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내년 공시가격 현실화율 69%로 동결

정부가 내년 공동주택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69%로 동결하기로 했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추진한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을 사실상 무력화했던 윤석열 정부 조치를 그대로 따른 셈입니다.

국토교통부는 오늘(13일) 오전 서울 한국부동산원 서울강남지사에서 '부동산 가격공시 정책개선을 위한 공청회'를 연 데 이어 같은 장소에서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를 열어 '2026년 부동산 가격 공시 추진안'을 심의, 의결했습니다.

추진안에 따라 내년 부동산 공시가격에 적용되는 현실화율은 현재 수준으로 유지됩니다.

공동주택 시세 대비 현실화율은 4년 연속 69%가 적용되며 토지와 단독주택 역시 4년째 각각 65.5%, 53.6% 수준으로 동결되고 올해 시세 변동만 공시가격에 반영될 예정입니다.

앞서 국토연구원 박천규 주택·부동산연구본부장은 현행 시세반영률을 1년간 유지하고 시장의 변동을 지속해 반영할 수 있도록 관리 체계를 운영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는 내년 공동주택, 단독주택, 토지의 공시가격을 올해 수준으로 동결하는 방안을 제안한 것으로 세 부담 등을 고려한 조치입니다.

다만 서울 주요 아파트의 경우 내년 공시가격 현실화율이 동결되더라도 시세가 크게 올라 보유세 부담이 대폭 증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YTN 최두희 (dh0226@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