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3,500억 달러 대미 투자 양해각서 서명

[앵커]
한미 양국은 무역, 안보 관련 설명자료, 팩트 시트를 발표한 데 이어 3,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 방안이 담긴 양해각서에 서명했습니다.

앞으로 대미 투자가 어떻게 이뤄지게 되는 건지,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히 알아봅니다. 박기완 기자!

먼저 대미 투자 양해각서에 어떤 내용이 담겼는지 전해주시죠?

[기자]
네, 한국과 미국 정부는 3,500억 달러 규모, 우리 돈 511조 원 규모 대미 투자 방안이 담긴 양해 각서에 서명을 마쳤습니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조금 전 정부 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구체적인 양해각서 내용을 설명했습니다.

먼저, 3,500억 달러 안에는 한미 조선 분야 협력, 이른바 마스가 프로젝트에 사용될 1,500억 달러도 포함됐습니다.

조선협력의 경우 우리 조선사들의 직접 투자는 물론, 보증과 선박 금융 등으로 투자금을 조달할 수 있고요.

투자 수익 역시 모두 우리 기업이 가져가게 됩니다.

다만 나머지 2,0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에 대해선 여러 조건이 달렸습니다.

미 상무 장관이 위원인 투자위원회가 에너지와 반도체, 의약품 등 투자처를 추천하고 미 대통령이 결정하는 방식인데요.

여기에서 한국이 투자금을 보내게 됩니다.

다만, 투자위는 투자 대상을 추천할 때 신의성실 원칙에 따라 상업적 합리성, 즉 원금 회수 가능성을 고려해야 합니다.

또 선정 과정에서도 우리 산업부 장관이 위원장인 협의위원회의 의견을 받고, 논의해야 한다는 단서가 붙었습니다.

이런 투자 사업 선정은 오는 2029년 1월, 트럼프 대통령의 임기가 끝난 시점까지 계속됩니다.

[앵커]
한해 수십 조 달러가 빠져나가면 외환시장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도 컸는데, 어떻게 결정됐습니까?

[기자]
네, 양해각서에는 미 대통령이 투자처를 정하고 45영업일 지난 뒤에 납입한다고 적혀있지만, 이대로 달러를 모두 송금하면 외환시장에 큰 불안요소로 작용하게 됩니다.

이 때문에 2천억 불의 투자는 1년에 200억 불 한도로 사업 진척 상황에 따라 미국에 보낼 수 있도록 단서를 달았습니다.

외환시장 불안 등이 우려될 경우 추가적으로 납입 시기나 규모를 조정할 수 있습니다.

또, 한국이 투자금을 보내지 못하는 기간에는 미국이 대신 기존 투자금액에 대한 이자를 받아가고요.

만약 약속된 투자금을 계속 보내지 않으면 미국은 다시 관세를 인상할 수 있습니다.

정부는 이와 별개로 투자금 마련을 위한 특별기금을 설치하기로 했습니다.

외환시장에서 직접 매입하는 방식보다는 외화자산의 운용수익을 활용하거나, 외화채권 발행 등 다른 수단을 최우선으로 고려할 계획입니다.

우리 정부는 투자금 회수를 위한 방안도 양해각서에 포함했습니다.

전체 투자 프로젝트를 관리하는 특수목적법인이 여러 투자 프로젝트의 투자와 이자 회수를 담당하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일부 손실이 발생해도 모든 프로젝트를 합쳐 이익이 난다면 원금 회수가 가능하도록 구성한 셈입니다.

이와 함께 자동차 관세 인하 발효 시점은 투자 MOU 이행을 위한 법안이 국회에 제출되는 달의 1일 자로 소급 적용하기로 합의됐습니다.

김 장관은 이번 합의로 대미 수출과 우리 경제의 불확실성을 완화하고 상업적 합리성을 고려해 원금 회수 가능성을 제고하는 장치를 마련했다고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경제부에서 YTN 박기완 입니다.

YTN 박기완 (parkkw0616@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