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당소득 최고세율 완화, 코스피 다시 4천대로 끌어올리나?

배당소득 최고세율 완화, 코스피 다시 4천대로 끌어올리나?

2025.11.10. 오전 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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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YTN 라디오 FM 94.5 (09:10~10:00)
■ 진행 : 조태현 기자
■ 방송일 : 2025년 11월 10일 월요일
■ 대담 : 허란 한국경제신문 기자

- 당정, 李정부 지지율 버팀목 코스피 흔들리자, 투자 심리 개선 조치
- 환율 하방 경직성, 서학개미 등 해외투자로 달러 수요 지속 증가도 원인
- 원화, 日 다카이치 정부 출범 후, 적극 재정으로 인한 엔화 약세도 원인..엔화와 연동 현상
- 일부 올 연말 원달러 환율 1,500원대까지 상승 전망도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 조태현 : 다양한 산업 분야와 기업들의 움직임, 그 이면까지 생생하게 전달해 드리는 코너입니다. 취재부터 뉴스까지 한 큐에 전해드리는 <경제 브리핑> 시간이고요. 오늘은 허란 한국경제신문 기자와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자님, 나와 계십니까?

◇ 허란 : 네. 안녕하세요

◆ 조태현 : 안녕하십니까. 기자님, 어제 당정 협의가 있었는데요. 여기에서 논란이 됐던 배당 소득 최고세율 이게 가닥이 잡혔네요. 35%보다 더 완화한다는 거죠?

◇ 허란 : 네. 맞습니다. 정부와 여당이 9일 고위 당정협의회를 열고. 고배당 기업을 대상으로 한 배당 소득 분리과세 최고세율을 기존 정부안인 35%보다 대폭 완화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내부적으로는 민주당이 제안한 25%까지 낮추는 방안에 공감대를 형성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재명 정부 지지율을 떠받쳐 온 코스피가 최근 흔들리자, 투자 심리를 개선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됩니다.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최근 주택시장 불안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시중 유동성을 부동산 시장에서 기업의 생산적 부분으로 유도하는 것에 모두 인식을 같이 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세수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으면서도 배당 활성화 효과를 최대한 촉진할 수 있도록 배당 소득 분리과세 최고 세율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며, 구체적 세율 수준은 정기국회 논의를 통해 결정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여권 일각에서 제기되는 부자 감세 우려보다 증시 부양이 우선이라고 판단한 것으로 풀이되는데요.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도 지난 두 달간 다양한 의견이 제시되고 논의돼 왔다면서 국민이 제시한 의견에 당정 대가 화답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 조태현 : 내부에서 여러 가지 목소리, 아직까지 부자 감세라는 목소리도 나오고요. 부양만 계속하는 게 적절한 것인가라는 의문도 있고요. 이거는 어떻게 진행될지 한번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이번에는 환율 한 번 살펴봐야 되겠는데요. 원·달러 환율, 요즘 너무 무서워요. 엄청난 고공행진을 이어가고 있는데. 지금 7개월 만에 최고치까지 도달한 거죠?

◇ 허란 : 네. 맞습니다. 어 지난 7일 야간 시장에서 달러당 1,461원 50전에 마감을 했고 장중에는 1462원 40전까지 치솟았는데요. 이 주간 거래 기준으로는 7일 1,456원 90전을 기록했습니다. 이는 미국이 상호 관세를 발표하고 미·중 갈등이 고조됐던 지난 4월 9일 1,472원 이후 약 7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준입니다. 급등 원인으로는 여러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을 했는데요. 우선 미국의 고용지표 악화가 큰 충격을 줬습니다. 미국 고용 컨설팅 기업 조사 결과, 미국 기업 감원 인원이 10월 기준 15만 3천여 명을 기록하면서 2003년 이후 가장 많았다는 통계가 나왔거든요. 여기에 AI 거품 논란까지 더해지면서 안전자산 선호 심리가 강해졌습니다.

◆ 조태현 : 네. 외국인 자금도 빠져나가고, 여러 가지 측면들에서 원·달러 환율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 같은데. 이게 과연 일시적인 것인가, 아니면 구조적으로 고환율이 고착화되는 것인가 이런 논의도 있거든요. 어떤 이야기들 나오고 있습니까?

◇ 허란 : 네. 사실 더 큰 문제는 구조적 원화 약세 요인인데요. 1,450원을 훌쩍 넘은 원·달러 환율 수준은 일시적 요인만으로는 해석되기 어렵다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입니다. 주목할 점은 환율의 하방 경직성입니다. 지난달 코스피 지수가 급등하고 외국인이 국내 증시에 대규모로 투자하는 상황에서도 환율이 내려가지 않고, 오히려 1,400원에서 1,430원대로 올랐거든요.일반적으로는 외국인이 국내 증시에 투자를 하면, 달러를 원화로 바꾸는 수요가 늘어나서 환율이 내리는 게 정상인데. 이 작은 충격에는 급등하고 하락 요인에는 무반응을 하는 비대칭적인 패턴을 보이고 있는 겁니다. 근본적인 원인은 서학개미라고 불리는 개인 투자자들과 국내 기업들의 해외 투자가 급증하면서 달러 수요가 지속적으로 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한국은행 통계를 보면 우리나라 순대외 금융 자산 규모가 올해 2분기 말 기준 1조 304억 달러로. 2023년 말 8051억 원보다 27.9%, 또 2020년보다는 무려 2.1배 증가한 수준입니다. 이는 그만큼 자본이 해외로 유출되고 있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또 수출 기업들도 원화 약세 기대가 자리 잡으면서, 수출 대금을 환전하지 않고 달러로 보유하려는 움직임도 보이고 있습니다. 여기에 최근에는 엔화 약세의 영향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현재 원화는 아시아 통화 중에서 엔화와 가장 연동성을 보이고 있는데. 일본의 새 정부가 적극적인 재정 통화 정책을 펴면서 엔화 약세가 나타나자, 원화도 함께 약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한미 관세 협상에서 합의한 연 200억 달러의 대미 투자도 외환 시장의 부담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해외 자산 운용 수익으로 조달하기 때문에 국내 외환 시장에 영향이 없다고 주장하지만, 전문가들은 외환 보유액을 충당할 금액을 미국에 투자하는 것이기 때문에 결국 환율 개입 여력이 줄어들 수밖에 없다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 조태현 : 이 정도 금액이 매년 빠져나가는 건데. 영향이 없다고 보는 건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스콧 베선트 장관이 엔저는 안 된다라고 견제하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크게 영향이 없는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요인들 말씀을 해 주셨는데. 이런 요인들을 다 종합해 보면. 고환율, 앞으로도 계속되는 거 아닙니까?

◇ 허란 : 대부분 전문가들이 이 원화 약세 흐름이 흐름을 되돌릴 뾰족한 방법이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에서는 연말 환율이 1,500원대까지 상승할 수 있다 이런 전망도 나오고 있는데요. 반면, 또 희망적인 부분을 언급하는 전문가들도 있는데요. 이번 원화 약세가 4월의 원화 약세 국면과 비교했을 때는 대외 불확실성이 좀 더 안정됐다라는 분석입니다. 당시에는 미국발 상호 관세와 미국채 10년물 금리가 4.5%를 돌파하는 등 훨씬 심각한 상황이었거든요.하지만 현재는 달러화 금리 레벨이 그때보다 낮아졌고. 또 연준의 양적 긴축 종료도 시사되고 있는 만큼, 그때보다는 나았다라는 의견이 있습니다. 또 일본 재무성의 구두 개입도 나왔고. 일본 은행 금리 인상 기대도 있어서, 미·일의 금리 차이를 고려하면 추가 엔화 약세 압력은 제한될 전망입니다. 결국 단기적으로는 환율 상승 압력이 있지만, 큰 틀에서는 4월보다는 불확실성이 거쳤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이 1,400원대로 돌아갈 거라는 기대는 버려야 될 시점인 것 같은데요. 1,400원대 환율이 뉴 노멀로 자리 잡았다라는 평가가 지배적입니다.

◆ 조태현 : 4월보다는 상황이 낫지만, 1,400원대 원·달러 환율. 이것도 대단히 높은 환율이기 때문에 많은 부담이 될 것 같습니다. 현재는 원·달러 환율이 1450원대에서 거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YTN 김양원 (kimyw@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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