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대미 투자 MOU 서명..."상업적 합리성 고려"

한미, 3,500억 달러 대미 투자 양해각서 서명 마쳐
"한미 조선 협력 ’마스가’에 1,500억 달러 투자"
보증·선박금융도 조선 투자 활용…모든 수익 회수
트럼프, 투자위원회 추천받아 투자 대상 결정

[앵커]
한미 양국은 무역, 안보 관련 설명자료, 팩트 시트를 발표한 데 이어 3,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 방안이 담긴 양해각서에 서명했습니다.

정부는 투자 선정에 상업적 합리성을 고려해 원금 회수 가능성을 높였다고 밝혔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히 알아봅니다. 박기완 기자!

먼저 대미 투자 양해각서에 어떤 내용이 담겼는지 전해주시죠.

[기자]
네, 한국과 미국 정부는 3,500억 달러 규모, 우리 돈 511조 원 규모 대미 투자 방안이 담긴 양해 각서에 서명을 마쳤습니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조금 전 정부 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구체적인 양해각서 내용을 설명했습니다.

먼저, 3,500억 달러 안에는 한미 조선 분야 협력, 이른바 마스가 프로젝트에 사용될 1,500억 달러도 포함됐습니다.

조선협력의 경우 우리 조선사들의 직접 투자는 물론, 보증과 선박 금융으로 자금 조달이 가능하고,

투자 수익 역시 모두 우리 기업이 가져갑니다.

다만 나머지 2,0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는 여러 조건이 달렸습니다.

먼저 미국 상무 장관이 참여하는 투자위원회가 투자 대상을 추천하고 이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이 최종 결정을 내리면, 한국이 투자 금액을 보내야 하는데요.

이 과정에서 신의 성실 원칙에 따라 상업적 합리성, 즉 원금 회수 가능성을 우선 고려해야 한다고 적시됐습니다.

이런 투자 사업 선정은 오는 2029년 1월, 트럼프 대통령의 임기가 끝난 시점까지 계속됩니다.

투자 수익은 투자 원리금을 모두 돌려받기 전에는 한국과 미국이 5:5로,

원리금을 모두 갚았다면 한국과 미국이 9대 1의 비율로 수익을 나눠 갖기로 했습니다.

[앵커]
한해 수십 조 달러가 빠져나가면 외환시장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도 컸는데, 어떻게 결정됐습니까?

[기자]
네, 양해각서에는 미 대통령이 투자처를 정하고 45영업일 지난 뒤에 납입한다고 적혀있지만,

이대로 달러를 모두 송금하면 외환시장에 큰 불안요소로 작용하게 됩니다.

이 때문에 2천억 불의 투자는 1년에 200억 불 한도로 사업 진척 상황에 따라 미국에 보낼 수 있도록 단서를 달았습니다.

자금 마련도 고민되는 지점입니다.

정부는 또 달러를 시장에서 대규모로 사들이는 대신, 별도 특별기금을 설치해 외환 자산 운용 수익을 활용하거나 외화 채권을 발행하는 수단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비관세 장벽에 대해선 쌀과 쇠고기 시장 추가 개방 요구는 방어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대신 미국산 자동차 안전 기준 완화 대상이 확대되지만 수입 물량 자체가 적어서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 함께 자동차 대미 관세가 현행 25%에서 15%로 인하되는 시점은 이번 달 1일 자로 소급 적용될 전망입니다.

김 장관은 이번 합의로 대미 수출과 우리 경제의 불확실성을 완화하고 상업적 합리성을 고려해 원금 회수 가능성을 제고하는 장치를 마련했다고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경제부에서 YTN 박기완 입니다.


YTN 박기완 (parkkw0616@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