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 고정밀지도 반출 결정' 세 번째 보류...왜?

결정 미룬 정부 "구글 측 서류 보완 필요하다"
구글, 2007년부터 국내 고정밀 지도 반출 요구
올해 한미 관세 협상 속 지도 반출 압박 거세
구글이 보완 신청서 제출하면 내년 2월 재심의

[앵커]
정부가 지난 2월 구글이 신청한 고정밀 지도 반출 요청 건에 대한 결정을 또 연기했습니다.

서류 보완이 필요하다는 이유인데 한미 관세 후속 협상 결과를 담은 설명자료가 발표되지 않은 상황에서 최종 결론을 미뤘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차유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정부가 구글의 고정밀 지도 반출 신청 건에 대한 최종 결정을 또다시 미뤘습니다.

올해 신청 건에 대해 지난 5월과 8월에 이은 세 번째 보류입니다.

정부는 '구글 측의 서류 보완이 필요하다'고 이유를 제시했습니다.

앞서 구글 측은 우리 정부가 지도 반출에 앞서 안보 우려 해소를 위해 제시한 세 가지 조건 가운데

안보 시설을 가리고 좌표 노출을 금지하는 부분은 받아들이겠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이런 내용을 포함한 신청서를 구글이 추가로 제출하지 않아 정확한 심의가 어렵다며 서류 보완 기간을 60일 더 주겠다고 밝혔습니다.

1대 5천 축적의 고정밀 지도를 달라는 구글의 요구는 지난 2007년부터 18년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2007년과 2016년에는 우리 정부가 안보 우려를 이유로 단호히 거부했지만 이번에는 상황이 좀 달랐습니다.

한미 관세 협상 물살 속에 미국 행정부가 직접 나서 디지털 규제를 비관세 장벽으로 지목하는 등 반출 압박이 한층 거셌습니다.

때문에, 이번 보류 결정도 아직 관세 후속 협상 최종 결과가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민감한 결정을 피하기 위해서가 아니냐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최진무 / 경희대학교 지리학과 교수 : 관세 협상이 최종 타결은 됐지만, 아직 팩트시트가 최종적으로 나오지 않아서 보류된 것도 있는 것 같고요. 공교롭게도 담당 주무부서장이 공석이고 미뤄진 게 아닌가….]

정부는 구글이 보완 신청서를 추가 제출하면 내년 2월 심의를 거쳐 최종적으로 결정하겠다고 밝힌 상황.

정부가 결론 내리기를 계속 미루는 가운데 다음 달 8일 마찬가지로 고정밀 지도 반출을 요청하고 나선 애플 건에 대한 결과에도 관심이 쏠릴 전망입니다.

YTN 차유정입니다.

영상편집: 신수정
디자인: 정하림


YTN 차유정 (chayj@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