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 줄다리기 언제까지?..."지도 반출 규정 재정비 필요"

[앵커]
고정밀 지도 반출 문제를 놓고 정부가 판단 내리기를 계속 미루면서 구글과의 줄다리기가 내년까지 이어지게 됐습니다.

지도 데이터 반출을 둘러싼 불확실성이 커진 가운데 명확한 기준과 세부 규정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차 유정 기자입니다.

[기자]
구글이 요청한 고정밀 지도 반출 건에 대한 최종 결정이 결국 해를 넘기게 됐습니다.

해외 기업으로의 지도 반출 심사 결정이 세 차례나 연기된 건 전례가 없는 일입니다.

8월에는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미뤘는데, 이번에도 관세 후속 협상 최종 결과가 나오기 직전에 결정된 거라 사실상 '외교적 시간벌기' 아니냐는 해석이 많습니다.

촉각을 곤두세웠던 국내 업계도 당혹스럽다는 반응입니다.

최근 주요 부처 장관들이 안보 위협을 우려하며 반대 목소리를 높였고

[김윤덕 / 국토부 장관(10월 13일) : 일단 유보 문제는 일부 부처에서 여러 가지 국제거인 관계에서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이고 실제 내부적으로는 정확하게 안보문제라든지 고려할 때 안된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구글이 핵심 조건인 데이터센터 설치 요구를 수용하지 않은 상황에서 판단을 또 미룬 건 이해하기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지도 반출을 둘러싼 혼란이 커지자 관련 규정을 명확하게 재정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고정밀 지도 반출은 공간정보관리법을 따르는데 협의체 심사를 거쳐 허가한 경우엔 반출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을 뿐

구체적인 반출 요건이나 관리 기준은 따로 없습니다.

[김원대 / 한국측량학회장 : 통상 문제 같은 것도 분명히 걸려 있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우리나라가 어떤 세부적인 법령에 있어서 또는 어떤 규정에 있어서 좀 미비점을 드러낸, 난맥상의 그런 상황이 아닐까.]

이에 대해 국회입법조사처는 최근 보고서를 통해 국내 서버 구축 등 주요 요건을 하위 법령에 허가 기준으로 마련하는 방안을 제언했습니다.

반출 시 데이터센터를 국내에 설치하도록 하는 등의 세부 규정을 마련한 법안도 발의됐지만, 구체적인 논의는 아직입니다.

애플의 반출 요청에 대한 심사도 다음 달 예고된 상황.

해외 빅테크 기업의 문 두드리기가 계속될 전망인 만큼 근본적인 제도 개선이 시급해 보입니다.

YTN 차유정입니다.


영상편집 : 신수정
디자인 : 신소정


YTN 차유정 (chayj@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