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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조태현 앵커, 조예진 앵커
■ 출연 : 이정환 한양대 경제금융대학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START]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고공행진을 거듭하는 코스피를 둘러싸고 경고음도 조금씩 나오고 있습니다. 외환 시장은 아주 불안정한 상황인데요. 변동성이 커진 우리 금융 시장, 이정환 한양대학교 경제금융대학 교수와 함께 분석해 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코스피가 연일 강세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이것과 반대로 V코스피라는 지수가 굉장히 높은 상태예요. 42.88로 갔다가 36까지 약간 조정을 받기는 했지만 여전히 높은 상태. 그런데 V코스피라는 게 뭡니까?
[이정환]
이른바 공포지수라고도 하고요. 변동성 지수라고 보통 이야기합니다. 변동성 지수라는 건 뭐냐 하면 주식이 얼마나 위로 갈지 아래로 갈지, 상승할지 하락할지에 대해서 사람들이 굉장히 불확실성을 가지고 있다는 이야기로 들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이렇게 불확실성이 커지게 되면 사실 작은 뉴스에도 주가가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다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창 V코스피 지수가 커졌을 때는 관세협상.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를 부과하기 시작하면서 그때 경제적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V코스피가 굉장히 커졌다고 볼 수 있는데 지금 상황은 사실 AI 버블부터 내년에 투자가 많이 이루어질 것이다라는 긍정적인 기대까지 사람들의 기대감이 굉장히 혼선을 겪으면서 주가에 사람들 기대감들이 반영되기 시작했고 한쪽은 올라간다, 한쪽은 떨어진다, 이런 기대감들의 격차가 너무 커지다 보니까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그런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주식장이 계속 올라가다가 조금 어느 정도 변곡점이 온 상황이고요. 내년에 더 올라간다는 주장을 하시는 분들, 또 내년에는 AI 버블 같은 것들 때문에 조금 떨어진다라는 분들이 약간 의견 충돌, 견해 같은 데 차이가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V코스피, 코스피 변동성 지수가 올라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외신에서조차 우리의 코스피의 롤러코스터 장세를 우려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외국인이 이달 들어서 7조 원 넘게 순매수하고 기관은 엄청나게 사들이고 있단 말이죠. 그리고 여기에다 개인투자자들은 빚투까지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을 어떻게 보십니까?
[이정환]
기관 쪽 입장은 명확한 것 같아요. 기관 쪽 입장이라는 것은 사실 기관들은 주가가 오르면 좋아하는 쪽이기도 하고요. 아무래도 한국 장에 긍정적인 시그널, 긍정적인 기대감을 많이 표현하기는 하는데 사실 내년에 첨단전략산업기금 같은 대규모 펀드가 조성이 되고 그다음에 국민연금 역시 아무래도 코스피 시장 투자분을 늘리지 않을까라는 기대감. 이런 것들이 형성되면서 또 상법개정안에 자사주 매각이라든지 주주 환원 정책 같은 것들이 추가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을까라는 여러 가지 기대감들이 형성되면서 돈이 많은 주들, 흔히 말해서 배당 여러 개 있는 주식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보통 금융주인데 금융주라든지 반도체주 중심으로 주가가 오르는 양상들을,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개인들은 이런 것을 추세하는 입장인데 아무래도 외국인 입장에서는 수익을 굉장히 많이 올렸고 어느 정도 수익 실현을 해 나가야 하는 타이밍이기 때문에 돈이 빠져나가는 흐름들이 같이 나타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기관은 제도적인 측면, 그리고 특히 국민연금의 투자 스타일 변화라든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상법개정, 특히나 이런 것들이 추가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을까. 개인 주주 보호를 위한 주주 환원을 위한 정책들이 이루어지지 않을까라는 기대감들이 많이 형성되어 있고 펀드 조성 같은 것들이 또 주가 부양하는 요인이라고 생각해서 좀 사는 경향들이 있는 것 같고 외인들은 투자 실현, 개인들은 어떻게 보면 추세적으로 사는 양상들을 보이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앵커]
지금까지는 주식시장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봤고요. 주가가 계속 오르면 흐뭇한 일이기는 하지만 다른 금융시장이 많이 요즘 불안정한 것 같습니다. 일단 외환시장 문제가 있는데요. 어제 환율이 장중 한때 1470원까지 올랐습니다. 이건 왜 이러는 겁니까?
[이정환]
단기적인 요인으로는 아까 외국인 투자자들이 투자수익을 환원해 간다는 이야기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결국 원화를 달러로 바꿔서 수익 실현을 한다는 그런 입장들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수급이 불안정한 측면이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아무래도 경제적 불확실성이 100% 해소된 것은 아니다. 특히나 외환시장에서 200억 달러를 조성하는 것 자체에 대해서 좀 불안한 감이 아무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200억 달러를 매년 조성해서 미국에 투자를 해야 한다. 이재명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이 맺은 관세협약 때문에 이런 불확실성 자체, 그러니까 200억달러에 대한 효과가 얼마나 될 것인가에 대한 불확실성 자체가 남아 있는 것들도 영향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더군다나 다카이치 총리, 일본의 정책 자체가 기존에 아베 행정부, 아베 전 총리의 정책처럼 갈 거다라고 생각하면 엔화가 또 약세가 될 것이거든요. 엔화가 약세되면 일부 원화 역시 동조를 하면서 원화가 약하게 되는 것들이 아니냐, 달러가 강하게 되는 것들이 아니냐라는 이런 의견들이 결부되어 있기 때문에 결국은 어떻게 보면 원화가 약해지는 기조, 돈도 달러화에 대한 수요가 굉장히 많이 늘어났다. 외국인 투자자들이 수익실현을 해가면서. 그다음에 일본 정책 역시 어떻게 보면 원화를 약하게 하는 양상이다. 그리고 국내 정치, 결국은 미국과의 관계 역시 우리나라가 200억 달러를 만들어야 되는데, 매년. 이것을 만드는 것 자체가 사실 외환 수급에는 부정적인 요인이기 때문에 환율에는 부정적인 영향, 환율이 상승하는 양상으로 보이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앵커]
그러면 이렇게 연일 상등하고 있는 원달러 환율이 결국 시장에는 어떤 영향을 주게 될까요?
[이정환]
가장 큰 건 물가상승이죠. 물가 상승이 가장 우려가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사실 우리나라 기업들 대다수는 특히나 중소기업 같은 경우에는 흔히 말하는 중간재라고 말하는 중간재를 사서 완제품으로 만들어서 파는 일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렇다는 이야기는 수입을 할 때 수입물가가 굉장히 큰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이야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런 것들이 결국에는 물건 가격 상승으로 이어지면서 물가상승 압력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더구나 환율에 대한 변동성이 크면 내년에 대한 계획을 짜기도 어렵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이렇게 계속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특히나 오르는 장세들이 계속될까 사람들이 불안정성도 크거든요. 이게 환율이 안정된 상태가 아니라 올해만 해도 거의 100원 이상 왔다 갔다 하는 외환 시장 상황이 벌어지면서 투자 결정이라든지 내년 플래닝 자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들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근본적으로는 물가상승 압력이 올라간다, 이게 가장 포인트고요. 두 번째로는 시장의 불확실성 역시 커지게 된다. 아무래도 외환시장의 변동성이 커지면서 이것이 기업 결정에 영향을 미치고 기업 결정에 영향을 미치면 결국 경제 정책 불확실성이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불확실성을 키우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런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지금까지 주식 시장 그리고 외환시장 살펴봤는데요. 또 불안정한 시장이 있습니다. 이번에는 채권시장을 봐야 되겠는데 어제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다소 매파적인 발언을 하면서 채권시장이 많이 흔들렸어요. 3년물, 10년물 국고채 금리가 연고점을 경신했는데, 들으시는 분들이 그래서 채권금리가 올라서 뭐가 어쨌다는 거냐라는 의문도 가지실 것 같아요. 채권금리에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되는 이유는 뭡니까?
[이정환]
채권금리라는 것, 특히 국고채 금리라는 것은 기준이 되는 금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발표하는 것은 초단기 금리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국채금리 1년, 국채금리 3년, 국채금리 5년 이런 것들은 결국 그 시점에 금리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국채금리보다 이른바 은행채라든지 다른 기업채 금리들이 올라가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결국의 대출금리에 반영이 되는 이런 상황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간단히 요약드리면 국채는 가장 안전한 자산이고 가장 안전한 자산이기 때문에 1년물, 3년물, 5년물, 10년물 이런 것들에 대해서 기준이 되는 금리다. 이외에 은행채라든지 모든 것들이 리스크가 있는 거거든요. 신용 위험이라고 하는데 신용 위험들이 쌓아가면서 금리를 결정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국고채 3년물 금리가 올라간다고 하면 가계대출 같은 경우에는 가계대출 금리가 올라간다고 생각하시면 쉽게 이해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기준이 되는 금리가 오를 테니까 전반적인 시장 금리가 다 오른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는데 이렇게 국고채 금리가 오른 배경을 보면 말씀드린 것처럼 이창용 총재의 매파적인 발언이 있었고요. 시장에서는 기준금리를 높이겠다는 아니라고 할지라도 최소한 인하는 끝난 것 아니냐. 이렇게 받아들이는 것 같아요. 교수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이정환]
최근까지 기조는 사실 금리인하 쪽었죠. 야무래도 경기 위축이 심화되다 보니까 이런 것을 부양하기 위해서 금리를 조금 낮추자는 쪽이었는데, 크게 두 가지 요인들이 지금 문제가 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아무래도 환율이 고공행진을 계속하고 있고 1470원, 1500원까지 바라보는 상황이라 외환시장이 굉장히 불확실하다. 그리고 이것이 구조적으로 가지 않을까라는 우려들이 있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우리나라 200억 달러를 조성해서 매번 매년 미국에 가야 하는 이슈들까지 겹치면서 구조적인 요인이 있기 때문에한동안은 금리는 낮추기 어려운 게 아니냐는 그런 변동성이 생겼고요. 두 번째는 가계대출이 아무래도 잡히기는 했는데 부동산 시장 자체가 안정되지 않고 상당히 불안불안한 양상들을 보이고 있거든요. 이런 부동산 시장이 불안정한 상황에서 금리를 내리기는 어렵다, 이런 기본적인 양상. 그리고 내년에 성장률 자체가 우리나라 평균 성장률이 2%인데 그 정도까지 육박하지 않을까라는 일종의 기대감이 형성되어 있다는 것도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금리인하 기조를 강조했던 것은 우리나라 경제성장률 자체가 약간 침체기죠. 한 2% 정도가 자연적인 성장률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것보다 지속적으로 낮았기 때문에 금리를 낮춰야 된다는 입장인데 내년 경제성장률 전망치 1.6%, 1.8% 이 정도 나올 것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렇다는 얘기는 평균적인 수준으로 이미 수렴해 왔고 그다음에 다른 요인들, 부동산시장이라든지 외환시장 요인들이 어떻게 보면 금리인하에 부정적인 요소이기 때문에 기조 전환을 하지 않을까라는 의견들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시장이 전반적으로 불안한 상황이기 때문에 개인 투자자분들은 투자하실 때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이런 가운데 한국은행이 보고서를 하나 냈는데요. 이 보고서 내용을 보니까 한국 경제가 더디세고 성장하고 있는 이유로 한계기업, 좀비기업, 더 쉽게 이야기해서 부실기업 이렇게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좀비기업을 꼽았습니다. 주요내용을 짚어주시죠.
[이정환]
아무래도 좀비기업이라고 하면 부채는 계속 늘지만 퇴출은 당하지 않는 이런 기업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좀비기업의 특징은 수익성이 안 좋다. 그렇기 때문에 투자도 잘하지 못한다라는 그런 특징들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야기는 한국은행에서 강조하는 포인트는 이렇게 좀비기업이 성장성이 낮고 성장성이 낮기 때문에 빚은 많이 내지만 자금이라는 것이 투자라든지 효율적인 생산으로 못 가고 있다는 그런 입장이거든요. 그렇다는 이야기는 어떤 거냐 하면 결국은 이런 기업들이 퇴출되고 신규 기업들이 들어와서 역동성을 확보할 수 있다라고 하면 경제성장률이 제고가 된다. 지금 한은이 이야기하는 것은 0.5%까지, 그러니까 원래 어떻게 보면 퇴출됐어야 되는 기업들이 다 퇴출됐다라고 하면 한 0.5%까지 GDP가 더 성장할 수 있었다는 의견을 보시고 있다면 될 것 같고요. 그런 현상들이 더욱 심화되고 있다. 지금 그래픽으로 나오고 있는데 금융위기 이후만 보면 3.8% 정도가 어떻게 보면 한계기업, 퇴출해야 되는 기업인데 실제는 2.0밖에 안 됐고 특히 코로나 이후에는 이 3.8이라는 수치는 변하지 않았는데 실제로 퇴출 기업이 0.4% 정도로 줄었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야기는 이런 역동성 저하 현상이 더욱더 강조가 되고 있다는 말씀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런 것이 결국은 투자의 효율성 약화, 투자의 효율성 약화라는 건 결국은 경제 저성장이거든요. 투자의 효율성을 늘려야 되고 성장이 되는 이런 메커니즘이 있는데 이런 것이 부정적으로 작용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평가를 내리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앞서서 한계기업, 좀비기업이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이건 번 돈으로 이자도 갚지 못하는 그런 기업들이라고 일단은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요. 지금 외국세를 보면 이런 기업들은 사실 시장에서 더 이상 자생할 수 없는 기업들이라고 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퇴출되는 흐름이 있었는데 유독 우리나라에서는 퇴출이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그 배경은 뭡니까?
[이정환]
경제적으로 몇 가지 이유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한국시장이 M&A여기업 간의 M&A도 안 되고 기업의 생멸도 안 되고 있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것은 노동시장의 문제도 일각에 있다고 보고 있는 것 같고요. 그런 건 어떤 거냐 하면 결국은 정치적인 입장이라든지 경제적인 입장에서 한계기업을 퇴출시키면 이 일자리를 가지신 분들이 다른 일자리를 갖기가 어려운, 그러니까 노동시장이 유연하지 않기 때문에 다른 일자리를 갖기 어렵기 때문에 금융 지원을 계속해 주면서, 그러니까 돈을 빚을 더 내게 하면서 이를 유지시키려는 인센티브가 강하고 실제로도 경제적으로 문제가 되는 상황들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아무래도 기업을 사고파는 시장들이 활발하게 진행돼야 좀비기업들이 좋은 자산은 남기고 안전자산들을 매각하면서 이렇게 정화가 될 텐데 그런 것 역시 불안불안하다. 결국은 그런 시장이 잘 발달되지 않았다는 그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결국은 우리는 정치적인 견해가 경제적인 상황에 일부 반영된다고 볼 수 있겠고 실제로도 문제가 되는 상황들이고, 특히나 이런 것들이 M&A 시장에 따라서 문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퇴출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들이 발생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우리 경제의 한 숙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까지 한양대 경제금융대학 이정환 교수와 함께경제이슈들 진단해 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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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이정환 한양대 경제금융대학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START]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고공행진을 거듭하는 코스피를 둘러싸고 경고음도 조금씩 나오고 있습니다. 외환 시장은 아주 불안정한 상황인데요. 변동성이 커진 우리 금융 시장, 이정환 한양대학교 경제금융대학 교수와 함께 분석해 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코스피가 연일 강세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이것과 반대로 V코스피라는 지수가 굉장히 높은 상태예요. 42.88로 갔다가 36까지 약간 조정을 받기는 했지만 여전히 높은 상태. 그런데 V코스피라는 게 뭡니까?
[이정환]
이른바 공포지수라고도 하고요. 변동성 지수라고 보통 이야기합니다. 변동성 지수라는 건 뭐냐 하면 주식이 얼마나 위로 갈지 아래로 갈지, 상승할지 하락할지에 대해서 사람들이 굉장히 불확실성을 가지고 있다는 이야기로 들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이렇게 불확실성이 커지게 되면 사실 작은 뉴스에도 주가가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다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창 V코스피 지수가 커졌을 때는 관세협상.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를 부과하기 시작하면서 그때 경제적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V코스피가 굉장히 커졌다고 볼 수 있는데 지금 상황은 사실 AI 버블부터 내년에 투자가 많이 이루어질 것이다라는 긍정적인 기대까지 사람들의 기대감이 굉장히 혼선을 겪으면서 주가에 사람들 기대감들이 반영되기 시작했고 한쪽은 올라간다, 한쪽은 떨어진다, 이런 기대감들의 격차가 너무 커지다 보니까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그런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주식장이 계속 올라가다가 조금 어느 정도 변곡점이 온 상황이고요. 내년에 더 올라간다는 주장을 하시는 분들, 또 내년에는 AI 버블 같은 것들 때문에 조금 떨어진다라는 분들이 약간 의견 충돌, 견해 같은 데 차이가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V코스피, 코스피 변동성 지수가 올라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외신에서조차 우리의 코스피의 롤러코스터 장세를 우려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외국인이 이달 들어서 7조 원 넘게 순매수하고 기관은 엄청나게 사들이고 있단 말이죠. 그리고 여기에다 개인투자자들은 빚투까지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을 어떻게 보십니까?
[이정환]
기관 쪽 입장은 명확한 것 같아요. 기관 쪽 입장이라는 것은 사실 기관들은 주가가 오르면 좋아하는 쪽이기도 하고요. 아무래도 한국 장에 긍정적인 시그널, 긍정적인 기대감을 많이 표현하기는 하는데 사실 내년에 첨단전략산업기금 같은 대규모 펀드가 조성이 되고 그다음에 국민연금 역시 아무래도 코스피 시장 투자분을 늘리지 않을까라는 기대감. 이런 것들이 형성되면서 또 상법개정안에 자사주 매각이라든지 주주 환원 정책 같은 것들이 추가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을까라는 여러 가지 기대감들이 형성되면서 돈이 많은 주들, 흔히 말해서 배당 여러 개 있는 주식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보통 금융주인데 금융주라든지 반도체주 중심으로 주가가 오르는 양상들을,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개인들은 이런 것을 추세하는 입장인데 아무래도 외국인 입장에서는 수익을 굉장히 많이 올렸고 어느 정도 수익 실현을 해 나가야 하는 타이밍이기 때문에 돈이 빠져나가는 흐름들이 같이 나타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기관은 제도적인 측면, 그리고 특히 국민연금의 투자 스타일 변화라든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상법개정, 특히나 이런 것들이 추가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을까. 개인 주주 보호를 위한 주주 환원을 위한 정책들이 이루어지지 않을까라는 기대감들이 많이 형성되어 있고 펀드 조성 같은 것들이 또 주가 부양하는 요인이라고 생각해서 좀 사는 경향들이 있는 것 같고 외인들은 투자 실현, 개인들은 어떻게 보면 추세적으로 사는 양상들을 보이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앵커]
지금까지는 주식시장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봤고요. 주가가 계속 오르면 흐뭇한 일이기는 하지만 다른 금융시장이 많이 요즘 불안정한 것 같습니다. 일단 외환시장 문제가 있는데요. 어제 환율이 장중 한때 1470원까지 올랐습니다. 이건 왜 이러는 겁니까?
[이정환]
단기적인 요인으로는 아까 외국인 투자자들이 투자수익을 환원해 간다는 이야기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결국 원화를 달러로 바꿔서 수익 실현을 한다는 그런 입장들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수급이 불안정한 측면이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아무래도 경제적 불확실성이 100% 해소된 것은 아니다. 특히나 외환시장에서 200억 달러를 조성하는 것 자체에 대해서 좀 불안한 감이 아무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200억 달러를 매년 조성해서 미국에 투자를 해야 한다. 이재명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이 맺은 관세협약 때문에 이런 불확실성 자체, 그러니까 200억달러에 대한 효과가 얼마나 될 것인가에 대한 불확실성 자체가 남아 있는 것들도 영향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더군다나 다카이치 총리, 일본의 정책 자체가 기존에 아베 행정부, 아베 전 총리의 정책처럼 갈 거다라고 생각하면 엔화가 또 약세가 될 것이거든요. 엔화가 약세되면 일부 원화 역시 동조를 하면서 원화가 약하게 되는 것들이 아니냐, 달러가 강하게 되는 것들이 아니냐라는 이런 의견들이 결부되어 있기 때문에 결국은 어떻게 보면 원화가 약해지는 기조, 돈도 달러화에 대한 수요가 굉장히 많이 늘어났다. 외국인 투자자들이 수익실현을 해가면서. 그다음에 일본 정책 역시 어떻게 보면 원화를 약하게 하는 양상이다. 그리고 국내 정치, 결국은 미국과의 관계 역시 우리나라가 200억 달러를 만들어야 되는데, 매년. 이것을 만드는 것 자체가 사실 외환 수급에는 부정적인 요인이기 때문에 환율에는 부정적인 영향, 환율이 상승하는 양상으로 보이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앵커]
그러면 이렇게 연일 상등하고 있는 원달러 환율이 결국 시장에는 어떤 영향을 주게 될까요?
[이정환]
가장 큰 건 물가상승이죠. 물가 상승이 가장 우려가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사실 우리나라 기업들 대다수는 특히나 중소기업 같은 경우에는 흔히 말하는 중간재라고 말하는 중간재를 사서 완제품으로 만들어서 파는 일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렇다는 이야기는 수입을 할 때 수입물가가 굉장히 큰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이야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런 것들이 결국에는 물건 가격 상승으로 이어지면서 물가상승 압력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더구나 환율에 대한 변동성이 크면 내년에 대한 계획을 짜기도 어렵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이렇게 계속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특히나 오르는 장세들이 계속될까 사람들이 불안정성도 크거든요. 이게 환율이 안정된 상태가 아니라 올해만 해도 거의 100원 이상 왔다 갔다 하는 외환 시장 상황이 벌어지면서 투자 결정이라든지 내년 플래닝 자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들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근본적으로는 물가상승 압력이 올라간다, 이게 가장 포인트고요. 두 번째로는 시장의 불확실성 역시 커지게 된다. 아무래도 외환시장의 변동성이 커지면서 이것이 기업 결정에 영향을 미치고 기업 결정에 영향을 미치면 결국 경제 정책 불확실성이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불확실성을 키우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런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지금까지 주식 시장 그리고 외환시장 살펴봤는데요. 또 불안정한 시장이 있습니다. 이번에는 채권시장을 봐야 되겠는데 어제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다소 매파적인 발언을 하면서 채권시장이 많이 흔들렸어요. 3년물, 10년물 국고채 금리가 연고점을 경신했는데, 들으시는 분들이 그래서 채권금리가 올라서 뭐가 어쨌다는 거냐라는 의문도 가지실 것 같아요. 채권금리에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되는 이유는 뭡니까?
[이정환]
채권금리라는 것, 특히 국고채 금리라는 것은 기준이 되는 금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발표하는 것은 초단기 금리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국채금리 1년, 국채금리 3년, 국채금리 5년 이런 것들은 결국 그 시점에 금리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국채금리보다 이른바 은행채라든지 다른 기업채 금리들이 올라가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결국의 대출금리에 반영이 되는 이런 상황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간단히 요약드리면 국채는 가장 안전한 자산이고 가장 안전한 자산이기 때문에 1년물, 3년물, 5년물, 10년물 이런 것들에 대해서 기준이 되는 금리다. 이외에 은행채라든지 모든 것들이 리스크가 있는 거거든요. 신용 위험이라고 하는데 신용 위험들이 쌓아가면서 금리를 결정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국고채 3년물 금리가 올라간다고 하면 가계대출 같은 경우에는 가계대출 금리가 올라간다고 생각하시면 쉽게 이해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기준이 되는 금리가 오를 테니까 전반적인 시장 금리가 다 오른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는데 이렇게 국고채 금리가 오른 배경을 보면 말씀드린 것처럼 이창용 총재의 매파적인 발언이 있었고요. 시장에서는 기준금리를 높이겠다는 아니라고 할지라도 최소한 인하는 끝난 것 아니냐. 이렇게 받아들이는 것 같아요. 교수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이정환]
최근까지 기조는 사실 금리인하 쪽었죠. 야무래도 경기 위축이 심화되다 보니까 이런 것을 부양하기 위해서 금리를 조금 낮추자는 쪽이었는데, 크게 두 가지 요인들이 지금 문제가 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아무래도 환율이 고공행진을 계속하고 있고 1470원, 1500원까지 바라보는 상황이라 외환시장이 굉장히 불확실하다. 그리고 이것이 구조적으로 가지 않을까라는 우려들이 있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우리나라 200억 달러를 조성해서 매번 매년 미국에 가야 하는 이슈들까지 겹치면서 구조적인 요인이 있기 때문에한동안은 금리는 낮추기 어려운 게 아니냐는 그런 변동성이 생겼고요. 두 번째는 가계대출이 아무래도 잡히기는 했는데 부동산 시장 자체가 안정되지 않고 상당히 불안불안한 양상들을 보이고 있거든요. 이런 부동산 시장이 불안정한 상황에서 금리를 내리기는 어렵다, 이런 기본적인 양상. 그리고 내년에 성장률 자체가 우리나라 평균 성장률이 2%인데 그 정도까지 육박하지 않을까라는 일종의 기대감이 형성되어 있다는 것도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금리인하 기조를 강조했던 것은 우리나라 경제성장률 자체가 약간 침체기죠. 한 2% 정도가 자연적인 성장률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것보다 지속적으로 낮았기 때문에 금리를 낮춰야 된다는 입장인데 내년 경제성장률 전망치 1.6%, 1.8% 이 정도 나올 것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렇다는 얘기는 평균적인 수준으로 이미 수렴해 왔고 그다음에 다른 요인들, 부동산시장이라든지 외환시장 요인들이 어떻게 보면 금리인하에 부정적인 요소이기 때문에 기조 전환을 하지 않을까라는 의견들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시장이 전반적으로 불안한 상황이기 때문에 개인 투자자분들은 투자하실 때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이런 가운데 한국은행이 보고서를 하나 냈는데요. 이 보고서 내용을 보니까 한국 경제가 더디세고 성장하고 있는 이유로 한계기업, 좀비기업, 더 쉽게 이야기해서 부실기업 이렇게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좀비기업을 꼽았습니다. 주요내용을 짚어주시죠.
[이정환]
아무래도 좀비기업이라고 하면 부채는 계속 늘지만 퇴출은 당하지 않는 이런 기업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좀비기업의 특징은 수익성이 안 좋다. 그렇기 때문에 투자도 잘하지 못한다라는 그런 특징들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야기는 한국은행에서 강조하는 포인트는 이렇게 좀비기업이 성장성이 낮고 성장성이 낮기 때문에 빚은 많이 내지만 자금이라는 것이 투자라든지 효율적인 생산으로 못 가고 있다는 그런 입장이거든요. 그렇다는 이야기는 어떤 거냐 하면 결국은 이런 기업들이 퇴출되고 신규 기업들이 들어와서 역동성을 확보할 수 있다라고 하면 경제성장률이 제고가 된다. 지금 한은이 이야기하는 것은 0.5%까지, 그러니까 원래 어떻게 보면 퇴출됐어야 되는 기업들이 다 퇴출됐다라고 하면 한 0.5%까지 GDP가 더 성장할 수 있었다는 의견을 보시고 있다면 될 것 같고요. 그런 현상들이 더욱 심화되고 있다. 지금 그래픽으로 나오고 있는데 금융위기 이후만 보면 3.8% 정도가 어떻게 보면 한계기업, 퇴출해야 되는 기업인데 실제는 2.0밖에 안 됐고 특히 코로나 이후에는 이 3.8이라는 수치는 변하지 않았는데 실제로 퇴출 기업이 0.4% 정도로 줄었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야기는 이런 역동성 저하 현상이 더욱더 강조가 되고 있다는 말씀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런 것이 결국은 투자의 효율성 약화, 투자의 효율성 약화라는 건 결국은 경제 저성장이거든요. 투자의 효율성을 늘려야 되고 성장이 되는 이런 메커니즘이 있는데 이런 것이 부정적으로 작용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평가를 내리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앞서서 한계기업, 좀비기업이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이건 번 돈으로 이자도 갚지 못하는 그런 기업들이라고 일단은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요. 지금 외국세를 보면 이런 기업들은 사실 시장에서 더 이상 자생할 수 없는 기업들이라고 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퇴출되는 흐름이 있었는데 유독 우리나라에서는 퇴출이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그 배경은 뭡니까?
[이정환]
경제적으로 몇 가지 이유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한국시장이 M&A여기업 간의 M&A도 안 되고 기업의 생멸도 안 되고 있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것은 노동시장의 문제도 일각에 있다고 보고 있는 것 같고요. 그런 건 어떤 거냐 하면 결국은 정치적인 입장이라든지 경제적인 입장에서 한계기업을 퇴출시키면 이 일자리를 가지신 분들이 다른 일자리를 갖기가 어려운, 그러니까 노동시장이 유연하지 않기 때문에 다른 일자리를 갖기 어렵기 때문에 금융 지원을 계속해 주면서, 그러니까 돈을 빚을 더 내게 하면서 이를 유지시키려는 인센티브가 강하고 실제로도 경제적으로 문제가 되는 상황들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아무래도 기업을 사고파는 시장들이 활발하게 진행돼야 좀비기업들이 좋은 자산은 남기고 안전자산들을 매각하면서 이렇게 정화가 될 텐데 그런 것 역시 불안불안하다. 결국은 그런 시장이 잘 발달되지 않았다는 그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결국은 우리는 정치적인 견해가 경제적인 상황에 일부 반영된다고 볼 수 있겠고 실제로도 문제가 되는 상황들이고, 특히나 이런 것들이 M&A 시장에 따라서 문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퇴출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들이 발생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우리 경제의 한 숙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까지 한양대 경제금융대학 이정환 교수와 함께경제이슈들 진단해 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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