때마다 제가 답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때 제가 뭐라고 했냐 하면 서명할 때까지는 끝난 게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서명을 할 때 제일 먼저 떠오르는 생각이 참 감사하다. 많은 국민들이 지켜보셨고 많은 분들이 이걸 지켜보고 주의 깊게 봤었는데 여기까지 한 것에 대해서 감사하다는 말이 제일 먼저 떠올랐었습니다.
[앵커]
장관님, 협상 상대자들 중에서 누가 가장 까다로웠습니까?
[김정관]
러트닉 상무장관이 제일 까다로운 정도가 아니라 정말 힘든 상대였습니다.
[앵커]
왜 어떤 점에서요?
[김정관]
일단은 저보다 협상력에서 우위에 있었던 거죠. 저희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저희가 하고 싶었던 협상이 아니라 우리는 관세가 제로였던 상황에서 시작을 했는데 미국이 관세를 이렇게 올려놓고 시작을 했잖아요. 한마디로 말씀드려서 미국이 말을 안 들으면, 한국이 제대로 안 하면 관세를 더 올릴 거야, 이렇게 시작을 해 놓으니까 저희 입장에서는 이걸 어떻게 해서든지 이렇게 좀 낮춰야 하는 작업이고 어떻게 해서든지 낮추는 작업인데 협상하면서 모두 다 아시겠습니다마는 먼저 저쪽이 일종의 우리로 치면 갑 같은 역할이잖아요. 저희는 을이라고 볼 수 있잖아요. 그런 과정들을 하는 것도 쉽지 않았었고 또 두 번째는 러트닉이라는 사람의 개성이랄까요. 굉장히 강한 스타일입니다. 목소리만 들어도 굉장히 톤이 크고요. 덩치도 저보다 훨씬 크고 주먹도 큽니다.
[앵커]
우리 실무진들이 사실 협상 위해서 갔는데도 만나주지도 않을 정도로 관계가 경색되어 있었다고 전해 들었는데 그런데 9.11 추모식 계기로 분위기가 바뀌었다면서요?
[김정관]
네, 그때 제일 협상이 봉착돼서 난관에 있었던 상황이고 계속 한국에 왔다 갔다 할 때는 전화도 하고 문자도 하고 하는데 그 시기는 연락이 끊긴 상황이었거든요. 그런데 마침 제가 그전에 이야기를 듣다가 러트닉이 9.11 때마다 자기 동생 그리고 직원들을 위해서 쌍둥이빌딩에서 다 사망을 했었습니다. 그런 아픈 기억을 가지고 있는 분이신데 그런 서비스를 드린다고 해서 그때 제가 문자를 어떻게 드렸냐면 오늘은 이번에는 협상이나 비즈니스 이야기는 안 할게. 그냥 가서 그 서비스에만 참여를 하면 좋겠다. 너의 오래된 친구로서. 이런 이야기를 했더니 바로 그래, 예스 땡큐 이렇게 오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큰 거였고, 비행기 타고 갈 때만 해도 이렇게 가면 한 번 기회가 있겠지 했거든요. 그런데 그날 아무것도 없었어요.
[앵커]
진짜 없었습니까?
[김정관]
그런데 그날 저녁에 연락이 와서 내일 오후에 시간 있냐. 저희가 비행기를 그다음 날 저녁 밤비행기를 잡아놨습니다. 한 번은 있겠지 했는데 그 다음 날 오후가 저한테는 전체적인 흐름에서 봤을 때 굉장히 중요한 시기였고 전환을 만들어낸 시기였던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 아, 러트닉 장관도 사람이구나. 인간미가 있구나 하는 걸 느꼈었던 시기였습니다.
[앵커]
다른 해외 정상들, 외교 협상과정들 보면 러트닉 장관 답변 받기가 힘들다라는 얘기도 상당히 많았는데 여러 가지 계기를 통해서 이렇게 협상이 타결이 된 것 같고, 최종 타결이 APEC 기간이었잖아요. 러트닉 장관과 함께 경주에 있는 고깃집에서 자축의 시간을 가졌다고 들었습니다.
[김정관]
네, 원래는 그 전 미팅할 때 저희가 한 번 APEC 오니까 그전에 미국에 있을 때 저희가 돼지고기 수육을 한번 먹었었는데 되게 잘 드시더라고요. 그래서 한국 오면 돼지고기가 아니라 소고기, 그전에 7월달에 협상을 할 때 소고기 관련해서 이슈가 있었습니다. 그때 소고기를 개방을 해서는 안 된다는 이슈를 가지고 한참 논란이 있었던 거라 왜 한국 사람들이 소고기를 소중하게 생각하는지 한우 맛을 한번 보여주겠다 해서 한우 세트를 주문해서 같이 맛있게 먹었습니다. 마지막 날이고 그날이 협상도 끝나고 해서 굉장히 서로 기분좋게 했던 에피소드 중 하나가 트럼프 대통령이 나보고 왜 터프한 협상가냐고 이런 이야기도 물어보기도 하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고 앞으로 더 잘해보자, 그런 이야기들을 왔다 갔다 했었네요.
[앵커]
그렇게 말씀하니까 답변이 있었습니까?
[김정관]
이런 말씀드려도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러트닉 장관이 보기에 자기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나면 대부분 다른 나라분들은 한동안 연락이 두절된대요. 그런데 저는 다음 날 바로 연락을 하거든요.
[앵커]
끊임없이 두드리셨군요.
[김정관]
끊임없이 연락을 하고 큰소리가 나와서 협상이 파기가 됐어도 다음 날 또 이야기를 하고 그렇다고 제가 잘한 건 아닙니다. 어제 준 거 고마웠는데 문자도 하니까 아마 그런 것들이 인상에 남았던 것 같습니다.
[앵커]
정성이 통한 것 같은데 두 분 대화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왜 터프가이라고 칭했는지 물어보셨다고 했잖아요. 뭐라고 답하던가요?
[김정관]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물어본 건 아니고요. 러트닉 장관 입장에서 봤을 때는 터프라는 뜻을 제가 사전에서 찾아봤는데 질기다, 견디다 이런 뜻이 있거든요. 이번 협상 과정은 저희가 뭘 주고받는 것보다는 저희가 지켜야 됐고 견디는 게 제일 힘든 과정이었는데 그 과정에서 물러서지 않고 계속 견뎌낸 과정에 대해서 지독하다, 한 번 때리면 들어가야 하는데 들어갔다 다시 나오고 하는 과정들에 대해서 아마 러트닉 장관도 굉장히 인상 깊게 본 것 같습니다.
[앵커]
장관님 새로운 별명을 하나 얻어오셨는데 후속 협의 중 가장 큰 현안 중의 하나였습니다. 현금 2000억 달러 투자 관련한 질문 한번 드려보도록 할 텐데. 연 200억 달러 한도로 설정한 것을 최대 성과라고 말씀을 하신 것도 봤습니다. 그런데 외환시장의 영향은 어떨지 궁금해지거든요.
[김정관]
저희들이 그런 부분 때문에 원래는 2000억 불이 전체를 다 이렇게 했던 걸 연간 한도를 줘야겠다고 했고 연간 한도를 우리는 한 200억 불 정도를 해야 한다고 끝까지 저희들이 버텼던 일종의 딜 브레이크라고 하죠. 이걸 지키지 않으면 협상은 깨진다는 그 선이었었는데 저희들이 생각하기에는 200억 불이 외환시장에 영향을 없을 수는 없을 겁니다. 있을 건데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지금 보유고가 한 4000억 불이 넘지 않습니까? 우리가 단순 계산해서 수익률이 5%라고 계산하면 한 200억 불 정도는 보유고의 수익만 가지고도 충당이 가능한 정도 수준이 되어서 저희들 생각에는 보유고의 수익 그리고 저희가 외환시장에 참여하지 않고도 조달을 할 수 있는 부분이 그 정도 수준이라고 생각을 해서 외환 당국과 협의해서 정한 금액이고, 외환시장 입장에서는 이거 자체보다 만약 딜이 안 됐을 경우에 훨씬 더 큰 충격을 받았을 거라고 생각은 합니다. 그런 면에서 저희들이 모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게 베스트는 아니었지만 선방했다는 수준 정도로 하고 외환시장의 영향은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안정시킬 수 있는 방안을 찾아가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앵커]
만약에 우리 외환시장에 영향을 미칠 상황이 온다면 미국 쪽에서도 협조를 하겠다는 내용도 있었는데 그 부분은 아직 구체적으로 나온 건 아닙니까?
[김정관]
그 부분 관련해서 저희들이 협상하면서 찾았던 부분인데요. 제가 사인했던 건 MOU고 그 부분은 대통령들 간에 인정한 팩트시트에 올라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은 장관들 선에서 했던 것보다 한 단계 위에 있는 부분이고 팩트시트에 올라가 있는데 그만큼 양 정상이 한국의 외환시장 안정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또 200억 불을 투자하는 과정에서 시기나 규모가 외환시장에 영향을 주게 된다면 그걸 고려해서 그 시기나 규모를 축소하겠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 입장에서 굉장히 소중하게 생각하는 그 파트입니다. 그런 부분들이 같이 있었던 일본이나 다른 나라에는 없는 조항이고 해서 제가 200억 불과 외환시장의 안정 관련된 두 정상 간의 팩트시트 부분을 굉장히 소중하고 제일 가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앵커]
2000억 불 투자 용처도 어느 정도 나오기는 했는데 투자처를 어디서 선정하는 겁니까? 미국 쪽입니까, 우리 쪽입니까?
[김정관]
우리 MOU 안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말씀드리면 제가 위원장인 협의위원회에서 투자위원회, 러트닉 상무장관이 투자장관에 전달을 하고 투자위원회에서 선정을 해서 트럼프 대통령한테 추천을 하고 트럼프 대통령이 정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항간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다 하는 것 아니냐, 이렇게 되는데 그 바쁘신 분이 모든 안건을 다 할 수는 없을 거고 또 하나는 양국의 상무장관이 했던 것은 이게 어떻게 해서든 미국의 제조업을 부흥하는 데 한국 기업이 기여할 수 있는 분야를 정해져 있고 또 하나는 MOU 1항에 상업적 합리성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 문구 하나도 굉장히 소중하게 들어가 있는 문구고 그걸 하면서도 러트닉 장관의 심기도 살폈고 타이밍도 살피면서 그 한 줄이 들어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프로젝트 선정 기준 자체가 상업적 합리성, 쉽게 말하면 비즈니스 차원에서 돈이 되는 비즈니스인 거죠. 그런 분야가 들어가 있고 또 하나는 양국이 서로 윈윈할 수 있는 분야에 투자를 한다. 상무장관하고 우리 산업부 장관이 같이 합의하게 돼 있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들이 서로 조화를 이루면서 갈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많은 부분들이 우리 기업들한테 무슨 영향이 있을까 이런 걱정 하시는데 저희들 나름대로 깨알 같은 성과라고 하는 부분들 중 하나가 프로젝트의 기준을 정하면서 국내 기업을 가장 우선적으로 선정할 때 고려하는 걸로 되어 있고 프로젝트 매니저를 한국인이 하기로 돼 있습니다. 저희가 선정하기로 되어 있어서 이런 부분들이 물론 구체적 운영하는 과정에서 무슨 일이 생길지는 예단할 수 없지만 그런 안전장치들 하나하나가 제대로 작동하도록 만들면 또 미국 측이 이걸 가지고 아무데나 쓰겠다는 게 아니고 서로 미국의 제조업의 부흥이라는 큰 목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양국의 윈윈하는 파트, 우리 기업에 도움되는 파트로 최선을 다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앵커]
협의위원회를 이끌면서 또 러트닉 상무부 장관을 투자위원회 위원장으로서 마주하게 될 텐데 이전에 여러 차례 협상 과정이 있었으니까 앞으로는 조금 더 용이하게 협상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기대를 해 봐도 될까요?
[김정관]
어떻게 보면 러트닉 장관님하고 하면서 제일 제가 보람 있게 생각하는 건 두 사람 간의 프로다운 신뢰 관계, 그리고 서로 저 친구하고는 대화를 할 만하다는 것에 대한 영어로는 라포라고 하죠. 그런 신뢰 관계가 있었다는 게 큰 도움이 됐다고 생각하고요. 국내에 있는 어떤 사업, 프로젝트 관련 논의할 때는 신뢰가 큰 자산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앵커]
체결하신 내용들이 국내에서 어떻게 실현이 될 것인가 이 부분도 중요할 텐데 국회에서 비준 동의가 필요하다는 주장도 일각에서 있거든요. 정부에서는 필요 없다라고 밝힌 상황이고요. 장관님께서는 어떻게 보세요? 국회 비준 필요합니까?
[김정관]
그거 관련해서 논란이 있는 게 협상을 했던 당사자 입장에서 안타까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이 MOU상에는 법적 구속력이 없다는 것, 그리고 양국이 법이 우선한다고 되어 있어서 쉽게 말하면 조약의 성격은 아닌 게 분명하게 들어가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야당이나 일부에서는 재정적 부담이 되기 때문에 한다고 하는데 이걸 협상을 하고 앞으로도 협상이 남아 있는 사람 입장에서 봤을 때는 만약에 이걸 국회 비준을 한다는 것은 조약이 되고 조약은 국내법적 효력을 갖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MOU 전체가 국내법적 효력을 가지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면 그 내용 중에 보면 수익 배분을 5:5로 한다. 그런 부분들은 저희한테 굉장히 아픈 부분입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들을 다 우리는 쉽게 말하면 법적으로 지켜야 한다는 의미를 갖고 있는 분야라 저희 입장에서는 아쉽기도 하고 또 하나는 저희는 비준을 받고 국내법적 효력을 갖게 되면 이게 일종의 권투 선수로 비유하면 일종의 링으로 올라가는데 저희의 손발을 묶는 꼴이다. 미국은 자유롭게 행정상의 합의이기 때문에 자유롭게 원투 펀치 날린다면 우리는 MOU를 법적인 효력을 갖게끔 딱 저희를 묶어놓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희는 대응을 하기가 어려워진 상황이 될 수 있어서 저희는 재정적인 부담 충분히 이해를 하고 그런 부분은 저희가 별도로 법을 만들 때 국회의 이해와 동의를 구하는 절차를 반드시 거칠 겁니다. 그런데 MOU를 비준하는 것은 앞으로 협상이라든지 그런 걸 고려했을 때 저희들한테 움직일 수 있는 협상의 룸을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비슷하게 저희와 똑같은 협상을 했던 일본도 국회의 비준을 안 거쳤습니다. 왜냐하면 마찬가지 이유라고 생각을 해서 그런 부분들은 국회에서나 다른 많은 분들도 이해를 해 주시고 앞으로 진행된 협상 과정에서 우리 국익에 맞게끔 협상을 할 수 있도록 그런 여지를 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있습니다.
[앵커]
비준 동의와 특별법 여러 가지 차이가 있겠습니다마는 소요되는 시간에 있어서도 차이가 클 것 같아서 이번 달 안에 마련이 되는 것과 다음 달로 넘어가는 것에 있어서 차이가 큽니까?
[김정관]
그게 저희들은 법안이 제출되면 그 달에 1일 자, 그러면 11월 1일자부터 자동차 관세가 25%입니다. 자동차와 자동차 부품이 25%인데 이게 1월 1일자로 해서 15%로 인하하게 되어 있습니다. 소급적용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은 여기까지 온 것 하루라도 빨리 국회에서 도와주셔서 우리 자동차, 특히 부품업체들이 관세가 인하되는 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앵커]
이번 관세협상은 고생 끝에 일단락이 됐지만 앞으로도 이런 상황이 반복될 가능성이 얼마든 있잖아요. 우리 정부는 어떤 역할을 해야 할까요?
[김정관]
이번에 하면서 느꼈던 게 우리가 국력을 키워야 되겠다. 우리 기업의 경쟁력이 더 올라가야 되겠다. 이번에 가장 큰 역할을 했던 분야가 조선업 분야인데 우리 실무자들하고 얘기를 해 봤는데 조선업 같은 경우 미국 입장에서 정말 간절한 분야가 몇 개만 더 있었으면 협상의 내용이 바뀌었을 것이다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은 어제 대통령님과 기업인들하고도 같이 그런 이야기를 했지만 우리 기업들의 경쟁력이 더 커질 수 있도록 정부도 지원을 해 줘야 되겠고 기업 활동도 마찬가지고 국력이 더 커져야겠다는 생각을 하고 저희 정부 입장에서도 그렇게 되도록 피부로 저희들은 실감을 했습니다. 나라가 힘이 있어야 되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더 진력을 하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와 함께 MOU나 미국과 협상 관련해서도 양국이 서로 윈윈할 수 있는 프로젝트를 만들어서 이왕 여기까지 온 것 서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프로젝트를 잘 선정을 해서 갈 수 있도록 하는 게 저희들이 남아 있는 숙제인 것 같습니다.
[앵커]
말씀을 잘 들어봤고요. 마지막으로 우리 국민분들, 시청자분들께 한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정관]
저희들이 하면서 우리 국민들이 얼마나 성원을 하고 있는지, 지원을 하고 있는지 정말 실감을 했습니다. 마지막 러트닉 장관의 장면을 보면서 지성이면 감천이구나. 우리 온 국민들의 지성이 통했다고 생각을 하고 정말 국민 여러분께 정말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이야기는 여기까지 나눠보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