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감독기구 설치...'보유세·거래세' 합리화 방안 검토

[앵커]
정부가 총리 직속으로 부동산 감독기구를 설치해 부동산 범죄에 강력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부동산 불법행위는 직접 조사와 수사에 나서고, 보유세와 거래세 조정 등 세제 합리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보도에 오인석 기자입니다.

[기자]
'집값 띄우기' 등의 부동산 불법 행위를 체계적으로 감시할 감독 기구가 국무총리 직속으로 설치됩니다.

정부는 부동산 시장의 거래 질서를 교란하고 서민들의 주거 안정을 저해하는 불법적이고 악질적인 부동산 범죄에 강력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불법 행위를 직접 조사·수사하는 것이 핵심 내용으로 꼽힙니다.

[윤창렬 / 국무조정실장 : 부동산 불법행위 감독기구를 설립해 각 부처에서 수행 중인 조사·수사의 기획과 조정뿐만 아니라 전세 사기·가격 띄우기 등 사회적 이슈에 대해서는 직접 조사·수사하겠습니다.]

부동산 감독기구 설치는 이재명 대통령의 후보 시절 공약으로 조직과 예산 등에 강력한 추진 동력이 실릴 것으로 전망됩니다.

정부는 부동산 감독기구가 출범하기 전까지 공정하고 투명한 거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범정부 대응 체계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국토부는 허위 신고가 거래 후 해제를 통한 '가격 띄우기'가 의심되는 8건에 대해 경찰에 수사 의뢰했습니다.

경찰청은 전국 경찰 841명을 편성해 이달부터 가격띄우기와 부정청약, 재건축·재개발 비리 등에 대해 중점 단속을 벌이고 있습니다.

국세청은 '부동산 탈세 신고 센터'를 설치해 전 국민으로부터 탈세 제보를 수집하고, 강남4구를 포함한 한강벨트 등 고가 아파트 취득에 대한 자금출처 검증을 대폭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임광현 / 국세청장 : 최근 증가하고 있는 고가 아파트의 증여와 관련해 강남4구, 마용성 등 고가 아파트 증여 거래 1,500여 건에 대해서도 빠짐없이 살펴보겠습니다.]

기획재정부는 부동산 세제 합리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구윤철 부총리는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영향과 과세형평 등을 종합 검토해 보유세와 거래세 조정, 특정 지역 수요 쏠림 완화를 위한 세제 합리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규제지역 확대와 대출규제 강화에도 부동산 시장이 안정되지 않으면 세제 카드까지 꺼내 들 수 있다는 의미로 해석됩니다.

YTN 오인석입니다.

촬영기자 : 고민철
영상편집:신수정

YTN 오인석 (insukoh1@ytn.co.kr)